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의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 지원 관련 선행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보육 서비스 관련 연구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간 추진한 유보협력모델(영차프로젝트) 연구 방향으로 살펴보았 다. 농어촌 교육·보육 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농어촌 지 역의 교육 및 보육의 현황과 운영 개선방안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농어촌 지역 교육·보육서비스
먼저, 김경희·박분희·양미경(2000)은 농어촌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보육 기관, 부모지원, 보육 프로그램으로 총 3가지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보육기관 측면에서는 영아보육의 활성화 정책, 보육시설의 접 근성 제고, 사립형 대안 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하였고, 부모 지원 정책으로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제에 따른 소득지원, 보육비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보육 프 로그램으로 농촌의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보육, 농어촌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개발 과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농어촌 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지성애와 김경옥(2003) 은 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 농어촌 기혼 여성 대상의 행정과 재정 지원체계 정비, 농어촌의 민간 개인 보육시설과 놀이방을 통원 거리와 보육시간을 고려한 공동 원 아 모집 제안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서문희·김유경·박세경(2004)은 보육의 접근성, 특수보육, 농번기 보육 지 원, 보육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의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외에 지역의 보육·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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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였다.
2006년에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소규모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 영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 2006).
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보육료 정책 보완, 보육서비스 질 제고, 농어촌의 가정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을 정책제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강조하여 보육시설의 미설치 지역이나 접근성 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83개 시군구 140개 읍면을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은 농어촌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의 실 태 및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 특성별 육아지원의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은 농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지역 적합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의 지역을 도시인접지역, 산간·해안지역, 중산간·평야 지역 등 3가지 차원에서 총 1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지원 전략을 제시하 였다.
서문희·도남희·송신영(2011)은 외국의 농어촌 지역, 산간, 도서, 벽지 대상에 적 용되는 특례적인 보육서비스를 소개하고 농어촌 특례형 가정보육, 이동식 놀이버 스의 지속적 추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농촌 교사 수당 확대 및 교사 수급 지원을 위한 자격미소지자 특례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김은설·이정원·박진아·조혜주(2014)의 연구에서 국내외 농어촌 지역 소규 모 보육시설의 현황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돌봄 방 등 돌봄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농촌 보육서비스 운영 모델의 문제 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 적용, 아 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한 맞춤형 아이돌보미 양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심으 로 진행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농촌 지역의 접근성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 였다.
또한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은 농어촌 유형을 인구 감소 낙후 지역, 농업 중심 농촌 지역, 도시농촌혼합·인구 유입지역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지 역 특성에 맞는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인구감소 낙후 지역에는 아동의 수가 상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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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혼합연령반의 운영 내실화, 국공립 소규모 시설과 아이 돌보미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중심 농촌지역은 농업 근로의 특성에 맞게 야간돌봄과 휴일보육 확충, 지역 내의 인력을 이용한 교사 지원 인력 양상 등을 제안하였다. 도시농촌혼합·인구유입지역의 경우에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입소 대기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확충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은설·김지현·이재희·김혜진·안석(2018)은 도시 근교에 위치하며 도시 와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 다. 정책 제언으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의 특성에 가까운 ‘중간지역형’ 도 농복합시의 지역 내 격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장시간·야간 보육 시설의 설 치 및 공립병설유치원의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표
Ⅰ-4-1> 농어촌 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구분 정책제언
김경희 외(2000)
- 보육기관: 영아보육 활성화,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보육시설의 지리적 접 근성 제고, 사립형 대안 보육기관 설립
- 부모 지원: 육아 휴직제 실시에 따른 소득 지원, 보육과정에 부모 참여 정책, 보육비 지원
- 보육 프로그램: 보육형태의 다양화, 농촌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 보육, 자유선택 활동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혼합연령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농어촌 생태학 적 환경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지성애 외(2003)
-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 농어촌 기혼 여성 대상 행정 및 재정 지원 체계 정비
- 농어촌 민간개인 보육시설과 놀이방을 영유아 통원 거리, 보육시간 등을 근거 로 근접 지역을 행정적으로 구분하여 공동 원아 모집
- 당제 도입
- 농어촌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서문희 외(2004)
- 소규모 가정보육 실시 - 차량운영비 보조 수준 제고
- 농번기 기간 동안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자녀 무상보육 실시,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적용의 차별화 - 지방의 재정분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차등 분담하는 방안 검토 - 지역 보육교육협의체 혹은 보육정보센터 중심의 지원 연계 체계 구성
서문희 외(2006)
- 농촌 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 설 치 및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 초등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 등 제시 -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농어민 자녀 무상보육, 방과후 보육료 지원, 농번기 특
수보육 확충 및 비용 지원 제안
- 아동 연령별 구분반 정원이 아닌 총 정원의 개념으로 정원 관리 및 혼합반 운영 - 농어촌 지역 교사 자격 기준 조례 개정, 지역사회 아동 보육 및 교육 부서의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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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료: 김경희·박분희·양미경 (2000).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연구. 농림부.
지성애·김경옥 (2003). 농어촌 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32, 247-273.
서문희·김유경·박세경 (2004). 농어촌 보육 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 (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김은설, 이정원, 지성애, 이세원 (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도남희·송신영 (201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방안. 농림수산식품부·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이정원, 박진아, 조혜주 (2014).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윤재석, 윤지연 (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김지현, 이재희, 김혜진, 안석 (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외에 학계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의 실태와 학교공동체의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한 정일환(2015)의 연구와 도시와 농어촌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만 족도를 비교분석한 연구(지성애·박희숙, 2000) 등이 소수 수행되었다. 특정 지역 을 중심으로 농촌의 보육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그 예로 경기도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을 위한 육아
구분 정책제언
김은설 외(2007)
- 기존 육아지원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공립 병설유치원 을 권역화,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내 국공립 영아보육시설 신설, 등하원 차량 지원
-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농어촌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 농어촌 지역 양육환경 개선 지원
서문희 외(2011)
- 농어촌 특례형 가정보육으로서 가정보육제공자 2인 이상이 가정보육제공자의 집이나 유사한 곳에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제도 제안
- 장난감 도서관 권역별 설치
- 보육시설 미설치 및 보육시설 차량 미운영 등 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영유 아를 대상으로 교육·보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 지원
- 농번기 어린이집 취약보육 비용 지원 및 농어촌 교사 수당 상향 조정 - 어린이집 순회 전문강사 지원체계 구축
김은설 외(2014) - 농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지원 상향, 보육 보조인력 지원, 교육활동 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김은설 외(2015)
- A형 농어촌: 혼합연령반 운영 내실화 지원, 취사부 지원, 장애 및 문제 영유아 지도 지원, 조손 가정 영유아 등록 및 개별 지원, 특별활동 지도 강사 공동 활 용, 영아보육수요 대응(국공립 소규모 시설+아이돌보미 활성화) 등
- B형 농어촌: 야간 돌봄 및 휴일 보육 확충,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한 교사 지원 인력 양성, 교사 교통비 및 체류비 지원
- C형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김은설 외(2018)
-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 특성에 가까운 ‘중간지역형’ 도농복합시 지역 내 격차 완화 필요
- 교육·보육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장시간·야간 보육 이용 시설 설치, 공립병설 유치원의 통합과 단설유치원 증설,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