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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I
서 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1명(국가통계포털, 2021)
1)
으로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월 창궐한 COVID-19로 저 출산 현상이 가속화(MBC뉴스, 2020.7.11.일자 기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양미선 외(2020)의 연구에 따 르면, 전국 3,546개 읍면동 중 27.1%가 소멸위험에서 소멸고위험단계, 19.6%는 소멸위험에서 소멸위험진입, 29.4%는 주의 단계로 전국 읍면동 중 과반수 이상이 인구소멸 단계이었다. 특히 농어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전남과 전북, 강원, 경북, 충북, 경남 등 6개 시도는 소멸위험에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진입하였다(양미선 외, 2020; 38-39).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의 도시지역으로의 유출로 고령화가 대도시보다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청년 이주 및 정착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 특히 일자리, 자녀양육 및 교육 환경, 주거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는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의 보장, 지리적 환 경으로 인한 산발적 주거지역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김은설 외, 2015; 11 재인 용). 특히, 적은 영유아 인구로 인한 낮은 수익성을 우려해 영유아 보육
․
교육 기관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적고, 이로 인해 다양한 규모의 신규 기관이 부족해 접근성이 낮다(서문희 외, 2011; 7 재인용).1)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2021. 6. 21 인출)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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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
폐원이 늘어나고 있어3)
농어촌 지역의 보육 여건은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한편, 지역교육청은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래 전부터 교육 낙후 지역에 초등학교에 공립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폐합되 면서 공립, 특히 병설유치원 수가 크게 줄면서 교육 접근성 또한 낮아지고 있다.보육과 유아교육은 상이한 법적근거와 행정체계로 인하여 제도와 행정 상의 일 관성이 부족하며,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로 인한 과 낭비와 질적 제고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 지 못하고 있다(문무경 외, 2011; 1). 박근혜정부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준비 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비용지원 체계, 정보공시, 교사양성체계 개편 등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체되었 다(유보통합추진단, 2014). 2017년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유보 통합’보다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완화’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체관계에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공급률은 2019년 기준 50%를 상회하나(교육통계, 2019)
4)
,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은 2019년 기준 10% 미만(보건복지부, 2020)5)
으로 저조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 치원의 공급이 미스매치(mismatch)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수가 적은 농어촌 지 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이 충분치 않고, 공급률도 지역 차가 커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 더 나아가 어린이집 간 또는 유치원 간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저출생 장기화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간의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농어촌의 정원충족률은 2019년 3월 평균 70.5%, 6월 73.6%, 9월 76.8%, 12월 78.6%임(보건복지부, 2020).
3) 폐원 어린이집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충남 19.4%, 충남 15.5%, 경남 15.2%, 전남 15.0%, 대전 14.5% 높음 (보건복지부, 2020).
4)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21.3.16.인출.
5)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21.3.16.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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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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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연구
1) 조사 개요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
유치원의 기관 운영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어린이집 400개소, 유치원 400개소(총 800개소)를 기 관 유형, 지역규모, 정현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의할당 하였다.영유아 희소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
유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 주소 수집을 위한 리쿠르팅을 실시한 후 수집된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으로 온라인 조사를 위한 QR코드 또는 링크 주소를 발송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조사내용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
유치원의 운영 애로 및 요구 등으로 구성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Ⅰ-3-1>에 제시하였다.<표
Ⅰ-3-1>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조사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 영아반, 유아반 수, 현원, 탄력보육 운영반, 반정원 충족반 여부, 재원 아동 수(다 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연장보육(연장보육반, 야간연장보육) 운 영 여부 및 연장보육반 수,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여부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 및 학급 수, 방과후과정반 담당 인력, 방과후(돌봄) 유형
