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창조경제정책 수립‧추진방안 연구(과학기술과 ICT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과 정책방향) _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4월

주관연구기관명 연 구 기 간 주관연구책임자 참 여 연 구 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6. 10. 21~2017. 4. 18 : 이 학 기 부 연 구 위 원 : 이 경 남 부 연 구 위 원 최 주 한 연 구 원

보고서 요약서

관리번호 정책연구 17-19 연구기간 2016년 10월 21일~2017년 4월 18일 (6개월) 연구과제명 일자리 창출 중심의 창조경제정책 수립 ․ 추진방안 연구

(과학기술과 ICT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과 정책방향)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이학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비 일금 2천만 원정 (￦ 20,000,000)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김대희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3 명(책임: 1 명, 연구원: 1 명, 연구보조원: 1 명 보조원: 명)

요약 보고서 면수: 130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구조 분석

－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현황, 수요 전망 분석

◦고용창출 경로 분석

－ 정책의 고용창출 경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분석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 분석

－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방법론,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및 ICT 정책 방향 도출

색인어

한글 과학기술과 ICT 고용, 고용 정책

영어 Science & technology, ICT sector employment, job creation policy

목 차

요약문 ··· 9

제 1 장 서 론 ··· 35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5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39

제 2 장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현황 분석 ··· 41

제 1 절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현황 ··· 42

1.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 추이 ··· 42

2. 과학기술 및 ICT 직업 취업자 추이 ··· 56

3. 과학기술 및 ICT 인력 부족 현황 ··· 62

제 2 절 과학기술 및 ICT 부문 인력 수요 전망 ··· 65

1. ICT 부문 인력 수요 전망(한국고용정보원) ··· 65

2. 미래 유망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산업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72

제 3 장 고용창출 경로 분석 ··· 76

제 1 절 정책의 고용창출 경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분석 ··· 76

1.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의 기능 ··· 76

2. 과학기술 및 ICT 부문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 79

제 4 장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 분석 ··· 82

제 1 절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 82

1. 고용창출 효과 산출 방법 ··· 82

제 2 절 일자리 창출 정책 ··· 89

1.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 89

2.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 94

- 4 -

제 3 절 정부 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사례 분석 ··· 100

1.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연구(오상훈 외, 2015) ··· 102

2.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최강식 외, 2015) ··· 108

3.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고용영향평가 연구(이상원 외, 2015) ··· 111

제 5 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및 ICT 정책 방향 도출 ··· 114

제 1 절 정책 방향 ··· 114

1.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범주 ··· 114

2. 사례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방안 ··· 117

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 124

참고문헌 ··· 126

표 목 차

<표 1－1> 국내 취업자 수 및 고용 동향 ··· 36

<표 2－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종사자수 현황(대분류 기준) ··· 43

<표 2－2>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수 추이 ··· 44

<표 2－3> 전체 인력대비 ICT 산업 인력 비중 추이 ··· 48

<표 2－4> 연도별 ICT 인력 현황 ··· 49

<표 2－5> 세부산업별 ICT 인력 현황 ··· 51

<표 2－6> ICT 세부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 55

<표 2－7> 과학기술 및 ICT 인력의 직업별 종사자수 추이 ··· 57

<표 2－8> ICT 산업인력의 직종별 인력 현황(2015년) ··· 60

<표 2－9> ICT 연구기술직 세부 직무별 종사자 현황(2015년) ··· 60

<표 2－10>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인력의 부족률 추이 ··· 62

<표 2－11> 과학기술 및 ICT 직업 인력의 부족률 추이 ··· 64

<표 2－12> ICT 제조업 취업자수 전망 ··· 67

<표 2－13> 방송통신서비스업 취업자수 전망 ··· 68

<표 2－14> 소프트웨어, SI, 정보서비스업 취업자수 전망 ··· 69

<표 2－15> 연구개발업의 취업자 수 전망 ··· 70

<표 2－16> 과학기술 및 ICT 관련 직업별 취업자수 전망 ··· 71

<표 2－17> 신산업별 불변생산액 기준 고용계수 전망 ··· 73

<표 2－18> 신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 73

<표 4－1> 투입산출관계 ··· 83

<표 4－2>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90

<표 4－3>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내용 ··· 92

<표 4－4> 청장년 고용지원 사업 내용 ··· 93

<표 4－5> ICT 인재양성 정책 추진 현황(2015. 1~2016. 6) ··· 94

- 6 -

<표 4－6> K-ICT 전략 2016 창의인재 양성 정책 ··· 95

<표 4－7>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에 포함된 인력양성 및 고용 정책 ··· 99

