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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2013 통일 경제·인프라 분야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 세미나’ 개최
북한 관련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과제 논의
이건민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지난 2월 28일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3 통일 경 제·인프라 분야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가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8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2012년도 북한 관련 연구의 성과와 2013 년에 진행할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1세션에서는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의 사회로 ‘북한 경제 연구 부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발표자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성채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제2세션인 ‘북한 인프라 연구 부문’은 김원배 중앙대학교 초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황 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순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성식 국방부 북한경제사회분석과장, 김도현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이용구 지식경제 부 남북경협과장, 이진철 국토해양부 국제통상남북협력팀장, 김정환 법무부 검사, 송희경 통일부 남북 경협과 사무관,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최수영 통일연구 원 선임연구위원,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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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1. 북한 경제 연구 부문
2012년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연구에서는 북한 외화통용의 실태를 살 펴보고, 이러한 외화의존도 심화의 원인, 북한 경 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관련 한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 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경제위기 이 전(1960~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1990년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2009년 화폐개혁 이 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달러라이제이 션의 원인을 화폐수요적 요인, 화폐공급적 요인, 제 도적 요인으로 분석한 후, 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 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12년에 수행한 “북한 구 매력(PPP) 환율, GDP, 소득불평등도 추정” 연구 에서는 북한 경제총량규모 평가 현황과 기존 평가 들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 구매력 환율, GDP, 공업총생산을 추계하였 으며, 이와 더불어 북한의 소득 및 분배 불평등도 를 추정하였다. 2013년도에는 “북한의 특권 및 음 성 경제 실태와 군비조달 능력”이라는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수행한 “맞 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는 대북 농 업교류협력의 평가와 과제를 살펴보고, 북한 맞춤 형 농업협력 기준(사업효과성, 수용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8개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과 17개 세부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으며,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 구상과 ODA 추진체계를 원용한 정 부-민간 협력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2013년도 연구과제인 “농업위기 이후 북한 농업개혁조치 사 례 분석과 전망: 북한 농업 개혁의 추진” 연구에서 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북한 농업개혁조치 사례 를 평가하고,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정을 전망 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2년도 연구과제인 “남 북통합의 경제적 기초”에서는 세 가지 통합모형 (경제주도형 통합모형, 정치주도형 모형, 정치경제 절충형 모형)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논리적 현실성, 경제적 타당성, 논리적 확장성의 근거를 들어 제도 통합의 기본모형으로 정치경제절충형 모형을 설정 한 후, 예시적으로 정치경제절충형 통합모형(예) 을 제안하였다. 2013년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원외 연구진, 해외 연구진 등이 참여하여 “북중무역 분석”, “전략적 남북경협”, “The DPRK Economic Studies”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2. 북한 인프라 연구 부문
2012년도에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통일·북한 관 련 주요 연구로는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 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와 “북 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 방향” 등이 있다. 먼저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 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에서는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들 가운데 나선, 청 진, 원산을 대상으로 도시 실태와 도시개발잠재력 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나 선, 청진, 원산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을 통해 시 장경제기제가 적용되는 도시로 변모한다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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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에 도시개발의 향후 과제를 파악하였다. 도시 의 물리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자료와 1/25,000 수치지형도 등 관련 지도데이터를 분석 하였으며, 탈북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개 발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주제도를 작성하여 거점의 향후 개발잠재력을 분 석하였다.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에서는 국토분야에서 향후 일관 성 있게 추진해야 할 남북협력과제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총론적 접근으로 한반도 공동발전 측 면에서 국토분야 우선추진과제를, 각론적 접근으 로 남북 양측이 희망하는 과제를 분야별로 도출하 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남북협력 추진과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후보과제들을 최종 적으로 평가하였는데, 1차로 160개 후보과제를 도 출한 후 최종 100대 과제(중·단기 54개, 장기 46 개)를 선정하였다. 2013년에는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 제”(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를 수행 할 예정이다.
2012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통일·
북한 관련 주요 이슈페이퍼로는 “북중 경제협력 의 확대와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 분석”, “남북 왕래 및 운송시스템 최근 동향과 분석”, “북러 간 연계 수송인프라 운영현황 분석”, “대북 물자지원 수송 사례 분석”, “북한 정치경제 변화가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TSR 운영실태 분석에 따른 TKR 연계 가능성 진단”, “남북러 가 스관과 철도 프로젝트 연계 가능성”, “북중러 접 경지역 교통인프라 개발과 동북아 교통물류체계 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시설 운영현황 및 개발정책”, “북한 긴급상황 대북 수
송경로 분석: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긴급 상황 대북 수송경로 분석: 평양·남포 지역을 중 심으로” 등이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2년도에 수행한 북 한 관련 주요 연구과제인 “북한항만 개발 기본계획 구상”은 장래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투자 촉진과 장래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적이며 선 제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항만 전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2012년도 통일·
북한 관련 과제인 “남북에너지협력 프로젝트별 추진 방안 분석 연구”는 노후 수력발전소 개보수 협력사 업, 노후 화력발전소 개보수 협력사업, 신재생 전원 개발 시범 협력사업, 분산형 소규모 가스발전소 건 설 협력사업,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협력사업, 송배변전설비 현대화 협력사업, 러시아 PNG 도입 협력사업, 남북러 전력망 연계 협력사업, 광물자원 개발 협력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토론내용
토론자들의 주요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내 외화(달러, 위안, 유로 등) 통용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외화유입 루트, 외화사용 실태, 위 폐사용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구 체적인 사례분석으로서 보통강호텔 내 식당·상점 등을 대상으로 한 유로화 통용 실태분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북한 구매력 환율, GDP, 공업생산지수, 소득불 평등도 추정에 있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득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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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중요 변수들의 선정, 구조식의 사용 등에 있 어 개선 및 발전이 중요하다.
■ 북한의 6·28 방침이 농업 부문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대응하여 북한 맞춤형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및 세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개발·발 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통일 후 급격한 인구·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및 경제적 유인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통합의 기본모 형으로서 정치경제절충형 모형을 정교하게 발전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 인프라 부문 연구에 있어서 북한의 다양한 리스크, 북한 및 주변국 정세·여건의 다양한 시나 리오를 감안한 연구가 필요하다.
■ 긴 호흡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 들, 계획들부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프라 분야에서 보고서 간 데이터 불일치가 발 견되는데, 데이터 수치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예전에는 당위성에 치우친 연구가 많았다고 한 다면, 이제는 북한 실태 파악과 현황 분석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관찰된 다. 현실에 기반을 둔 이러한 연구경향 변화는 바람 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경제 및 인프라 분야에서
기존의 분야별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종합하기 위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