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정책기여과제 포상식’ 실시

기본과제를 비롯하여 총 14개의 우수과제를 선정 하여 포상하였다.

최우수 기본과제로는 배순석 전 선임연구위원 이 수행한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 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강호제 연구위원의 ^‘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연구^’, 이백진 연구위원과 윤 서연 책임연구원이 공동수행한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 용방안 연구(I)^’ 등이 우수 기본과제로 선정되었다.

한편,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한 10개의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그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하였다.

정리: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는 연구원 보고서의 질 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 매년 우수보고서 및 정책기여과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7일(월)에 열린 3분기 전 직원 조회를 통해, 2013년도에 수행이 완 료된 약 140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1개의 최우수

‘ 2013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정책기여과제 포상식’ 실시

구분 수상내역

최우수 기본과제(1건)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배순석) 우수 기본과제(2건) 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연구(강호제)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I)(이백진·윤서연) 우수 수시과제(1건) 고령자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복지공간 진단방안 연구(이영주)

우수 수탁과제(10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장철순)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유재윤)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김근용) 도로안전성 분석기법 개발 연구(2차)(김준기)

2012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연구(임은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수립 연구(차미숙) 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6차년도)(이재용)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 개발 (2차연도)(이병재)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 평가(진정수)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고속도로망 구축 효과분석 연구(김종학) 우수 정책기여과제(1건)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강미나)

관리 전용 위성정보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증대를 위 한 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원중선 대한원격탐사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용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 구소장, 서애숙 수문기상협력센터장, 이우균 고려 대학교 환경GIS/RS센터장, 조정호 (주)지오스토 리 상무, 홍석영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연구관이 패널로 참석하여 위성정보의 활용과 활 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포럼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위성 정보활용포럼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daum.

net/LOSAfo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김진구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7월 25일 (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국토위성정보활 용포럼^’을 개최하였다.

다(多)위성 시대의 증가되고 세분화된 위성정 보 활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토관측위성 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날 포 럼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을 비롯 한 위성정보 관련 관·산·학·연 전문가 90여 명 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김현수 미래창조과학부 우주 기술과장이 ^‘국가우주개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로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의거한 ^‘국 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2013)^’,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2014)^’ 및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2014)^’ 등 정부의 국가우주개발 정책 현황 및 관련 계획 내용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 조명희 국가우 주위원회 위원은 ^‘국토위성정보 활용 및 전망^’이라 는 주제로 국내외 우주산업 현황 및 위성개발·활 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토위성정보의 필요성, 국토

‘ 제1회 국토위성정보활용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지난 7월 14일 (월)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미래 국토발 전 전략 수립방안 연구^’를 위한 ^‘제1차 미래국토 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 안 연구^’는 저출산, 저성장,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 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요인과 메가트렌 드에 대응하여,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과 전략과제의 도출로 이들 구조적인 문제에 체계 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국토 교통부와 함께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날 차미숙 국 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인 국토발전 비전 과 전략 도출을 위해 기초작업으로 수행한 미래 트 렌드와 이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선행연구 45권) 결과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국토 비전 수립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미래 국 토발전 비전과 전략, 과제 도출을 위한 방법론으로 미래 국토발전 소통방(미소방) 운영계획,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 포럼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제1차 미래국토포럼’ 개최

저성장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 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장기적인 국토 비전을 고민하는 연구의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 였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2040년 또 는 2050년을 목표로 국토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도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한 단계 앞서 내다보는 전략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포 괄적이고 광범위한 미래 트렌드로부터 실천가능한 국토발전 전략과 과제 도출, 단순한 과거추세 전망 보다는 바람직한 미래비전과 핵심가치를 우선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접근 등에 대해 의 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국토교통부의 정병윤 국토도시 실장, 박선호 국토정책관, 김규현 국토정책과장, 이승훈 수도권정책과장과 최막중 대한국토·도 시계획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황희 연 충북대학교 교수,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서 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이덕복 전 LH토지주택 연구원장,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 장, 김영준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이 창우 환경정책학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정리: 박재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는 국토교통부 국토 정책과와 함께 지난 7월 18일(금) 국토교통부 4층 회의실에서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실무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미래국토 정책실무단^’은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미래 국토발전 전략 및 과제 도출의 실천성과 지속 적인 집행력 확보를 위해 ^‘미래국토포럼^’과 병행하 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김규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기존 의 미래 관련 연구와 달리 본 연구를 통해 미래 국 토발전 기반을 다질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 는 만큼 국토교통부 내 각 실·과의 협조가 필수 적이라고 강조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은 미래 트렌드로 인한 국토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 한 선행연구 메타분석 자료를 발표했으며, 각 실·