<표 4－8> 주요 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 101

<표 4－9> 핀테크 산업분류 ··· 102

<표 4－10> 핀테크 규제완화 대책 관련 법규 및 일정 ··· 103

<표 4－11>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수 전망 ··· 106

<표 4－12> 취업자 기준 사업의 고용 효과 ··· 109

<표 4－13> 의료기기 고용 및 취업 전망 ··· 112

<표 5－1>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정책 ··· 116

<표 5－2> 정부지원사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세부정책 ··· 119

그 림 목 차

[그림 1－1] 취업계수 추이 ··· 37

[그림 1－2] 컴퓨터화 가능성에 따른 종사자수 ··· 38

[그림 2－1]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종사자수 증가율 추이 ··· 44

[그림 2－2]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종사자수 추이 ··· 45

[그림 2－3] ICT 서비스업 종사자수 추이 ··· 46

[그림 2－4] ICT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종사자수 추이 ··· 47

[그림 2－5] 부문별 ICT 인력 추이 ··· 50

[그림 2－6] ICT 산업 취업계수 추이 ··· 52

[그림 2－7] ICT 산업 취업계수 추이 -정보통신방송기기- ··· 53

[그림 2－8] ICT 산업 취업계수 추이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54

[그림 2－9] ICT 산업 취업계수 추이 -소프트웨어- ··· 54

[그림 2－10] 과학기술 및 ICT 인력의 직업별 종사자수 추이 ··· 57

[그림 2－11] 연구기술직 세부 직무별 종사자 비중(2015년) ··· 61

[그림 2－12]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취업자수 전망 ··· 66

[그림 2－13]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취업자수 증감 전망 ··· 66

[그림 2－14] 신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연평균 성장률) ··· 75

[그림 2－15] 신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 75

[그림 3－1] 노동시장의 구성 ··· 77

[그림 3－2] 산업정책의 고용 영향 경로 ··· 78

[그림 3－3] APP 경제시장 규모 산출 ··· 80

[그림 4－1] CGE 모형 개념 ··· 85

[그림 4－2] DID 모형 개념 ··· 87

[그림 4－3]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 97

[그림 4－4] 핀테크 활성화 지원대책의 고용 연계성 ··· 105

- 8 -

[그림 4－5]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고용효과 및 정책방안 ··· 106

[그림 4－6]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와 고용 ··· 108

[그림 4－7] 정부 R&D 사업화 지원정책 고용효과 및 정책방안 ··· 108

[그림 4－8] 의료기기산업 발전 정책 고용효과 및 정책방안 ··· 111

요 약 문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산업 ․ 노동구조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 일자 리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최근 국내외 전반적인 고용감소 트랜드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인력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이 시급

－ 이를 위해 기존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의 실제 고용효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채택 될 정책의 효과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본 연구는 기존 정책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여 과학기술 및 ICT 관련 향후 주 요 정책들의 고용효과를 증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현황 분석

2.1.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구조

□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수 증감 추이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종사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016년 기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취업자수는 78.6만명으로 2010 년 66.8만명에 비해 11.8만명(CAGR 2.7%) 증가

－ 2014년 기준 연구개발업, ICT 서비스업, ICT 제조업 취업자수는 총 105만명으로 2010년 89만명에 비해 16만명(CAGR 4.2%) 증가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조사기준 약 3.0%(2016년), 사업체조사기준 5.3%(2014년) 수준

- 10 -

－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취업자 비중은 2010년 2.8%에서 2016년 3.0%로 증가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ICT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을 포함한 취업자 비중은 2010년 5.0%에서 2014년 5.3%로 증가

◦ICT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SW개발 ․ 공급업, 컴퓨터프로그 래밍/ SI, 정보서비스업이 고용 성장 견인

－ 통신업의 경우 2010년 5.2만명 대비 2014년 4.1만명으로 1.1만명 고용 감소(CAGR –5.7%)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CAGR 9.9%), SW개발및공급업(CAGR 4.9%), 연구개발업(CAGR 10.6%)의 취업자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명, %) 취업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14

증감 CAGR 과학기술 및 ICT산업 800 802 820 890 954 948 1,012 1,050 160 4.2 (비중) (5.0) (4.9) (4.9) (5.0) (5.3) (5.1) (5.3) (5.3)

ICT서비스업 307 312 320 359 374 389 410 427 69 4.5 ICT제조업(C26) 403 384 377 407 427 435 444 436 29 1.7 연구개발업(M701) 90 106 123 124 153 124 158 186 62 10.6 ICT서비스업 307 312 320 359 374 389 410 427 69 4.5

－ 영상오디오및방송업 54 56 56 58 62 65 68 72 13 5.3

－ 전기통신업(J612) 54 55 47 52 53 49 47 41 -11 -5.7

－ SW개발/SI/정보서비스업 199 202 217 248 258 275 294 315 66 6.1

∙SW개발및공급업(J582 ) 126 123 123 141 144 152 164 171 30 4.9

∙컴퓨터프로그래밍, SI(J62) 46 51 63 72 78 83 92 105 33 9.9

∙정보서비스업(J63) 28 28 31 35 36 40 39 38 4 2.6 주: ICT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 C26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 연구개발업은 표준산업분류 M701에 해당하는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각년도)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각년도)

□ 최근 5년간 취업자 증가율 추이

◦취업자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일정하거나 오히려 감 소하는 추세에 있음

－ 연구개발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다소 큰 변화가 있으나 그 추세는 증가

－ 2010년 이후 ICT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이 둔화 및 마이너스 전환하였으며, 통신업 도 2010년 이후 고용감소율 확대

－ 그 외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취업자수 증가 율도 서서히 감소

※ 방송업: 방송업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방송 종사자수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및 종편 등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자수의 증가에 힘입어 1.5% 성장

※ 통신업: 통신서비스업의 성장성 둔화로 유선통신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에 따 른 종사자수 2.8% 감소

※ 정보서비스업: 호스팅 및 포털서비스업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힘입어 3.5%의 고용 성장 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이후 성장성 둔화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정체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I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와 신규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용 증가

※ 연구개발업: 전기 ․ 전자공학 분야와 물리화학 및 생물학 분야 연구개발업을 중심으로 50%

이상 증가하여 고용증가세 견인

- 12 -

□ 취업계수

◦이러한 고용 증가율의 둔화 현상은 기술발전에 기인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

◦설비투자 증가 및 기술수준 향상 등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개선으로 2015년 ICT 산 업 취업계수는 2.02로 2007년 2.48에서 지속 하락

－ 산업별로는 ICT 제조업 및 통신방송서비스 취업계수가 2015년 각각 1.78, 1.99로 하락한 가운데, 패키지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4.12로 가장 높음

※ 취업계수: 산출액 10억원당 소요 취업자 수 [취업자 수(명)/산출액(10억원)]

[ICT 산업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자료: KAIT ․ KEA(2016. 4, 2016. 5)

<ICT 세부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통신서비스 1.63 1.66 1.69 1.65 1.51 1.57 -0.7%

