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FOCUS
2. 산업화 수준 및 산업성장에 따른 경제적 효 과 분석
성장 정책의 근거 법률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설치 및 보급에 중점을 두 고 있고, 제조 활동에 관한 지원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산업의 역량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신재 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renewerable portfolio standard)1)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은 수입 설비의 설치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련 설비의 국내 생산보다 외국산 설비의 수입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경우 신성장동력의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자원은 잠재 부존 규모가 커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 련 에너지의 전환 및 공급 장치인 태양광설비, 풍력설 비, 연료전지설비 등 3대 설비의 시장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업종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1% 내외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기술수준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선진국 대 비 우리의 기술수준을 보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양호한 실리콘계 태양광 설비는 선진국 대비 88%
수준이며, 나머지 분야는 80% 이하에 그치고 있다([표 1] 참조).
본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산업화 수준 및 기업역량을 평가하고,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통하여 신재 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산 업의 성장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산업화 수준 및 산업성장에 따른 경제적 효
답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10).
수입제품 사용이 줄어듬, 17%
수입제품 사용이 정체,(40.5%
수입제품 사용이 늘어남, 41.5%
확대,(35.5%
정체,(44.5%
축소,(20%
수입제품 사용하지 않음,(39.4%
[그림 2] 신재생에너지 설비관련 수입제품 사용 및 국내시장 점유율 변화
<수입제품 사용 및 비중 변화>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변화>
세계적(보편화,
14.8% 주요(선진국에서
보편화,(17.9%
세계(최초(개발,(0.9%
대부분(선진국에서 보편화,(66.4%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의 보유기술 유형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10).
규모로는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생산금액의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외 마케팅의 경우 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내 수 증대에 주효하게 작용하면서 최근 3년간 신재생에 너지 설비기업들의 내수판매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응 답이 69.4%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신재생에 너지 설비기업들의 주요 고객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비 중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중소기업 (29.9%), 국내 대기업(19.1%), 해외기업(12.9%)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출시장은 미국(25.9%), 서유럽 (18.4%), 일본(12.2%) 등으로 선진국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12.9%), 동남 아(10.2%)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보완이 가 장 시급한 부가가치활동 분야로 기술개발을 지적하는 응답이 77.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개발 없이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중장기 발전을 제약하는 구체
<표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방식
(단위: 개사, %)
자료: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09. 10)
자료: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09. 10)
설비 구분
태양광설비 풍 력 연료전지 전 체
자사의 기존 사양으로 생산 69.0 46.9 88.6 66.2
기업 고객의 사양에 맞추어 자사가 생산(승인도) 27.5 45.0 10.7 29.4
기업 고객이 제공한 도면대로 생산 (대여도) 3.5 8.2 0.7 4.4
전체 응답 수 147 103 70 320
<표 3>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중장기발전 제약 요인
(단위: 개사, %) 설비 구분
태양광설비 풍 력 연료전지 전 체
기술력 부족 22.4 23.9 25.0 23.4
시장점유 유지 곤란 19.0 17.0 22.9 19.2
신규수요 개척 곤란 34.6 28.0 31.3 31.7
기업구모 제약 12.5 11.9 14.6 12.8
적정수익 창출 곤란 8.5 14.2 4.2 9.4
기업인지 취약 3.1 5.0 2.1 3.5
기타 0.0 0.0 0.0 0.0
전체 응답 수 295 218 144 657
적인 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신규수요 개척 곤란 (31.7%), 기술력 부족(23.4%), 적정 시장점유율 유지 곤란(19.2%), 기업규모의 제약(12.8%)의 순으로 나타 났다(<표 3> 참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 점지원 방향으로 기술혁신 강화를 지적하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수시장 창 출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6.7%에 해당하여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도입기 또는 성장 초기에 머물고 있고 부 가가치활동별로 산업내 전문 기업과의 연계 속에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의 사용 비 중을 낮추고 해외진출을 강화해야 내실 있는 성장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국산화, 수출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선별하여 정책 노 력을 집중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 산업화 수준 및 기업역량 분석
1) 산업화 수준
