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FOCUS
2. 서울시 탄소배출 요인분석 가. 에너지 소비특성
한편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국가비전의 수립(2008.8.15), 기후 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발표(2008.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2010.1.13) 및 시행(2010.4.14) 등 저탄소 녹색성 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실질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특성 을 감안한 저탄소사회의 실현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선언 (2007.4.2), 「C40 기후리더십 그룹」제3차 정상회의 서울 유치,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발표(2007.8.16), 기후변화기금 조성계획(2007.8.23) 등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저 탄소 배출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도 입이 용이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계획을 검토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탄소 배출도시 실현을 위 해 원용 가능한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 저탄소사회 실현이 라는 도시브랜드 선점을 위한 정책목표에 맞추어 추진 할 수 있는 기본전략인「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 터플랜」을 발표(2009.7.2)하고, 이의 실행계획인「서 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 다2).
다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사회 로의 진입을 위한 2가지 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시 저탄소 배출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탄소배출요인을 파악하는 과정 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에너지자원 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의 대 체 이용 등을 포함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요구된다. 이 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SWOT 분석, 목표설정 및 달성계획 등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선진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원용 이 필요하다. 선진도시의 탄소배출 감축 추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탄소 배출원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계별 설정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다. 둘째,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에너지정책-에너지 소비저감 및 효율 증대, 에 너지대체, 에너지재생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로서 향후 서 울의 미래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시 탄소배출 요 인을 분석하고 대응능력을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사회 실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는 현행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바 탕으로 향후 서울시 저탄소 배출도시 실현의 준거 및 의사결정의 정책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 함이다.
2. 서울시 탄소배출 요인분석
1) 연료소비 부문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진입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에너지 이용 패턴의 특성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탄소배출요인과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에 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맞춤형 저탄소 배출 도시 추진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과 관련된 에 너지 소비패턴 구분은 비산업, 제조업, 에너지산업, 도 로·비도로 오염원 등으로 분류하여 CAPSS 배출원 분류 체계와 연계하였다3).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소비변화 자료를 대기환경관리 DB체계와 연계할 경 우, 향후 서울시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통 합관리 가능성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서울 시 온실가스 배출원별 에너지 소비패턴을 일반 대기오
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와 상호 연계하면 배출원의 통 합관리에 따른 공편익(Co-benefit)을 최대화할 수 있 는 장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1990년~2007년) 을 살펴보면 제조업보다 도로 및 비산업부문 가운데 가 정·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90년 에너지 소비총량은 10,909천TOE 수준으로 비 산업이 41%,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부문이 31% 비 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에너지 소비총 량이 1990년 기준 대비 41.4% 정도 증가된 15,430천 TOE에 달하였으며, 그 비중은 비산업부문 58%, 도 로·비도로 이동오염원부문 33%로 전체의 약 91% 수 준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점차적으 로 감소되고, 가정·상업부문에서는 꾸준히 증가될 것 으로 예측된다. 증가추세를 보여 왔던 도로부문의 에너
3) 현재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시행과「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대기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성과 평가를 위해 대기관리 기초DB인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최근에는 CAPSS 시스템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던 온실가스 배출시스템을 GHG-CAPSS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DB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1]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비산업 41%
비산업 58%
도로 비도로
31%
도로 비도로
33%
에너지 19%
에너지 제조업 4%
9%
제조업 5%
1990년(10,909천TOE) 2007년(15,430천TOE)
지 소비량은 지하철 및 대중교통체제의 완비 등으로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 5 일 근무제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낮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 2,933,286대로 전년대비 2.68% 증가하였다. 향후 바 이오디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을 통 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수급문제와 환경문 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그 중 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 연료유형별 소비
에너지원별 소비 점유비율의 시기적 변화가 나타나 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국내경기의 위축과 고유가, 환 경규제의 강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1990년∼2007년 기간 동안 총괄 연료 총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유와 등유의 소비량이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달리 친환경 연료로 인식되는
LNG와 LPG의 사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7년 전체 연료 소비량 가운데 42.9%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997년 50,203TOE 에서 2007년 188,210TOE로 연평균 18.2%씩 증가하 여, 향후 생산량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90% 이상 비중이 폐기물과 바이오에 너지로 구성된 Energy Mix의 한계에서 벗어나, 향후 에는 수소연료발전, 지열 등 더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1인당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석유소비량은 1990년 0.85TOE에서 2007년 0.63 TOE로 25.2% 감소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 소비량 은 1990년 0.05TOE에서 2007년 0.49TOE 수준으로 괄목할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990년 0.13TOE에서 2007년 0.36TOE 수 준으로 172.2% 정도 크게 증가하여, 향후 최종에너지 관리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서울시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1990년 대비 2007년) 1990년(10,909천TOE) 2007년(15,430천TOE)
등유 8%
휘발유 9%
LNG 전력 5%
13%
기타 2%
LPG계 9%
항공유 2%
경유 22%
벙커C유 30%
등유 1%
벙커C유 1%
경유 11%
항공유 6%
LPG계 기타 10%
5%
휘발유 LNG 9%
33%
전력 24%
[그림 4] 서울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비산업 제조업 에너지 도로비도로 매립지 매립 소각 하폐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천톤CO2)
나. 탄소배출 현황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47,587천톤, 2007년 45,622천톤으로 1990년 대비 1,964천톤(약 4.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90년 주로 사용된 석탄계 에너지의 연료전환, 환경규제 강화
에 따른 경유와 등유, 벙커C유의 소비량 감소, 매립지 에서의 메탄 발생량 감축, 그리고 서울시의 에너지절약 노력 등에 기인한 종합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서 울시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소폭의 증 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 온실가스 대부분은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 [그림 3]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보급률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
1.8%
1.6%
1.4%
1.2%
1.0%
0.8%
0.6%
0.4%
0.2%
0.0%
(신재생에너지(생산량,(천TOE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신재생에너지보급률(연료(및(열에너지대비) 신재생에너지보급률(최종에너지대비)
50.2 0.29%
0.42% 0.45%
0.28%
0.47%
0.70% 0.67% 0.63%
0.81%
1.28%
1.53%
1.18%
0.98%
0.62%
0.49%
0.53%
0.38%
0.24%
0.39%
0.35%
0.25%
0.55%
60.3 65.9 39.1
58.4
83.8 78.3 74.0 94.8
153.1 188.2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997~2008.
고 있다. 이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으로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비산업 52.4%, 도로·비도로 이동오염 원 18.8%, 에너지산업 13.3%, 매립지 8.9%, 제조업 6.1%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그 비중이 비산업 62.2%,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28.1%, 제조업 5.1%, 에너지산업 2.2% 순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인 배 출 경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점차적으로 비 산업과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의 온실가스 배출 비
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산업과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은 대도시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