과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 및 과제를 추가 작업 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 이영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7월 4일에 발표된 ^‘일본 국토그랜드 디자인 2050^’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일

‘ 미래국토 정책실무단 워크숍’ 개최

본의 사례 내용에 대해 실무진들이 더 구체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연희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현재 다양한 미래 관련 연구 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들 중 우선순 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 며, 이번 전략도출 시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정책과의 김규현 과장, 한창훈 사무관, 김대성 주무관, 건설 경제과의 박재웅 주무관, 물류시설정보과의 정민 승 사무관, 도로정책과의 최용현 사무관, 건축정책 과의 김유진 사무관, 철도정책과의 김도곤 사무관, 도시정책과의 박희마 사무관, 미래전략담당관실의 김연희 사무관 등 국토교통부 내 각 실·과 실무진 이 참석하였다.

정리: 박재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스템 효과 분석, 도시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인 분석 및 공간적 특성에 따른 점·선·

면적인 개선 등 도로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토론에서는 조남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 원을 좌장으로,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고준호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장 등이 참석 하여 연구의 내용적 개선방안 및 정책적 활용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정리: 최소림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본부는 지난 7월 29일(화) 국 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Road Safety Polic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Vehicle Accidents^’ 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Gudmundur F. Ulfarsson 아이슬란드 국립대학교 교수가 ^‘Extending the Highway Safety Manual (HSM) Framework for Traffic Safety Performance Evaluation^’, 오철 한 양대학교 교수가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dvanced Vehicular Technologies for Predestrian Protection^’, 김준 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Spatial Analysis on Crashes in Urban Area^’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교통사고의 특성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OECD 수준의 도로교통안전 수준 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교통안전사업 효과 평가방 법의 비교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보행자 보호 시

‘ 도로교통안전 선진화 방안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7월 8일(화)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아시아·태평양지 역개발기구 한국지회(EAROPH KOREA) 2014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EAROPH 2013 Regional Congress 참석 활동 및 성과를 보 고하고, 2014년 World Congress 참석과 관련하여 필요사항 및 보고자료에 대한 논의 및 차기회장단 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EAROPH를 통해 셀랑고르 주 말레이시아 고위공무원이 방한 의사를 전달, 한 국의 주택 및 Smart City 관련 내용 강의 및 현장 견학을 수행한 바, 국제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었음을 논의하였다. 차기회장단으로는 김 재익 EAROPH KOREA 회장이 연임되고, 부회장 에 문정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감 사직에 임경수 성결대학교 교수가 신규 임용되었다.

또한, EAROPH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음을 감안, 박찬무 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 수를 회장으로 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리: 이현아 국토연구원 연구원

‘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 한국지회 정기총회’ 실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7월 10(목) 국 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볼리비아 개발계획부 (Ministry of Planning of Development: MOPD), 사회경제정책분석부(Unit of Analysis of Social and Economic Policy: UASEP),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 MOEPF), 그리 고 볼리비아 산타크루즈(Santa Cruz), 베니(Beni), 오루로(Oruro) 등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13명과 함께 한국의 국토 및 토지계획에 관해 워크숍을 실 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문정호 국토연구원 글로 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국토연구 원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개, 연수단 소개, 그리 고 한국의 토지계획과 정책에 관한 강의와 질의응답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볼리비아 중 앙 및 지방자치정부 공무원의 경제개발전략, 공공투 자계획 및 공공투자관리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한 국의 국토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지식과 한 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시하였다.

정리: 김승민 국토연구원 연구원

‘ 볼리비아 경제개발정책 과정: 한국의

국토 및 토지계획’ 워크숍 실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지난 7월 4일(금)~6일(일) 제주KAL호텔에서 ^‘중국 환발해 지역 발전특성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 계획의 특성^’,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 석^’, ^‘중국 환발해지역의 산업발전 특성^’, ^‘중국 환발 해지역의 도시와 산업입지와의 관계^’ 등 총 4개 주 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환발해지역 의 현황과 관련계획을 살펴보고, 도·시·군별 특성 및 제약조건, 공간구조 등을 설명하였다. 중국 환발해 지역 관련계획으로 국가계획은 허베이연해지역발전 계획(2011~2020), 산둥반도란써경제구계획(2011

~2020), 황하삼각주고효율생태경제구계획(2009~

2020),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2009~2020) 등을 중심으로, 성급계획은 환수도녹색경제권종합 계획(2011~2020)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징 진지도시군의 특성 및 제약조건을 살펴보았으며, 산 둥성도시군의 경우 산둥반도란써경제구와 황하삼각

‘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특성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숍’ 개최

주고효율생태경제구로 나누어 특성 및 제약조건을 검토하였다.