－ 유선통신 2.01 2.13 2.16 2.17 1.84 1.97 -0.3%

－ 무선통신 0.52 0.53 0.57 0.58 0.56 0.58 2.1%

－ 임대재판매 4.54 3.44 3.23 2.97 2.59 3.03 -7.8%

－ 부가통신 4.76 4.46 4.73 4.45 4.26 4.18 -2.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방송서비스 2.79 2.92 2.49 2.39 2.25 2.17 -4.9%

방송통신융합 4.84 4.50 4.32 3.93 3.67 3.30 -7.4%

－ IPTV 1.24 0.81 0.71 0.53 4.67 3.67 24.3%

－ 유무선콘텐츠 5.08 4.69 4.59 4.35 4.15 3.82 -5.6%

소프트웨어 5.18 4.78 4.59 4.32 4.30 4.12 -4.5%

－ 패키지 8.63 8.03 7.18 5.52 4.41 4.29 -13.0%

－ 컴퓨터관련서비스 4.62 4.27 4.16 4.05 4.27 4.08 -2.5%

자료: KAIT(2016. 5)

2.2. 과학기술 및 ICT 부문 인력수요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의 ICT 부문 인력수요 전망

◦ 2015년 이후 2019년과 2024년의 과학기술 및 ICT 부문 총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09년) 115.8만명 →(’14년) 131.9만명 →(’19년) 144.8만명 →(’24년) 153.4만명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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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의 취업 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제조업 및 정보서비스업은 2014년 이후로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유망 신산업의 시장 및 인력수요 전망

◦미래 유망 신산업의 인력수요는 2020년까지 총인력 17만명, 신규인력 9만명 정도로 전망

※ 산업연구원과 산업기술진흥원은 12개 협회 및 단체의 협조를 얻어 신산업(12개 분 야)에 대한 인력 수요 전망

－ 매년 신규인력수요는 2015년 1.3만 명에서 2020년 두 배 증가한 4만명 예상

－ 인력수요가 높은 분야로 스마트홈, 지능형로봇, 바이오의약, 미래형자동차가 2020년 기준 약 만명 이상의 인력수요 전망

－ 인력수요 성장률이 높은 분야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용무인기, 에너지저 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로봇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 예상

<신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인력

(2020-15)

5년간 CAGR

ICT 융 ․ 복합

미래형자동차 7.4 7.9 8.8 9.7 10.7 12.0 4.6 10.1%

산업용무인기 0.2 0.3 0.4 0.5 0.6 0.8 0.6 30.9%

지능형로봇 7.8 9.4 11.3 13.6 16.4 19.8 11.9 20.4%

웨어러블디바이스 0.8 1.1 1.5 2.1 2.8 3.6 2.8 35.1%

스마트홈 39.5 47.2 56.2 66.8 79.3 94.1 54.6 19.0%

에너지 신산업

ESS 0.5 0.6 0.8 1.0 1.4 1.8 1.3 28.1%

태양광 1.2 1.4 1.7 2.0 2.3 2.8 1.5 17.6%

스마트그리드 2.1 2.6 3.2 4.0 5.0 6.2 4.1 24.5%

신소재 탄소섬유 1.9 2.1 2.4 2.7 3.1 3.5 1.7 13.6%

마그네슘 ․ 타이타늄 3.4 3.7 4.0 4.3 4.6 5.0 1.6 8.1%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의약 14.7 15.5 16.5 17.4 18.5 19.6 4.9 5.9%

스마트헬스케어 2.9 3.3 3.8 4.3 4.9 5.6 2.7 14.1%

계 82.4 95.2 110.6 128.5 149.6 174.7 92.3 16.2%

자료: 산업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6. 1)

3. 고용창출 경로 분석

3.1. 고용창출 경로 이론적 접근

□ 정부의 기능: 노동시장 실패 보정 및 활성화 지원

◦노동시장의 수요를 견인하는 측면에서 R&D 투자와 같이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통해 고용 창출

－ 산업정책을 통한 해당 산업의 수요 증가가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을 증가시킴 (1차 파급효과)

－ 1차 파급효과로 인한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져 생산 및 고용 증가(2차 파급 효과)

－ 산업별 효과로 부가가치와 고용의 증가가 이뤄지고 경제 전체로 확산

◦노동시장 초과수요/공급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를 보정

－ 시장의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경우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 이 어려움

－ 인력양성, 전문인력 공급, 미스매치 해소, 유연성 강화 등을 지원

□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과학기술 및 ICT 부문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타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시장 확 대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이 효과적

－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관련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타산업 대비 노동공급 측면 의 정책이 매우 중요

－ 과학기술 및 ICT 산업의 경우 타산업과 비교해 기술진보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 고 있으므로 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 이 중요

- 16 -

4.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 분석

4.1. 방법론

□ 레온티에프 투입산출모형(Leontief Input-Ouput Model)

◦특정 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경제 내 산업 간/지역 간 상호 효과 분석이 가능

◦산업연관표 상의 고용표에 의한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등의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의 분석에 용이

□ CGE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 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

◦정책이 산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지만,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활성화하고 나머지는 간소화하 는 등의 부분 조정이 가능

□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

◦특정 사업 혹은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 중 사업 참여그룹의 특성들과 가장 유 사한 특성을 가지는 그룹을 매칭시켜 참여그룹이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성과 추정

□ DID(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

◦정책의 효과 추정 시 정책 수혜/비수혜 그룹 간 차이는 정부 정책의 효과 외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그룹 간 단순 비교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 출할 수 없는 가능성 존재

◦따라서 수혜를 받은 그룹의 성과와 그 그룹이 만약 수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될 성과의 기대치를 비교

□ 그 외 다른 방법들

◦정부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 거시계량 모형(Macro Econometric Model) 등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위한 최적 모형은 재정지출의 승수/구축효과를 포 함하는 거시경제 동태성이 반영되어야 함

◦이와함께 다양한 재정지출 항목이 산업별로 파급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 로서 산업별 산출,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가능한 모형이어야 함