- 등하원 차량 운영 여부, 등하원 차량 소유 형태, 운행거리, 운행시간, 유류비, 차 량 운행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건물 형태, 환경개선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호봉 현황, 보육교사 출퇴근 방법, 보육교직원 운영비수 당 여부, 교사 기숙사 운영 여부, 보조인력 배치 여부, 교사 채용 관련 어려움 - 중앙정부,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여부
어린이집·유치원 정책 관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정원 감축 여부, 인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위치 여부, 국공 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등에 대한 의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의견, 매입형 국 공립유치원 사업 참여 의견
- 농어촌 보육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의견, 농어촌 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 한 정책 의견, 농어촌 특례 조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기본 사항 설립 유형, 시도, 지역규모, 학급 수, 정현원 응답자 특성 성별, 나이, 학력, 교사 및 원장 경력, 재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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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 조사결과 가) 어린이집 조사
어린이집 조사에는 401개소가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36.4%가 민간어린이집, 32.7%는 가 정어린이집으로 과반수 이상이 민간
․
가정 어린이집이다.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인건 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다. 면 지역이 54.4%, 읍 지역이 45.6%로 면 지역이 다소 많고,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40.6%로 전체 응답자의 2/5를 차지하였다.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은 20인 이하가 각각 34.4%, 47.4%로 소규모 어린이집이 다수이다(표 Ⅰ-3-2 참조).<표
Ⅰ-3-2> 어린이집 조사 참여 기관 및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어린이집 유형 성별
국공립 15.5( 62) 여자 96.0(385)
사회복지법인 8.5( 34) 남자 4.0( 16)
법인단체등 7.0( 28) 연령
민간 36.4(146) 40세 미만 7.0( 28)
가정 32.7(131) 40~45세 미만 16.0( 64)
지역규모 45~50세 미만 20.4( 82)
읍 45.6(183) 50~55세 미만 27.9(112)
면 54.4(218) 55세 이상 28.7(115)
권역 학력
강원권 8.0( 32) 고졸 2.7( 11)
경기권 22.7( 91) 2~3년제 대학 29.4(118)
경상권 40.6(163) 4년제 대학 35.7(143)
전라권 12.2( 49) 대학원 32.2(129)
충남권 16.5( 66) 보육 경력
어린이집 정원 5년 이하 1.5( 6)
20인 이하 34.4(138) 5~10년 미만 7.7( 31)
21~39인 21.9( 88) 10~15년 미만 29.4(118)
40~79인 22.7( 91) 16년 이상 61.3(246)
80인 이상 20.9( 84) 재직 경력
어린이집 현원 5년 이하 28.4(103)
20인 이하 47.4(190) 5~10년 미만 23.7( 86)
21~39인 28.4(114) 10~15년 미만 17.6( 64)
40~79인 14.5( 58) 16년 이상 30.3(110)
80인 이상 9.7( 39)
전체 100.0(401) 전체 100.0(401)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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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 응답자는 여자가 대다수이며, 연령은 55세 이상이 28.7%, 50~55세 미만이 2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다수가 2년제 이상 학력을 소지하였 으며, 보육 경력은 과반수 이상이 16년 이상이다. 현 어린이집에 재직한 기간은 16년 이상이 30.3%로 많고, 다음으로 28.4%는 5년 이하로 짧다.
나) 유치원 조사
유치원 조사에는 어린이집보다 적은 351개소가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 유치원 중 85.5%가 공립 병단설유치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이다. 읍지역 이 40.2%, 면 지역 59.85로 면 지역 유치원이 많고,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35.3%
로 다수를 차지한다. 유치원 현원은 20인 이하가 63.5%로 과반수 이상이며, 21~39인과 80인 이상이 각각 14.8%, 13.4%이다(표 Ⅰ-3-3 참조).
<표
Ⅰ-3-3> 유치원 조사 참여 기관 및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어린이집 유형 성별
공립 병단설 85.5(300) 여자 90.0(316)
사립 14.5( 51) 남자 10.0( 35)
지역규모 연령
읍 40.2(141) 40세 미만 26.2( 92)
면 59.8(210) 40~45세 미만 13.7( 48)
권역 45~50세 미만 10.3( 36)
강원권 9.1( 32) 50~55세 미만 17.1( 60)
경기권 15.4( 54) 55세 이상 32.8(115)
경상권 35.3(124) 학력
전라권 20.5( 72) 고졸 0.3( 1)
충남권 19.7( 69) 2~3년제 대학 9.4( 33)
유치원 현원 4년제 대학 41.6(146)
20인 이하 63.5(223) 대학원 48.7(171)
21~39인 14.8( 52) 교육경력
40~79인 8.3( 29) 5년 이하 1.5( 6)
80인 이상 13.4( 47) 6~10년 이하 7.7( 31)
재직경력 11~15년 이하 29.4(118)
5년 이하 28.4(103) 16년 이상 61.3(246)
6~10년 이하 23.7( 86) 11~15년 이하 17.6( 64)
16년 이상 30.3(110)
전체 100.0(351) 전체 10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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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치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여자가 대부분이고, 연령은 55세 이상이 32.8%
로 연령이 많다. 학력은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졸업이 각각 41.6%, 48.7%로 과반 수 이상이다. 교육경력은 16년 이상이 61.3%, 11~15년 이하 29.4%로 10년 이상 이 대다수이다. 재직경력은 구간별로 20~30% 사이에 분포한다.
다. 농어촌 어린이집 통합지원 시범사업
6) 1) 시범사업 모형 개발농어촌 어린이집
․
유치원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하기에 단독형, 혼합형, 거점형, 통합형 4가지 모델을 개발하였다. 단독형은 동일 유형의 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이 며, 혼합형은 기관 유형이 상이한 모델, 거점형은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정 부인건비 지원시설이 거점 역할을 하는 모델, 통합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이다.[그림
Ⅰ-3-1] 농어촌 보육교육 통합 지원 시범사업 모형
자료: 본 연구의 시범사업 사업설명회 자료임.
농어촌 지역의 특성 상 공립유치원 비율이 높고, 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기관 이용 아동이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10여년 전 육아정책연구소가 추진한 ‘영차 프로젝트’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장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모델도 단독형, 혼합형, 거점형 3가지 모델만 구성하였다.
6) 농어촌 어린이집 통합지원 시범사업 관련 사항은 제5장에 자세하게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