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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과 이용
읍면동 단위로 인구소멸단계를 살펴보았다. 전남과 경북 두 지역 내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은 소멸위험~ 소멸고위험 단계에 있고, 충북과 충남, 전북, 경남 도내 읍 면동 중 40% 이상이 소멸위험~소멸고위험 단계에 있다. 강원은 다른 시도들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서 소멸위험~소멸고위험 단계는 28.4% 정도이고, 소멸위험~소 멸위험진입 단계에 속하는 읍면동 비중이 41.2%로 높다(표 Ⅲ-1-3 참조).
[그림
Ⅲ-1-6] 읍면동 단위 인구소멸단계 분포
자료: <표 Ⅳ-1-3>을 그림으로 구성함.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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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고,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다(표 Ⅲ-2-1 참조).
〈표 Ⅲ-2-1〉
최근 10년 간 어린이집 수 추이: 2011~2020년단위: 개소,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전체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40,238 39,171 37,371 35,352 100.0 국공립 2,116 2,203 2,332 2,489 2,629 2,859 3,157 3,602 4,324 4,958 14.0 사회복지법인 1,462 1,444 1,439 1,420 1,414 1,402 1,392 1,377 1,343 1,316 3.7 법인단체등 870 869 868 852 834 804 771 748 707 671 1.9 민간 14,134 14,440 14,751 14,822 14,626 14,316 14,045 13,518 12,568 11,510 32.6 가정 20,722 22,935 23,632 23,318 22,074 20,598 19,656 18,651 17,117 15,529 43.9 협동 89 113 129 149 155 157 164 164 159 152 0.4 직장 449 523 619 692 785 948 1,053 1,111 1,153 1,216 3.4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지역규모에 따른 어린이집 분포를 살펴보았다. 2020년 기준 전체 35,352개소 중 중소도시에 가장 많은 15,380개소 어린이집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은 대도시 12,861개소, 농어촌에는 7,1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표 Ⅲ-2-2 참조).
최근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수가 매년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2011년 대비 2020년에 11.4%가 줄 었고, 대도시는 감소폭이 11.8%, 중소도시는 10.7%로 대도시보다 낮다.
[그림
Ⅲ-2-1]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분포
주: <표 Ⅳ-2-2>의 지역규모별 어린이이집 수를 비중으로 산출하여 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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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과 이용
그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Ⅳ-2-1]과 같이 2011년에는 전체 어린이집 중 농어 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20.2%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3년 에는 18.9%까지 떨어졌다. 이후 반등하여 2020년에는 다시 20.1%에 이른다. 이 를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민간
․
가정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 년 말 기준 각각 31.0%, 39.0%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0.1%이다. 중소도시는 가정어린이집이 53.1%를 차지하고, 민간어린이집은 31.4%로 대도시와 유사한 수 준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9.5%로 대도시의 절반 정도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37.9%, 31.4%로 민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정어 린이집이 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농어촌에는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2.9%로 대도시보다 낮지만 중소도시보다는 높은 편이다.〈표 Ⅲ-2-2〉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수 추이: 2011~2020년단위: 개소,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대도시 14,591 15,461 15,852 15,999 15,695 15,177 14,843 14,353 13,618 12,861 100.0 국공립 999 1,039 1,120 1,226 1,321 1,494 1,720 2,002 2,325 2,580 20.1 사회복지법인 387 384 383 378 377 373 373 368 361 353 2.7 법인단체등 327 308 302 287 270 256 235 223 205 188 1.5 민간 5,630 5,709 5,746 5,720 5,619 5,413 5,251 4,919 4,467 3,988 31.0 가정 6,968 7,701 7,927 7,985 7,671 7,128 6,700 6,257 5,657 5,126 39.9
협동 41 46 56 64 66 70 73 72 70 64 0.5