◦하나의 모형으로 이런 모든 효과들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종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의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을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4.2. 기존 정책

□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사업은 크게 기업일자리 창출 지원, 비정규직 및 여성 등의 고용안정지원, 사업 조정에 따른 유지지원, 청장년층 고용 지원, 그리고 고용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구분

◦이중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크게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지역 ․ 성장 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음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 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교대제 도입 ․ 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 순 환제 인원당 월 40~80만원 지원

－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사업은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 기업의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해 주 는 사업

－ 전문인력고용 지원사업은 경력 ․ 자격 ․ 학력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3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 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18 - 까지 6개월 단위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만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 및 전환된 경우 해당근 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내용>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단 축제, 일자리 순환제 도입으로 월평 균 근로자수 증가

∙증가근로자 1인당 월 40~80만원 인건비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비제조업 500만 원, 제조업 1,000만원(2억원 한도) 설비투자비지원

시간선택제 고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 조건:

무기계약, 최저임금 120% 이상 임 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 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 등대우, 연장근로 1주 5시간 이내

∙시간선택제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대규모 30만원) 지원

∙피보험자의 30%이내 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

－ 성장유망업종 창업 후 6개월 이 상 5년 이내가 된 피보험자 10인 미만의 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 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

－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업종 의 우선 지원대상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전문인력고용

경력·자격·학력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 용유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30만원)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 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 업주에게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 30만원) 6개월 단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2017. 1)

□ 과학기술 및 ICT 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미래창조과학부 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K-ICT 전략｣,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 행계획｣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 정책 수립

－ 추가적으로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과 ｢SW중심대학 추진계획｣

추가 수립

－ 2016년에도 ｢K-ICT 전략 2016｣을 통해 창의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

<K-ICT 전략 2016 창의인재 양성 정책>

구분 추진정책 주요내용 주관 부처

단계별 SW교육을 통해 ICT산업을 이끌 인재양성

▶ 초 ․ 중등

－ SW교육 선도교육청 및 연구 선도학교 지정을 통 해 미래사회의 필수역량 인 SW교육을 확산하고, 2018년 초 ․ 중등 SW교육 필수화 준비

선도교육청(2016년 2개), 연 구 선도학교(2016년 900개

→2017년 1,500개), 초 ․ 중 등 SW 영재학급(2016년 4 개→2017년 40개), SW마이 스터고: 2017년까지 총 3개 교 지정 ․ 운영(대전 ․ 대구 ․ 광주)

▶ 대학

－ 대학 SW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선도하는 SW중 심대학을 조기 확대하고, 이외 대학에도 개방형 온 라인 교육과정 보급 ․ 확산

SW중심대학: 2016년 14개

→2019년 30개

핵심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고급 인재양성

▶ 대학 ICT연구센터

－ 지능정보 등 핵심 분야 석 ․ 박사급 고급 인재양 성을 위하여 대학ICR연 구센터 지원 확대

대학ICT연구센터: 2015년 38 개 →2019년 50개를 목표로 추진(지능정보 분야: 2016 년 1개→2017년 2개)

▶ Grand ICT 연구센터

－ 중소 ․ 중견기업과의 대형 산 ․ 학 공동 연구 강화 위해 지역거점 센터 확대

Grand ICT연구센터: 2015년 1개→2019년 5개

▶ SW스타랩

－ 대학원의 장기적 ․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여, 지능 정보 등 핵심 기술을 확 보하고, 고급 인재양성

SW스타랩(최장 8년간 지원):

2015년 10개→2018년 25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6. 9)

- 20 -

◦산업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SW 부문 인력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SW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발표

－ 미래부와 교육부가 초중고 ․ 대학에 이르는 SW 교육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대학 SW 교육의 혁신을 추진코자 3대 분야, 총 12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4.3. 사례 분석

□ 핀테크 활성화 지원 정책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고용연계성 분석

－ 금융규제 완화는 크게 핀테크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따른 직간접 고용 증가 와 금융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신규 인력수요 증가에 영향

[핀테크산업 활성화 정책 고용효과 및 정책방안]

자료: 오상훈 외(2015) 재구성

◦규제완화 이후 거시적 고용 전망

－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라 5.4(중립)~8.8(낙관)만명 고용 증가, 반면 핀 테크 충격으로 인해 기존 은행업 고용이 2.6만명 감소로 결과적으로 약 2.8(중립)

~6.2(낙관) 만명의 순고용 창출 전망

∙기존 금융거래 방식이나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동화로 고용 감소

∙핀테크기업 및 관련 인프라 성장, 기존 금융회사의 핀테크 융합,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및 영업 확대 등 전후방 고용창출 효과 예상

<시나리오별 핀테크 산업 고용자수 전망>

(단위: 천명)

2015 2020 2025 2030

핀테크 산업

중립적 시나리오 (2015년 대비 증감)

25.6 (－)

52.9 (27.3)

77.6 (52.0)

79.7 (54.1) 낙관적 시나리오

(2015년 대비 증감)

25.6 (－)

61.4 (35.8)

100.3 (74.7)

113.5 (87.9) 은행업 핀테크 충격 감안 시

(2015년 대비 증감)

134 (－)

125 (－9)

116 (－18)

108 (－26) 핀테크 산업+은행업

(2015년 대비 증감) (－) (18~27) (34~57) (28~62) 주: 1) 금융위원회 2015 핀테크 산업종사자 2.56만명, 연관 산업 고용계수(5.1명/10억원)

2) 매출액 증가율은 1975~1990년 금융업 및 정보서비스업의 산출액 증가율 준용 3) 고용계수 증가율은 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2%) 지속된다고 가정 자료: 오상훈 외(2015)

◦지원대책의 미시적 고용 성과(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실증분석)

