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판매 촉진조치의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차, 소형차 등 상대적으로 연비가 우수한 차량들의 수요 위축은 신차 평균연비 악 화와 직결된다.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두 건의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 은 있었으나 세금 감면이라는 비교적 손쉬운 길을 택함 으로써 경차수요 격감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제 시행되지 못한 경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이라는 다른 방향에서의 수요 진작방식이 구매 촉진과 평균연비 개선에 의미 있는 기 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차 보조금 지급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경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100만원 지급”

이라는 경차수요 촉진책을 상정하고 경차 수요, 신차 평균연비, 수송부문 유류소비량 등을 도출한 결과를 2008년 1월과 같은 경차 기준 확대조치의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와 함께 소개한다^.5)

가. 분석 대상 자료 및 분석 시나리오 1) 분석 모형 및 분석 대상 자료

신차 구매 시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차급, 차종 등에 따라 계층화된 몇 단계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국내 소비자가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먼저 국산차와 외제차 중에

5) 자세한 분석 방법에 대하여는「신규 자동차 구매촉진 조치 시행시 수송부문 유류 소비량 감소효과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참조.

[그림 4] 신차 구매 시 소비자의 선택단계

마티즈 모닝 그랜저 SM7 오피러스 … LEXUS(ES …

경형 소형 중형

외산 기타재화

국산

중대형 대형 SUV

경형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SUV

BMW(740 300C(35

서 선택을 한 후 뒤이어 중형차, SUV 등의 차급, 세부 차종(소나타, SM5, 토스카 등) 단계로 선택의 폭을 좁 혀 나아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경우 시장 균형을 구하여 자동차 판매량을 추정하는 데 에는 네스티드 로짓(nested logit) 모형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네스티드 로짓 모형은 제품들을 계층구 조에 속한 그룹으로 나누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 호가 그룹에 따라 상관관계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네 스티드 로짓 모형을 채택하면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와 유사하게 동일 그룹 내 모델 간(같은 중형차 그룹 내의 소나타와 SM5)의 대체관계가 다른 그룹에 속한 모델(국산-중형차 그룹의 소나타와 외산-대형차 그룹 의 BMW 7 Series)과의 대체관계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활용한 시장 균형 추정에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2008년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닝 이 경차로 지정되고 신형 모델 출시 효과까지 나타나면 서 모닝의 수요가 폭증하였고, 고유가 국면이 절정으로 치달아 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였다. 반면에 2008 년 말부터는 세금 감면 위주의 자동차산업 지원책에 따 라 경차의 매력이 이전과는 반대로 급감하였다. 이처럼 2008년 이후에는 경차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

경 변화가 연이어 일어난 관계로 분석의 유효성을 위해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이었던 2006-2007년 기간 동안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⁶⁾분석대상이 되는 차량에는 자 동차관리법상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것 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용차와 SUV에 해당하는 것이 모 두 포함되나, LPG 차량의 경우 구매 가능 고객층이 제 한되어 있는 관계로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차량은 약 173만대로서 이 중 국산이 95.1%, 경형 및 소형 승용차가 31.8%를 차지하였다. 자세한 차급별 구 성내용은 [그림 5]에 정리되어 있다.

2) 분석 시나리오

2006-2007 2년간의 자동차시장 여건을 기준으로 경차 수요 확대조치가 자동차 시장 및 유류 소비에 나 타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차 보조금 지급과 경 차범위 확대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2006- 2007 기간의 실제 시장상황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경차 보조금 지급 시나리오(이하“보조금 시나 리오”)에서는 경차 신규 구매 시 조건 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조금 시나리오에서 경

6)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20% 인하된 바 있다.

[그림 5] 분석 대상 차량의 차급별 구성비 경형

7.8

소형 24.0

중형 19.1

중대형 11.0

대형 3.5

SUV 29.7

외산 4.9 SUV 14.7 대형

49.6 중대형

21.3 중형 14.4

차 보조금 지급 외에 또 하나 2006-2007 기간의 시장 환경과 다른 부분은 경차의 배기량 기준을 동 기간에 실제 적용된 800cc 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적용 된 1,000cc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경 차 배기량 기준이 높아져 기아자동차의“모닝”이 경차 혜택을 보고 있고, 기존에 유일한 경차였던 GM대우의

“마티즈”를 능가하는 판매실적을 보이는 점을 감안, 2006-2007의 실제 시장환경을 좇아 마티즈만이 보조 금을 받는 것을 상정하는 쪽보다 현재 상황에 조금 더 시사점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06-2007 시장환경에서 보조금 없이 경차 기준만 배기량 1,000cc인 시나리오(이하“모닝 시나리 오”)도 구성하여, 경차 차종이 단 하나이고 보조금이 없었던 2006-2007의 시장 상황과 2개 차종의 경차가 존재하고 경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금 시나 리오 사이에 해당하는 상황을 검토한다. “모닝 시나리 오”는 모닝이 경차로 지정된 2008년 1월 이후의 시장 조건과 유사하나 경차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신형 모 델 출시로 인한 신차 효과를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006-2007 실제 시장과“보조금”및“모닝”시나