김원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는 중국 수도권 및 산 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도시경쟁력 및 도시별 생산·소비거점매력도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하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먼저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육성 정책^’이라는 두 축으로 한·중 산업 발전정책과 발전방향을 살펴 본 결과, 양국은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육성대상 신 산업분야도 유사하여 경쟁이 증대되는 측면이 물 론 존재하지만, 각기 서로 다른 목표 및 발전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발해지역은 현재 2차 산 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시기별 추 이는 1차 산업 비중의 지속적 하락, 2차 산업 비중 의 지속적 증가, 3차 산업 비중은 하락 후 재상승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으로 환발해지역의 한·중 간 산업협력에 대해서 는 ① 새로운 형태의 분업 및 협력 필요, ② 내수소 비재 분야, 부품소재 및 장비분야 진출 바람직, ③ 한·중 정부 간 협력 요구 등을 강조하였다.

진펑쥔(金凤君)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선임연구위원(金凤君 中国科学院地理科学与资源研 究所 研究员)은 환발해지역 산업 발전과정 및 구조적 특징, 도시산업 발전의 특징 및 추세, 산업발전과 환 경변화와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리: 이건민 전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7월 10일(목)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Eugenei L. Birch 펜 실베이니아대학교 도시연구원(Institute for Urban Research: IUR) 교수를 모시고 UN 개발목표에 관 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Eugenei L. Birch 교수의 방원은 국토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분야를 협의하 고, 한국의 주택토지문제 현안 및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상호 소개, UN 의 개발목표에 관한 세미나, 질의응답과 차후 업무 협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Eugenie L. Birch 교수 는 도시연구의 중요 과제 및 UN의 지속가능한 개 발목표 수립 과정 등을 설명하고 선정된 개발목표 등에 대해 토론을 이끌었으며, 국토연구원 김경환 원장을 비롯해 이상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최 성수 선임연구위원 등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질 의응답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유익한 담 론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하였다.

정리: 김승민 국토연구원 연구원

‘ Eugenei L. Birch Penn IUR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지난 7월 10일 (화)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에서 정구홍 미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박사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통안 전사업^’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구홍 박사는 미국의 교통안 전 법안 및 관련된 계획,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구체 적인 실행방안, 교통안전 사업의 목표 등과 더불어 미국의 사고다발지역 검색 방법론 등을 발표하였 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최신 교통안 전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사고 다발지역 검색 방법론은 교통사고 빈도를 사용하 여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에 비해 효 과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연구원의 이상건 국토인프 라연구본부장,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준 기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 최소림 국토연구원 연구원

‘ 정구홍 Caltrans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7월 10일 (목)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Impacts of Subsidized Housing on Neighborhoods:

Difference-in-Difference Specification in Charlotte and Cleveland^’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 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우아영 Texas A&M University 교수가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LIHTC) 프로그램의 근린지역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우아영 교수는 먼저 간단히 미국의 대표적인 주 택정책 프로그램을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설 명하였다. LIHTC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 급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1986년부터 시행되어 현 재 미국의 공급측면 주택보조정책의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HTC가 근린지역에 미치는 영 향을 주택가격 측면과 근린안정성(turn over) 측면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지역은 주택시

‘ 우아영 Texas A&M University 교수 초청 특강’ 개최

장 특성이 상이한 두 곳 City of Charlotte(NC)와 Cleveland(OH)를 선정하여 비교하였으며, 각 지 역은 소득 수준에 따라 3개의 하위시장으로 분류하 였다. 분석 결과, Charlotte의 경우 전체 도시 단위 및 소득별 하위시장별로 LIHTC가 주택가격과 안 정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 Cleveland 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은 상승, 안정성은 하락시키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지방정부 에서는 LIHTC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 주택의 매각 과 이로 인한 주거지역 불안정 증가가 초래되지 않 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LIHTC은 저소득층에게 더 나은 주거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LIHTC이 부유한 주거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사회적 혼합과 경제 적 통합이 촉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천현숙 주택·

토지연구본부장, 김혜승 연구위원, 박미선 책임연 구원, 박준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의 방법 론, 정책적 함의,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활발 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리: 김현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는 지난 7월 7일(화) 국 토연구원 강당에서 최진석 서강대학교 교수를 초 청하여 ^‘인문학적 통찰^’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 최하였다.

최진석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인문학이 무엇인 지와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선진국이 고유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에 일류가 될 수 있었음 을 설명하였다. 즉, 철학적 시선에서 창의력이 나오 고, 그 창의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선진·선도·일 류^’이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적극적으로 활동되는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 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이해하고 분 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활동을 통해 창 조, 예술, 선도, 문화, 선진이 작동할 수 있는 레벨로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것은 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불가능성이 큰 길이므로 구체적 전략 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리: 성혜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 인문학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은 지난 7월 17일(목) 국토연구원 강당 에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 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정부3.0의 이해 및 대응^’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 최하였다.