－ 핀테크 멘토링업체에 대한 고용방정식 추정(SUR모형): 매출액의 고용탄력도가 1.33으로 산업 활성화에 따른 빠른 고용 증가 예상

－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와 대응 집단 비교분석(PSM)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고용효과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07~2013년 기간 중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의 평균고용성과는 4.65명 수준

- 22 -

◦정성적 고용효과(실태조사, FGD)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업체 및 한국핀테크포럼 회원사 84개 업체

－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고용 및 청년 창업에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핀테크 활성화 대책은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 내국인 고용 증대 효과

∙혼합형 및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관리 중심으로 138.9%(평균 35.4명) 고용 증가

∙혼합형 및 인터넷전문은행, P2P 및 크라우드 펀딩 중심으로 청년고용 291.2%(평 균 24.9명) 증가

－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중요도 평가: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친 규제완화로는 사전 규제 최소화, 적극적 법률적 해석, 투자활성화 순으로 중요하며, 지원사업으로는 금융사간매칭서비스, 해외 진출지원의 중요성 높게 평가

◦정책적 시사점(향후 지향해야할 고용친화적 규제완화 방향)

－ 고용친화적 핀테크 규제완화 보완: 이업종 교류, 금융규제 프리존 제도, 자금지원, R&D지원, 해외진출 지원

－ 고용효과 연계성 강화: 생태계조성을 위한 R&D투자,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전문 가 육성 프로그램 병행, 차별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마련, 단기적인 교육프로 그램 마련 및 장기적인 전문인력 육성 과정 신설, NCS개발 및 자격증 제도 검토

□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방안

◦R&D 투자 및 사업화와 고용 연계성 분석

－ R&D 투자의 고용 효과는 크게 직접적 고용(R&D연구인력), R&D투자 사업화에 따른 고용, 제품출시후 양산 단계에서 다양한 직군의 고용창출

－ 정부 R&D투자의 고용창출기여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으며, 사업화‧양산 단계로 발전될 때 고용창출 효과가 확정적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와 고용]

자료: 최강식 외(2015)

[정부 R&D사업화 지원정책 고용효과 및 정책방안]

자료: 최강식 외(2015) 재구성

◦R&D 사업화 지원 예산의 거시적 고용 효과

－ 2012~2014년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11개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7개 사업에서 집 행한 R&D 사업화 지원 예산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모형 분석

※ 고용효과는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효과, 사업비 집행으로 생산이 유발됨에 따 라 발생하는 간접효과, 지급된 임금 등이 소비됨으로써 생산을 증가시켜 발생하 는 유발효과로 구분

－ 3년간 산업부의 11개 사업은 약 4,479명, 예산 10억원당 20명의 고용 창출, 미래부 7개 사업은 3년간 800명, 예산 10억원당 15명 고용 창출

- 24 -

<취업자 기준 사업의 고용 효과>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가) 산업부 사업

직접효과 － － － －

간접효과 1,773 1,639 1,067 4,479

유발효과 － － － －

계 1,773 1,639 1,067 4,479

실질가격 총예산 10억 원당 인원 수 20 20 20 20

(나) 미래부 사업

직접효과 100 106 100 306

간접효과 146 138 132 416

유발효과 27 29 27 82

계 273 272 260 805

실질가격 총예산 10억 원당 인원 수 15 15 14 15

(다) 분석 대상인 모든 사업

직접효과 100 106 100 306

간접효과 1,908 1,768 1,189 4,866

유발효과 27 29 27 82

계 2,035 1,903 1,317 5,254

실질가격 총예산 10억 원당 인원 수 19 19 18 19

자료: 최강식 외(2015)

－ R&D 사업화 지원에 따른 간접고용효과의 60% 정도는 사업전문서비스업(2,243명) 에서 발생하며, 사업지원서비스업(439명), 교육서비스업(293명), 연구개발업(112 명)에서도 지난 3년간 각 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R&D 사업화 활동의 미시적 고용 성과

－ R&D 사업화 실행기업과 대응기업 비교 분석(PSM, 제조업기술혁신조사 DB)

∙제조기업 사업화 및 신제품 출시를 통해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는 전체 기업당 연 평균 2.2명(=6×0.37), 중소기업에서는 연평균 1.4명(= 2×0.71) 으로 추정

∙제품사업화 활동은 상시종업원수를 연평균 4~5% 늘리며, 신제품 출시는 상시종 업원수를 연평균 6% 늘림

∙기술개발 조세감면, 정부 연구개발 참여 정책이 상시종업원수 증가에 유의한 효

과를 가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기술지원 및 기술인력 ․ 교육지원이 유의한 효 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

∙기술정보제공은 상시종업원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및 공공부문 구매, 마케팅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정성적 고용효과: R&D 사업화 경험 실태조사(300개) 및 FGD(7개사)

－ 3년간 R&D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97%가 신규 고용(기업당 평균 9.7명), R&D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대부분이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음

－ 3년간 R&D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연평균 11.4명을 고용, 기술사업화가 성공 한다면 향후 3년간 4.4명의 신규채용 및 0.4명의 R&D 인력 절감 예상

－ R&D 사업화는 임금 상승, 복지수준 향상,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감소, 이직 감소에는 영향 없음

－ 정부지원금을 활용 기업의 경우 3년간 기업당 3.2명의 신규 고용, 중소기업 2.5명, 신성장분야 4.9명, R&D 인력 3.6명 신규 고용 증가

－ R&D 사업화 실패로 인하여 R&D 투자의 고용효과가 투자 자체에 의한 직접적 고 용창출(연구인력 고용)로만 국한되는 경우 발생

◦정책적 시사점(향후 지향해야할 고용친화적 정책)

－ 사업화 비율 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성 보장 및 효율성 제고, 수요 중심의 R&D전략, 민간주도형 사업화 생태계 구축

－ 민간 R&D 투자 촉진: 도전적 ․ 창조적 R&D 지원 확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 중 소기업 R&D역량 제고, 신제품 및 서비스 출현에 따른 법제도 개선