직장 239 274 318 339 371 443 491 512 533 562 4.4 중소도시 17,221 18,589 19,649 19,478 18,606 17,859 17,431 17,049 16,295 15,380 100.0 국공립 589 609 643 676 702 740 784 905 1,190 1,460 9.5 사회복지법인 294 287 286 288 283 283 280 276 270 266 1.7 법인단체등 187 198 204 207 201 192 189 184 176 171 1.1 민간 5,436 5,553 5,785 5,858 5,740 5,675 5,617 5,538 5,232 4,830 31.4 가정 10,530 11,725 12,481 12,155 11,350 10,585 10,138 9,703 8,974 8,173 53.1
협동 35 48 52 61 62 60 61 63 62 62 0.4
직장 150 169 198 233 268 324 362 380 391 418 2.7 농어촌 8,030 8,477 8,269 8,265 8,216 8,048 7,964 7,769 7,458 7,111 100.0 국공립 528 555 569 587 606 625 653 695 809 918 12.9 사회복지법인 781 773 770 754 754 746 739 733 712 697 9.8 법인단체등 356 363 362 358 363 356 347 341 326 312 4.4 민간 3,068 3,178 3,220 3,244 3,267 3,228 3,177 3,061 2,869 2,692 37.9 가정 3,224 3,509 3,224 3,178 3,053 2,885 2,818 2,691 2,486 2,230 31.4
협동 13 19 21 24 27 27 30 29 27 26 0.4
직장 60 80 103 120 146 181 200 219 229 236 3.3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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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Ⅲ -2-2]와 같이, 농어촌 지역은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2011년 40.1%에서 2020년 31.4%로 10%p 가까이 준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6.6%에서 12.9%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수 감소로 재정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가정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공립어 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아 민간
․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재정 운영 상의 어려움이 적다. 따라서 영유아 감소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년 전부터 반당 정원충족률 50% 미충족 시 담임교사 인 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을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포함시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 에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Ⅲ-2-2]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 추이: 2011~2020년
주: <표 Ⅳ-2-2>의 농어촌 자료를 비중으로 산출하여 그림으로 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았다.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고 나 머지 시도에는 농어촌 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표 Ⅲ-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에 따라 어린이집 수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 경북, 경남은 2012년, 세종, 강원, 전남은 2014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등은 2015년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대구는 타 시도와 달리 매 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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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과 이용
<표
Ⅲ-2-3> 시도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수 추이: 2011~2020년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 - - - - - - - - -
부산 105 119 152 189 193 190 191 187 185 185 대구 131 136 141 141 146 155 180 191 189 193
인천 27 27 31 32 33 31 31 30 30 28
광주 6 8 8 8 8 8 9 8 7 7
대전 - - - - - - - - - -
울산 166 169 172 175 178 171 165 145 140 132
세종 - 85 82 88 86 82 78 72 66 58
경기 2,213 2,333 2,417 2,392 2,464 2,380 2,314 2,221 2,108 1,989 강원 410 436 447 449 438 433 425 412 401 402 충북 394 418 423 435 443 450 455 470 470 455 충남 1,059 1,074 1,045 1,027 996 996 973 957 900 855 전북 331 329 331 332 333 329 322 306 290 270 전남 539 569 585 586 579 571 560 543 521 503 경북 922 946 939 908 848 825 821 790 760 723 경남 1,278 1,356 1,005 1,022 1,012 988 1,015 1,027 984 912 제주 449 472 491 481 459 435 422 410 407 399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그림 Ⅲ-2-3]은 전체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시도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농 어촌 소재 어린이집 중 경기에는 2020년 기준 28.0%가 설치되어 있고, 경남과 충 남이 각각 12.8%, 12.0%, 경북 10.2%, 전남 7.1%, 충북 6.4% 순이다.
