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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04
선행연구05
용어의 정의I
서 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1명(국가통계포털, 2021)
1)
으로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월 창궐한 COVID-19로 저 출산 현상이 가속화(MBC뉴스, 2020.7.11.일자 기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양미선 외(2020)의 연구에 따 르면, 전국 3,546개 읍면동 중 27.1%가 소멸위험에서 소멸고위험단계, 19.6%는 소멸위험에서 소멸위험진입, 29.4%는 주의 단계로 전국 읍면동 중 과반수 이상이 인구소멸 단계이었다. 특히 농어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전남과 전북, 강원, 경북, 충북, 경남 등 6개 시도는 소멸위험에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진입하였다(양미선 외, 2020; 38-39).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의 도시지역으로의 유출로 고령화가 대도시보다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청년 이주 및 정착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 특히 일자리, 자녀양육 및 교육 환경, 주거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는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의 보장, 지리적 환 경으로 인한 산발적 주거지역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김은설 외, 2015; 11 재인 용). 특히, 적은 영유아 인구로 인한 낮은 수익성을 우려해 영유아 보육
․
교육 기관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적고, 이로 인해 다양한 규모의 신규 기관이 부족해 접근성이 낮다(서문희 외, 2011; 7 재인용).1)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2021. 6. 21 인출)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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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
폐원이 늘어나고 있어3)
농어촌 지역의 보육 여건은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한편, 지역교육청은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래 전부터 교육 낙후 지역에 초등학교에 공립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폐합되 면서 공립, 특히 병설유치원 수가 크게 줄면서 교육 접근성 또한 낮아지고 있다.보육과 유아교육은 상이한 법적근거와 행정체계로 인하여 제도와 행정 상의 일 관성이 부족하며,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로 인한 과 낭비와 질적 제고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 지 못하고 있다(문무경 외, 2011; 1). 박근혜정부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준비 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비용지원 체계, 정보공시, 교사양성체계 개편 등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체되었 다(유보통합추진단, 2014). 2017년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유보 통합’보다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완화’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체관계에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공급률은 2019년 기준 50%를 상회하나(교육통계, 2019)
4)
,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은 2019년 기준 10% 미만(보건복지부, 2020)5)
으로 저조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 치원의 공급이 미스매치(mismatch)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수가 적은 농어촌 지 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이 충분치 않고, 공급률도 지역 차가 커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 더 나아가 어린이집 간 또는 유치원 간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저출생 장기화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간의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농어촌의 정원충족률은 2019년 3월 평균 70.5%, 6월 73.6%, 9월 76.8%, 12월 78.6%임(보건복지부, 2020).
3) 폐원 어린이집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충남 19.4%, 충남 15.5%, 경남 15.2%, 전남 15.0%, 대전 14.5% 높음 (보건복지부, 2020).
4)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21.3.16.인출.
5)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21.3.16.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