－ R&D 사업화의 고용효과 제고 및 고용친화적 R&D 예산: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조세 감면,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인력 지원 강화, 사업화 단계에 따라 R&D 사업화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26 -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의료기기산업 발전 정책 고용효과 및 정책방안]

자료: 이상원 외(2015) 재구성

◦의료기기산업의 거시적 고용 전망

－ 발전계획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의 시장 자율적이고 내생적인 고용전망치

－ 의료기기산업 고용은 2013~2020년 약 35% 증가(고용 5,105명, 취업 6,254명)

<의료기기 고용 및 취업 전망>

연도 고용(명) 취업(명)

고용 및 취업규모

2013 14,512.3 17,779.2

2015 17,112.8 20,965.1

2016 17,895.1 21,923.4

2017 18,489.3 22,651.3

2018 18,950.1 23,216.0

2019 19,314.7 23,662.6

2020 19,617.3 24,033.3

순증 5,105.0 6,254.1

순증률(%) 35.2 35.2

자료: 이상원 외(2015)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미시적 고용 성과(DID¹⁾ 분석)

－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 고용 효과 분석

∙사업수행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에 매출과 고용은 평균 10% 증가, 사업수행이전 대비 사업종료후 차년도에 매출은 14%, 고용은 평균 27.8% 증가

－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 테스트 지원 사업 고용 효과 분석

∙사업수행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에 매출은 7.45%, 고용은 평균 1.29% 증가, 사업 수행이전 대비 사업종료후 차년도에 매출은 7.45%, 고용은 12.28%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없음

－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서 매출 및 고용의 순효과가 크게 나타남

◦정성적 고용효과(실태조사, FGD 2회)

－ 실태조사를 통한 질적인 고용 효과 분석

∙일반 생산직에서의 청년층 및 미취업자 고용은 미미한 편이나 생산직, 영업 및 A/S, 연구개발직에서의 청년 및 미취업자 고용은 비교적 활발함

∙여성층에 대한 비선호 현상은 없으며, 중장년층의 신규 진입은 많지 않음

∙타산업에 비해 정규직 비율(96.5%)이 매우 높으나, 직종에 상관없이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인력수급: 경력직을 선호하나 이직이 심하지 않고 신규인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음

∙교육훈련: 대학 의공학과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한 교육은 이루어지나 개별 적 OJT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학 교과목 개설 보완 필요

∙청년층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음

－ 실태조사를 통한 67개 세부사업의 정책 중요도 평가

∙복합적인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관점에서 중요도 평가 필요

∙고용 측면에서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진출 지원 >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투자 ≫ 신뢰성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지원 중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신뢰성확보, 규제효율화 전략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 며, 세부사업별로 1위에서 8위까지 국내외 임상시험 및 신뢰성 테스트 사업의 중

1) 과거 실적을 근거로 지원사업 이전과 이후의 성과를 검증하는 방법

- 28 - 요성 높게 평가

◦정책적 시사점

－ 수입대체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공급정책과 함께, 의료기기의 수요를 결정짓는 병 원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이라는 공공의료 수요의 적절한 수요정책을 병행하는 균형적인 정책 필요

□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 시사점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수요측면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핀테크 산업의 경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낙관적 전망) 중립적인 규제 완화(규제 완화 후에도 유사 규제 존재) 시나리오에 비하여 3.4만 명의 순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사전규제 최소화, 금융규제 프리존 제도 등

－ R&D 투자의 직접적 고용(R&D연구인력)의 효과에 비하여 사업화를 통한 간접적 고용효과(연구개발 및 사업화관련 인력, 기술/생산직,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R&D 예산에서 사업화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4년 기준 4.22%에 불과하며, 사업화 성공확률은 매우 낮은 편임

∙사업화 단계에 따라 R&D 사업화 지원 예산 편성, 민간주도형 사업화 생태계 구 축, 신제품 및 서비스 출현에 따른 법제도 개선 등

－ 산업/분야마다 시장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법은 다를 수 있으나 산업 자 체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ICT 관련 산업의 특성상 신성장 기술 인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함

－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단계로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병행, 차별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마련,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장기적인 전문인력 육성 과정 신설

－ 세부 분야별로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불충분한 미스매치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수

요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취업연계형 교육 확대, 단기프로그램 개발 지원

5. 정책 방향

5.1. 일반적 일자리 창출 정책 방안

□ 산업성장 및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 수요 창출 정책

◦산업성장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요구됨

－ 기술혁신형 신성장 산업 지원 및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의 선순 환 구조 확립, 법제도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지원

※ 앱경제, 공유경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 쟁력 확보를 연구개발 지원 및 규제 완화

－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필요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 수요 창출

－ 대기업 등 기업체 채용에 의한 고용 의존도를 낮추고,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 로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 기업 장려

－ 창업 교육-자금조달-R&D 및 기술지원-해외진출 및 사업화 지원 등 종합적인 창 업 지원을 통한 고용 수요 창출

※ 제품사업화 활동은 상시종업원수를 연평균 4~5% 늘리며, 신제품 출시는 상시종 업원수를 연평균 6% 늘림

◦법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지원

－ 적극적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따른 직간접 고용 증가 및 신규 인력수요 증가에 영향

※ 핀테크 산업의 경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낙관적 전 망) 중립적인 규제 완화(규제 완화 후에도 유사 규제 존재) 시나리오에 비하여 3.4만 명의 순고용이 증가할 것

□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 재교육 지원 정책

◦신성장 기술 인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및 2차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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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

◦세부 분야별로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불충분한 미스매치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이 요구됨

5.2. 시사점

□ 지속적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확립: 수요견인 산업정책 필요

◦기존 정책의 효과 분석에 따르면, 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수요견인 정책의 고용창 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산업/분야마다 시장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법은 다를 수 있으나 산업 자체 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정부 R&D 투자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 지원