[그림
Ⅲ-2-3]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시도별 분포 추이: 2011~2020년
주: <표 Ⅳ-2-3>의 시도별 비중을 그림으로 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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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경기는 그 비중이 2015년 30%까지 늘어나나가 이후 감소 추세이 고, 충남, 경북, 경남은 각각 2011년 13.2%, 11.5%, 15.9%에서 이후 매년 줄어들 고 있다.
[그림 Ⅲ-2-4], [그림 Ⅲ-2-5], [그림 Ⅲ-2-6]은 농어촌 지역 국공립과 사회복지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시도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농어촌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기준 경기가 2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13.3%, 경남 12.5%, 전남 12.3%, 충남과 강원이 각각 8.5%, 8.1%
순이다. 나머지는 10% 미만이다(그림 Ⅲ-2-4 참조).
[그림
Ⅲ-2-4] 농어촌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분포 추이: 2011~2020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그림
Ⅲ-2-5]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시도별 분포 추이: 2011~2020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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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과 이용
최근 10년 간 추이를 보면, 경기와 경북 지역 농어촌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은 최근 줄어들고 있고, 경남과 전남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전남과 경남은 줄어 들다가 최근 그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2020년 기준 전남이 15.4%로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충남 14.5%, 충북 12.1%, 강원 11.0%, 전북과 제주가 각각 10.5%, 10.2%
순이다. 연도별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Ⅲ-2-5 참조).
농어촌 지역 민간어린이집은 경기에 2020년 기준 33.4%가 소재하고 있다. 다 음은 경남 12.7%, 충남과 경북이 각각 10.8%, 10.5% 순이다. 경기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충남이나 경북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다. 경남은 일정한 경향성 을 보이지 않는다(그림 Ⅲ-2-6 참조).
[그림
Ⅲ-2-6] 농어촌 지역 민간어린이집의 시도별 분포 추이: 2011~2020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가정어린이집도 경기 소재 농어촌 지역에 2020년 기준 33.1%가 소재하고 있 다. 다음은 경남 15.9%, 충남 14.1%, 경북 10.2% 순이다. 부산과 대구, 충북 지역 농어촌 소재 가정어린이집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그림 Ⅲ-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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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농어촌 지역 가정어린이집의 시도별 분포 추이: 2011~2020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20년 기준 1,244,396명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46.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국공립이 20.4%, 가정 18.5% 순이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추이와 유사하게 이용 아동 수도 최근 10년 간 큰 변화를 겪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사회 복지법인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반대로 줄고 있다(표 Ⅲ-2-4 참조).
[그림
Ⅲ-2-8]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분포
주: <표 Ⅳ-2-4>를 비중으로 산출하여 그림으로 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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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과 이용
〈표 Ⅲ-2-4〉
최근 10년 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추이: 2011~2020년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전체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1,451,215 1,450,243 1,415,742 1,365,085 1,244,396 100.0 국공립 143,035 149,677 154,465 159,241 165,743 175,929 186,916 200,783 232,123 253,251 20.4 사회복지법인 112,688 113,049 108,834 104,552 99,715 99,113 96,794 92,787 86,775 78,322 6.3 법인단체등 50,676 51,914 51,684 49,175 46,858 45,374 43,404 41,298 38,538 34,066 2.7 민간 706,647 768,256 770,179 775,414 747,598 745,663 738,559 711,209 664,106 578,196 46.5 가정 308,410 371,671 364,113 365,250 344,007 328,594 321,608 302,674 273,399 230,444 18.5 협동 2,286 2,913 3,226 3,774 4,127 4,240 4,508 4,360 4,121 3,716 0.3 직장 24,987 29,881 