산업화는 혁신, 생산, 시장, 인프라, 제도 측면의 산 업 환경이 전문화·분업화되고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정도를 20개 지표를 통해 분석·평가하였다.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등 3대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산업화 수준은 100점 만점에서 47.1점인 것으로 분석되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 럼 산업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이유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이 아직 성장초기에 머물고 있어 제반 부가가치활동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진전을 보일 만큼 산업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품수명주기가 도입기보다 성숙기에 있을수록 산업화 수준이 양호한 것은 산업화 수준이 산업 성숙도와 관련 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성분 요인분석에 의해 산업화 요인을 인프라 및 수출, 혁신 및 수급으로 구분한 후 산업화 수준을 측정 한 결과, 인프라 및 수출(42.6점)에 비해 혁신 및 수급 (51.4점)의 산업화 수준이 다소 높았으나, 50점 내외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산업화 수준 평가지표
산업역량 구 분 평가항목
산업화 수준 (20개)
혁신요인 원천기술(지식재산권 포함), 연관 산업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신재생에너 설비의 기술개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과의 산학협력, 수요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생산요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생산,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급,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글로벌 성장성
시장요인 국내기업의 내수점유율, 내수 시장의 크기, 수출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관련 글로벌 공급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요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 클러 스터 구축, 벤처캐피털 등 민간금융 활성화, 설비생산 전문업체 활성화
제도요인 수출, 해외직접투자 등 글로벌화 지원, 국산화 지원, 사업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공공 구매 지원
정도에 머물고 있어 양호한 수준은 아니다. 혁신 및 수 급 관련 산업화 수준이 다소 높은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의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의 지원이 강화되면 서 혁신이나 수급관련 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산 업화 수준이 높지 않아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 부 가가치활동에서 전문화 또는 분업화된 여타 기업을 활 용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63.9% ~ 98.0%에 이를 정도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2) 기업역량 수준
기업역량은 기술개발, 설계 및 디자인, 생산, 국내마 케팅, 해외마케팅, 조직 측면의 자원이 얼마나 확보되 어 있는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24개 지표를 선별하 여 분석·평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체의 역량 은 100점 만점 중 45.6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성분 요인분석에 따르면, 기업역량은 생산 및 시 장관리역량, 기술개발역량, 해외진출역량으로 구분되 며, 이 중 해외진출역량이 48.6점으로 다소 높았으나, 여전히 50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업 원 규모나 수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 역량이 큰 특징을 보인다.
60 50 40 30 20 10 0
인프라(및(수출 혁신(및(수급 총(산업화
42.8
51.4 47.1
(단위: 점) [그림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산업화 수준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10)를 바탕으로 분석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10)를 바탕으로 분석
부문별 전 체
제품수명주기별
유의확률수준 도입기
(a)
성장기 (b)
성숙기 (C)
인프라 및 수출 42.8 39.7 52.0 53.0 0.0001
혁신 및 수급 51.4 49.8 55.6 58.0 0.0001
총 산업화 47.1 44.8 53.8 55.6 0.0001
<표 5> 제품수명주기별 산업화 수준 차이 분석(ANOVA 분석)
(단위: %)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산업화 수준과 기업역량의 크기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독립성 검증을 실시한 결 과는 산업화 수준과 기업 역량을 활용한 집단구분이 상 호 독립적임을 통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수준과 기업역량의 크기를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을 위 한 집단 구분이 가능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해 보면, 제1집단(30.9%)
은 산업화 수준과 기업역량이 전부 평균 이상인 경우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제2집단 (11.8%)은 산업화 수준이 평균 이하이지만, 기업역량은 평균 이상인 경우이다. 제3집단(39.1%)은 산업화 수준 과 기업역량이 모두 평균 이하인 경우이다. 제4집단 (18.2%)은 산업화 수준이 평균 이상이지만, 기업역량 이 평균 이하인 경우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 성장
49.0 48.0 47.0 46.0 45.0 44.0 43.0
45.0
생산(및 시장관리역량
기술개발역량 해외진출역량 총기업역량
47.6
48.6
45.6 [그림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의 역량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10)를 바탕으로 분석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기업역량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산업역량 구 분 평가항목
기업역량 (24개)
기술개발 역량
지식재산권, 해당 전문 인력확보, 첨단 기술개발 장비 보유, 대학 및 정부출연연 구소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
설계 디자인 역량
소형화 및 경량화, 고객 맞춤형 설계 능력,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첨단 장비 보유, 제품 신뢰성
생산역량 낮은 원가, 대량 생산, 수발주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생산시설 첨단화 국내
마케팅 역량
수탁기업협의회 가입, 내수시장 점유율, 공공기관 납품 실적, 고객 맞춤형 생산 및 납품
해외 마케팅 역량
경영진의 글로벌 마인드, 경영진의 해외 네트워크, 다변화된 해외시장 진출, 해외전 시회 참여
조직역량 국내외 고객 및 시장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활용, 부서 간 원활한 협조, 경쟁국 또는 경쟁기업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단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