◦단기적으로는 R&D 투자 그 자체로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을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

◦장기적으로는 지능정보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한 지능정보 기반산업 및 활용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 시켜 관련 산업과 연관 산업에서의 수요를 견인

－ 중소 ․ 벤처기업이 지능정보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창업, 성장하도록 지원펀드 확대/ICT밸리 등을 조성하여 창업 인프라를 확충

－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

※ 기술 창업을 통한 고용증가율은 대기업의 약 3배

□ 고급 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

◦과학기술 및 ICT 관련 산업의 특성상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변화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인력 양성 및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과학기술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동하는 신산업의 경우 여러 분야가 하 나로 융합하는 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런 특성을 가진 신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각 분야 간 법 ․ 제 도, 기술, 인증 등의 내용이 상이함

◦정부가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이 요구하는 산업 의 육성을 지원하는 플랜을 제시해야 함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of creative economy policy focused on job creation

2. Key Poin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the global trends in employment decline and uncertainty about future job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re leading to the private interest in job cre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effective job policies through the theoretical analysis of job creation path of government policy in science technology and ICT field which will be the core ba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age. In particular, the study suggests policies for effective job creation in the future through case studies on whether the existing policy was effective in creating jobs or what the cause wa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s composed of ① science technology and ICT sector employment status ② analyzing the employment creation path of government policy ③ studying methodology for analyzing the effect of job creation policy ④ analyzing the effect of existing policies on job creation.

This study finally looks at general policies for job creation and suggests effective policy measures for creating jobs in science technology and ICT field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능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확산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에 변화가 예상 됨에 따라 미래 일자리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 기술 및 ICT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존의 정부 정책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1960년대 5%를 웃돌던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10년 주기로 발생한 경기후퇴(Recession) 를 경험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이후에는 2% 수준에서 변동 중이다 (World Bank, 2017. 3). 이런 성장 둔화 추세에 따른 고용 기회의 감소는 전 세계 노동시장 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이러한 경기 후퇴에 따른 고용 기회의 감 소는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의 고용을 악화시켜 소득 및 고용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5년 전 연령 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 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²⁾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내 취업자 수 증감 폭은 2000년대 후반 약 20~30만 명에서 2010년 이후 약 40~50만 명으로 증가했다(<표 1－1> 참조).³⁾

2) 2015년 우리나라의 전 연령 고용률은 65.7%로 주요 선진국인 독일(73.8%), 일본(72.7%), 영국(71.9%), 미국(68.1%)과 평균 고용률(66.9%) 보다 낮다(한국은행 2016). 2015년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와 스위스는 60%대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고, 오스트 리아, 캐나다 등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47.6를 기록하였으나 우리나 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25.8%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 고용률(39.7%)보다 낮다 (OECD Stat Extracts, 2017. 3).

3) 2010년대 들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에 따른 반사적 고용증가와 적극적 일자리 대책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나성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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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취업자 수 및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시점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고용률

2005 22,856 299 1.32 3.7 59.7

2006 23,151 295 1.29 3.5 59.7

2007 23,433 282 1.22 3.2 59.8

2008 23,577 144 0.61 3.2 59.5

2009 23,506 －71 －0.30 3.6 58.6

2010 23,829 323 1.37 3.7 58.7

2011 24,244 415 1.74 3.4 59.1

2012 24,681 437 1.80 3.2 59.4

2013 25,066 385 1.56 3.1 59.5

2014 25,599 533 2.13 3.5 60.2

2015 25,936 337 1.32 3.6 65.7

자료: 통계청(2016)

[그림 1－1]에서 보여주듯이 급격히 감소하는 취업계수⁴⁾의 형태로 보았을 때, 국내 노 동시장에서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계수는 2000 년대 중반에는 2% 중반을 보이고 있었지만, 점점 감소하여 201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 하였다. 이러한 취업계수의 감소는 과거 노동 및 자본집약적인 구조에서 기술혁신으로 인 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4)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 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피용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 자)로 노동생산성의 역수이다.

[그림 1－1]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억 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2016)

국내 전반적인 산업의 고용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논란은 그 위기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Frey and Osborne(2013)은 컴퓨터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의 전체 일자리 중 47%가 향후 10~20년 이내에 컴퓨터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일자리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이동현(2015)는 Frey and Osborne(2013)의 분석 체계를 한국 시장에 적용하였는데, 단순 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63%나 된다고 분석하였다([그 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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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컴퓨터화 가능성에 따른 종사자수

자료: 이동현(2015)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포럼 측은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로봇, 인공지능, 유전 공학의 발전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포함한 15개국에서 기 술의 변화로 700만개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겨, 결과적으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전망들은 각 계층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등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더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과거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술 은 기존의 일자리를 소멸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란이 노동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내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고용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인력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 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의 실제 고용효과