34,479 39,265 44,765 52,302 58,454 62,631 66,023 66,401 5.3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최근 10년 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지역규모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Ⅲ-2-5〉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추이: 2011~2020년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대도시 522,894 574,723 573,577 575,605 558,183 555,097 550,729 533,905 510,069 458,196 100.0 국공립 73,711 76,753 79,950 83,146 87,444 93,451 101,544 109,605 121,794 127,321 27.8 사회복지법인 32,714 33,120 31,748 30,465 29,073 29,076 28,405 27,230 25,777 22,857 5.0 법인단체등 16,634 16,167 16,166 15,119 14,114 13,480 12,553 11,947 11,232 9,965 2.2 민간 279,297 303,679 300,273 297,922 283,995 278,884 270,739 254,437 230,645 193,062 42.1 가정 106,252 128,424 126,877 128,403 121,270 114,974 109,918 101,465 90,058 74,965 16.4 협동 1,128 1,325 1,509 1,784 1,968 2,058 2,075 1,949 1,841 1,599 0.3 직장 13,158 15,255 17,054 18,766 20,319 23,174 25,495 27,272 28,722 28,427 6.2 중소도시 504,978 563,879 572,777 579,663 554,167 554,670 558,227 550,089 538,913 496,644 100.0 국공립 40,340 42,718 44,192 45,444 47,143 50,018 52,008 56,348 71,176 83,355 16.8 사회복지법인 22,742 22,639 22,017 21,440 20,085 20,246 19,742 18,733 17,984 16,395 3.3 법인단체등 13,974 14,825 15,162 14,563 13,690 13,174 12,751 12,107 11,452 9,996 2.0 민간 263,827 283,958 289,231 294,459 279,392 281,807 283,859 279,542 267,173 237,233 47.8 가정 154,630 188,280 188,839 188,036 175,877 168,377 166,189 158,070 144,696 122,717 24.7 협동 869 1,114 1,237 1,400 1,471 1,486 1,598 1,598 1,554 1,467 0.3 직장 8,596 10,345 12,099 14,321 16,509 19,562 22,080 23,691 24,878 25,481 5.1 농어촌 320,857 348,759 340,626 341,403 340,463 341,448 341,287 331,748 316,103 289,556 100.0 국공립 28,984 30,206 30,323 30,651 31,156 32,460 33,364 34,830 39,153 42,575 14.7 사회복지법인 57,232 57,290 55,069 52,647 50,557 49,791 48,647 46,824 43,014 39,070 13.5 법인단체등 20,068 20,922 20,356 19,493 19,054 18,720 18,100 17,244 15,854 14,105 4.9 민간 163,523 180,619 180,675 183,033 184,211 184,972 183,961 177,230 166,288 147,901 51.1 가정 47,528 54,967 48,397 48,811 46,860 45,243 45,501 43,139 38,645 32,762 11.3 협동 289 474 480 590 688 696 835 813 726 650 0.2 직장 3,233 4,281 5,326 6,178 7,937 9,566 10,879 11,668 12,423 12,493 4.3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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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20년 기준 458,196명이고, 중소도시는 496,644명, 농어촌 289,556명으로 농어촌 소재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장 많다. 최근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중 36.8%, 중소도시 39.0%, 농어촌 23.3%이다. 대도시는 2011년 이후 10 년 간 37~38% 선을 유지하였고, 중소도시는 2011년 37.4%에서 2020년 39.8%
로 그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농어촌은 지난 10년 간 23% 대를 유지하여 왔 다(그림 Ⅲ-2-8 참조).
다음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이 51.1%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국공립 14.7%, 사회복지법인 13.5%, 가정 11.3% 순으로 사회복지법인 이 용 아동 비율이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10년 간 추이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은 2011년 14.8%에서 2020년 11.3%로 감소 추 이를 보이고, 사회복지법인은 2011년 17.8%로 민간어린이집 다음으로 이용 아동 이 많았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서 2020년 13.5%까지 떨어졌다. 민간어린이 집은 2016년 54.2%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 추세이다. 가정은 2012년 15.8%
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림
Ⅲ-2-9]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분포 추이: 2011~2020년
주: 자료: <표 Ⅳ-2-2>를 그림으로 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1, 2012, 2013, 2014, 201 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보육통계(2021.6.21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