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FOCUS
5. 결 론
본고에서는 신규 구매 촉진조치를 포함, 최근 2년 간 자동차시장에 있었던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고 특히 이들이 연비가 우수한 경차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 는지 개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차 지정범위 확대와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각각 상정한 2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경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제 경차의 수요, 신차의 평균연비 및 유류 소비량, 관련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 경차 보조금, 경차 지정범위 확대 모 [그림 10] 모형에 의한 경차 수요 예측과 실제 수요 비교
(천대)
140 120 100 80 60 40 20 0
마티즈 모닝
실제판매량 ('06(-'07(평균) 모형(예측치 실제판매량 ('08)
전체
두 경차수요 진작과 교통부문 에너지소비 절감에 큰 역 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수 감소폭이 편익을 크게 능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분석은 경차수요 촉진조치가 예상보다 비효 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된 정책을 펼 때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금 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일시적, 직접적 혜택의 효과 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유류 소비관련 세제 개편, 경 차 전용 주차공간 확대 등 지속적, 간접적 측면의 경차 수요 촉진책도 적극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경차 판매량 증가가 자동차 평균연비를 향상시키면서도 경차에 의한 연료 소비의 절대량도 높 임으로써 유류소비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작년 11월에 확정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IPCC가 개발도상 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 고 수준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교통부문, 그 중에서도 육상부문의 승용차 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안으로는 녹색성장 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밖으로는 세계적인 기후변 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경차 보급 확대정 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실질적인 에너지소비 절감을 이 루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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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등록통계월보」, 2007-2009.
1. 서 론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탄소배출 최소화 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한 Green Race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이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 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tern Review, 2006).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녹색기술 을 새로운 국가성장엔진으로 인식하고 Green Race에 버금가는 Low Carbon Society(Economy), Low Carbon Growth, Carbon-Free Prosperity 개념을 보편적인 화두로 언급하고 있다1).
나아가 세계 선진도시들은 Green Race에 보다 앞 서가기 위해 생태환경도시를 거쳐 저탄소 도시로의 전 환 움직임을 더욱 가시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는 세계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주체이며
(Janet Sawin, World Watch Institute), 도시성장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의 80%를 배출하여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 UN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전세계 인구의 절 반 이상(33억명)이 도시에 거주하며, 2030년에는 약 50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도시의 역할이 절실 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차원뿐만 아 니라, 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주체로서 심혈을 기울 이고 있으며, 이는 저탄소사회(Low Carbon Society) 실현 또는 저탄소 배출도시 조성 운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도시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개 발과 추진은 지역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이용 효율화 를 통한 재정 절감,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새로 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등 환경 개선과 경제 적 편익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
김 운 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는 2003년 영국 에너지백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첫째, CO2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 삭감되고, 둘째, 2050 년 배출량은 1990년 대비 60% 삭감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구축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저탄소 경제가 정착된 사회를 저탄소사회라고 칭함. 그리고 저탄소 경제 의 판단기준은 CO2배출량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비해 낮아야 하며, CO2배출량 증가는 영(零)이 되고, 감소되는 수준이라고 함.
한편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국가비전의 수립(2008.8.15), 기후 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발표(2008.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2010.1.13) 및 시행(2010.4.14) 등 저탄소 녹색성 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실질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특성 을 감안한 저탄소사회의 실현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선언 (2007.4.2), 「C40 기후리더십 그룹」제3차 정상회의 서울 유치,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발표(2007.8.16), 기후변화기금 조성계획(2007.8.23) 등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저 탄소 배출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도 입이 용이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계획을 검토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탄소 배출도시 실현을 위 해 원용 가능한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 저탄소사회 실현이 라는 도시브랜드 선점을 위한 정책목표에 맞추어 추진 할 수 있는 기본전략인「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 터플랜」을 발표(2009.7.2)하고, 이의 실행계획인「서 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 다2).
다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사회 로의 진입을 위한 2가지 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시 저탄소 배출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탄소배출요인을 파악하는 과정 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에너지자원 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의 대 체 이용 등을 포함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요구된다. 이 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SWOT 분석, 목표설정 및 달성계획 등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선진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원용 이 필요하다. 선진도시의 탄소배출 감축 추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탄소 배출원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계별 설정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다. 둘째,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에너지정책-에너지 소비저감 및 효율 증대, 에 너지대체, 에너지재생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로서 향후 서 울의 미래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시 탄소배출 요 인을 분석하고 대응능력을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사회 실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는 현행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바 탕으로 향후 서울시 저탄소 배출도시 실현의 준거 및 의사결정의 정책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