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닝과 마티즈, 두 차종의 가 격변화이다. 특히 모닝의 경우 경차 지정으로 세금이 감면되고 보조금 혜택까지 누리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 시 체감하는 가격이 대폭 하락하게 되어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두 차종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적용 가격은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나. 시나리오 분석 결과 1) 시장 수요 변화

먼저 시장균형 조건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과 경차 지정 확대가 자동차시장에서의 신차 수요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자. 2006-2007 시장 상황에서 경차 범위 를 확대하여 모닝이 경차 혜택을 누리게 되면 전체 신 차 수요는 연간 300여 대 가량 증가하며, 특히 경차 수 요는 1.1천여대, 점유율은 0.13%로 소폭 상승하는 데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차급에서는 모닝이 경차로 지정됨에 따른 수요 이동으로 점유율이 2006- 2007 대비 0.06~0.1% 정도로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모닝’시나리오에서‘보조금’시나리오로 이행하는

<표 8> 시나리오 요약 및 구매자 기준 경차 가격 변화

(단위: 천원) 실제 시장/

시나리오 요 약 경차 실질가격

마티즈 모 닝 비 고

’06-’07 모닝 경차 미지정

보조금 미지급 7,169 8,240 2년간 평균치. 모닝 가격에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포함

모닝 모닝 경차 지정

보조금 미지급 7,169 7,274 모닝 세금 인하액: 96.6만원

보조금 모닝 경차 지정

보조금 지급 6,169 6,169 소비자 수요 계산 시에만 적용. 공식적인 판매가는 모닝 시나리오와 동일

자료: 월간「자동차생활」자료를 가공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컸다. 전체 신 차 수요는 1천여대 가량, 경차 수요는 3.5천여 대 늘어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판매량 기준 5.16%, 점유율 기준 0.40% 증가). 경차수요 증가폭이 커진 만큼 다른 차급의 수요 감소 역시 커졌으나 그 수준은 0.2~0.3%

정도로 영향이 비교적 소폭에 그쳤다.

이상의 시나리오에 따른 차급별 수요 변화 추이는 <

표 9>에 나와 있다. 또한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차 수요 증가 효과 및 전체 차량 수요 증가 효과는 모 두 경차 추가 지정보다 경차 차종이 늘어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이 나타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경차 전체에 혜택을 줌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수요를 진작시

키기 때문이나 경차 범위 확대와 달리 기존 경차(마티 즈) 수요가 대체됨으로써 경차 신규 지정 차종(모닝)의 수요 증가분이 기존 경차의 수요 감소에 의해 상쇄되는 측면이 약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경차 간 수요 상쇄 효과에 관하여는 <표 10> 참조).

참고로 보조금의 액수를 절반 줄여 50만원만 지급 하는 경우에는 경차 수요는 1.7천여대, 전체 신차 수요 는 5백여대 증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비해 거의 50% 수준의 수요 증가 효과를 보여 일정 범위 내 에서는 경차 수요 증가가 보조금 액수에 비례함을 시사 하였다.

2) 평균연비 및 유류 소비량 변화

<표 9> 시나리오별 신차 수요

(단위: 천대/년)

차 급 ’06-’07 모 닝 보조금

경형 67.61 68.74 72.28

7.82% 7.95% 8.35%

소형 207.26 207.05 206.36

23.97% 23.94% 23.83%

중형 171.29 171.12 170.58

19.81% 19.78% 19.70%

중대형 104.35 104.25 103.93

12.07% 12.05% 12.00%

대형 51.26 51.23 51.13

5.93% 5.92% 5.90%

SUV 262.85 262.58 261.74

30.40% 30.36% 30.22%

계 864.63 864.96 866.02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차수요 증가가 모닝 시나리오 대비 5%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이에 따른 평균연비 효 과도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에서 보듯 경 차가 속한 휘발유 차량에서만 미미하게 평균연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경유 차량에서는 차급별로 수요 감소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경유 차량 평균연비는 사실 상 변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신차 전체 평균연비 역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

로 드러났다.⁷⁾

분석결과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평균연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유류 소비량 절감 효과에 있어서도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차급별로 신차 수요, 평균연비, 평균 주행거리를 통해 계산한 유류 소비량 변화 내역은 <표 12>에 나타나 있다. 유류 전체로 보아 보조금 시나리오에서의 유류 소비량 감소는 모닝 시나 리오 대비 연간 84만L, 2006-2007 대비 연간 94만L

차 종 ’06-’07 모 닝 보조금

마티즈 45.39 42.79 45.17

모닝 22.22 25.95 27.11

경차 전체 67.61 68.74 72.28

<표 10> 경차 차종 간 수요 변화

(단위: 천대) [그림 6] 시나리오별 경차 및 전체 신차 수요

(천대)

73 72 71 70 69 68 67

(천대)

867 866 865 864 863 862 861

'06(-'07 모닝 보조금

경차 전체

7) 이와 달리 실제에서는 2008년 판매된 신차의 평균연비가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의 분석 결과와 실제 수요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