김종호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정부3.0의 탄생 배경과 필요성, 정부3.0의 개념과 목표, 정부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종호 교수는 정부3.0은 행복한 국민을 위해 개방,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 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 였다. 특히, 연구기관의 경우 생산된 연구자료를 국 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정부3.0 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이라며, 정부3.0을 적 용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 토연구원 김동주 부원장, 박순업 지식정보실장 등 이 참석하였다.

정리: 박정기 국토연구원 3급관리원

‘ 정부3.0의 이해 및 대응에 대한

전문가 특강’ 개최

실태를 제시하였다. 현황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시작된 김정은 체제는 ^‘시장경제를 계획경제 내부 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단계^’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 서는 함경북도 회령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탈북 자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위성지도를 통한 영상 분석 등을 진행하였으며, 중심지-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한 회령시장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시장화 및 시장경제로서의 도시 시장화에 대한 개념, 예상 되는 북한의 체제변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시장 의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 자로는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김중태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사, 하성덕 전 현대아산 이사, 임병 채 대우건설 부장, 안복수 대우건설 차장 및 국토연 구원의 박세훈 연구위원, 이백진 연구위원, 남기찬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정리: 배은지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지난 7월 2일(수)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2014년 제2차 한반도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김 원배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 아연구센터장이 ^‘북한 도시연구의 과제^’를, 두 번째 주제발표는 곽인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 사가 ^‘북한 도시 시장화 실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현재까지의 북한 도시 연구가 총량적 지표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 나 구체적 통계자료 및 도시의 환경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미래 북한 도시의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발전방향 및 전략을 세우고, 남북도시의 통합단계까지 나아갈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인 ^‘북한 도시 시장화 실태^’는 북한의 시장 형성 요인 및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공 간적 구조와 기능 분석을 통해 북한 시장경제시스 템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도시의 시장화

‘ 2014년 제2차 한반도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7월 18일 (금) 국토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이규철 LH공사 과장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북한의 주택정책 및 관 련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규철 과장은 이번 특강에서 북한 살림집 통 계 및 현황, 북한의 주택정책과 주거계획, 관련 뉴 스 등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1950년대 이후 주택정책 연혁, 2009년 새롭게 제정된 「살림 집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및 현지 동향, 최 근 주택건축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실태 등 북 한의 주택과 관련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 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연구원의 천현숙 주택·토 지연구본부장,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김혜승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규철 LH공사 과장 초청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는 지난 7월 31일(목)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김정후 박사를 발 표자로 초청하여 ^‘영국 도시재생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김정후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영국 도시재생 개 념의 진화 과정, 현재 영국 도시계획법 체계 안에서 의 도시재생 위상, 법·정책에서 중앙(National)·

지역(Regional)·지방(Local)정부 간의 명확한 역 할 분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긴밀한 파트 너십을 통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 표하였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적극적 연 계를 통한 다양한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설명해 줌으로써 영국의 1950년대 이후 도시정책의 전체 적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역 할 정립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리: 송지은 국토연구원 연구원

‘ 김정후 영국 UCL 박사 초청

전문가 특강’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지난 7월 16일 (수)과 25일(목)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지역 발전 시책으로 인한 인구 및 산업의 이동 및 파급효 과 분석모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6일(수) 열린 제1차 세미나에서는 남기찬 국토 연구원 책임연구원이 Lowry 모형과 이를 이용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추정 적용 사례 와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Lowry 모형에 대한 기본 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시나리오 에 따른 인구 및 고용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제 안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되었던 모형의 구조 및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개선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5일(목) 열린 제2차 세미나에서는 안홍기 국 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표적 국토정책 사례의 하 나인 신도시 계획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 간 인구이동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지 역 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 생산 및 고 용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한 인구이동모형을 통해 전입인구량을 시뮬레이션하 여 신규 및 유발 취업자 및 생산 효과와 지역 간 인 구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효철 국토교통부 사무관, 국 토연구원의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안홍기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계획평가센터장, 하수정 책임연구원, 윤 영모 책임연구원, 이정민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 하수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역발전분석모형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는 지난 7월 25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 구위원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안전마을 만들기와 지역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제6차 지역정책포럼 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상영 연구위원이 안전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유형, 지역정책에의 적용 등에 관 한 이슈들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안전마을 만들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자 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정리: 김석윤 국토연구원 연구원

‘ 제6차 지역정책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