를 따져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 정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능정보시대의 핵심 기반인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 경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라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향후 지능정보시대의 핵심 기반이 될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고용구 조와 현황을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및 ICT 분야 내 주요 산업의 고용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각 기관에서 발표한 중장기 수요 전망을 통해서 향 후 노동시장의 고용 수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를 보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로는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 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 한 고용 정책과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꾀해서 수요의 증가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 움을 주게 만드는 산업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는 노동공급 측면, 후자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노동공급 측면의 일자리 경로라고 할 수 있으 며, R&D 연구 인력의 확충이나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이 이에 해당된다. 직접적으로 일자 리를 늘리는 것과 달리 산업정책을 통해서 기존 산업의 확대를 지원하거나 유망한 신산업 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의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 경로는 간접적인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산업이 활성화되면 시장에서 해당 산업과 연관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 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 및 ICT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거나 기존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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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확대시키는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경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및 ICT 분야와 관련한 기존 정부 정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존 정부 정책들을 직접적인 고용을 목표로 한 정책 과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중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이런 기존의 분석들에 기초하여 어떤 요인들이 정부 정 책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만드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및 ICT 산 업의 고용 추이와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학 기술 및 ICT 분야의 노동수요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정부 정책 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제4장은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일자리 창출과 관 련한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정리한 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성을 검증한다. 제5장은 앞서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효과적 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 2 장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산업별 취업자수와 직업별 취업자수의 추이를 살펴본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대 표적인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를 조사하는 ｢전국 사업체조사｣를 활용한다. 전자의 경우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여 경 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고용 조사이나 산업 분류의 기준이 대분류에 그치고 있 어 본 연구의 목적인 과학기술 및 ICT 부문의 고용 추이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후자의 경우 전국에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하며, 산업분류도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취업자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 ․ 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간이 판매상은 제외되어 파악되는 취업자 규모가 작고⁵⁾, 전수조사로 인하여 보 고서를 공개하는 시기가 2년 정도 늦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하에 두 조사를 활용하여 산업별 인력의 추이를 분석하며, 이와 함께 매년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KAIT)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실시하고 있는 ｢ICT 인력동향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ICT 산업별 상시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본다. ｢ICT 인력동향실태조사｣는 ICT 산업의 분류에 따른 사업체 고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ICT 산업은 정보통신방송서 비스, 정보통신방송기기,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며, 이와 함께 관련산업(공사업, 유통업) 종 사자수 및 타산업 전산직 인력의 상시종사자수를 파악할 수 있다.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는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한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는 소분류 수준에서의 직업 인력을 조사하고 있어 과학기술 및 ICT 직업 인력과 관련된 취업자수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AIT와 KEA의

｢ICT 인력동향실태조사｣의 직무별 인력 현황을 활용하였다.

5)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사업체조사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및 임시 ․ 일용근로자 비중이 낮게 집계되어 전체 취업자수 규모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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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에서는 과학기술 및 ICT 부문과 관련된 수요 전망치를 살펴본다. 우선 한국고용정 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3~2023｣및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 2014~2024｣보 고서를 통해 산업중분류별 취업자수(수요)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분 직업별 수요 전망치 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6. 1) 이 12개 협회 및 단체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미래 유망신산업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살 펴본다.

제 1 절 과학기술 및 ICT 부문 고용 현황

1.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 추이

가.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수 추이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ICT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J) 산업의 종사자수를 보면, 대표적인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 면 2016년 기준 전산업 2천 6백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78만 6천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종사자수는 2007년 63만 4천명 대비 약 15만 명 이 증가하였는데 전체 취업자수의 연평균 증가율 1.3%에 비해 높은 2.4%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53만 3천명으로 전산업 종사자수의 약 2.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2－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종사자수 현황(대분류 기준)

(단위: 천명, %) 취업자수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 23,433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25,936 26,235 출판영상방송통신업(J) 634 668 703 700 692 714 772 786 비중 2.7 2.8 2.9 2.8 2.8 2.8 3.0 3.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산업 15,944 17,647 18,093 18,569 19,173 19,900 － － 출판영상방송통신업(J) 415 469 480 495 516 533 － －

비중 2.6 2.7 2.7 2.7 2.7 2.7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취업자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2007년 80만 명에서 연 평균 4.0% 증가하여 2014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CT 제조업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은 2007년 기준 약 40만 명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취업자수가 43만 6천명으로 1.6% 감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7년간 약 3만 3천명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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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명, %) 취업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14

증감 CAGR 과학기술 및 ICT산업 800 802 820 890 954 948 1,012 1,050 160 4.2 (비중) (5.0) (4.9) (4.9) (5.0) (5.3) (5.1) (5.3) (5.3)

ICT서비스업 307 312 320 359 374 389 410 427 69 4.5 ICT제조업(C26) 403 384 377 407 427 435 444 436 29 1.7 연구개발업(M701) 90 106 123 124 153 124 158 186 62 10.6 ICT서비스업 307 312 320 359 374 389 410 427 69 4.5

－ 영상오디오및방송업 54 56 56 58 62 65 68 72 13 5.3

－ 전기통신업(J612) 54 55 47 52 53 49 47 41 -11 -5.7

－ SW개발/SI/정보서비스업 199 202 217 248 258 275 294 315 66 6.1

∙SW개발및공급업(J582 ) 126 123 123 141 144 152 164 171 30 4.9

∙컴퓨터프로그래밍, SI(J62) 46 51 63 72 78 83 92 105 33 9.9

∙정보서비스업(J63) 28 28 31 35 36 40 39 38 4 2.6 주: ICT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 C26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은 표준산업분류 M701에 해당하는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각년도)

[그림 2－1]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종사자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각년도)

[그림 2－2]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종사자수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각년도)

ICT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2007년 30만 명에서 연평균 4.9%의 증가를 보이면서 2014년 기준 42만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7년간 취업자수는 총 12만 명 증 가하였으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고용 성장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ICT 서비스업은 세부적으로 영상 및 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방송업(J60)이 포함된 방송업과 전기통신업(J6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이 포함된 SW개발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영상오디오 및 방송업은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4.2%의 꾸준한 증가를 보 였는데, 이는 동기간 연평균 6.4%의 성장을 보인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의 고용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 방송업은 동기간 연평균 1.5%의 성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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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ICT 서비스업 종사자수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각년도)

반면, 전기통신업은 통신업의 성장성 둔화로 유선통신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8.3%, 2013년 －3.7%, 2014년 －12.5%의 감소세를 보여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총 취 업자수는 1만 3천명(CAGR －3.8%) 감소하였다.

특히, ICT 서비스업 고용 성장을 견인한 산업은 SW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통합 및 관 리업, 정보서비스업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순고용이 11만 6천명 증가하여 연평균 6.8%의 성장을 보였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연평균 12.7%(6만 명)의 성장률로 고용 성장을 주도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정보서비스업은 각 각 연평균 4.5%, 4.9%의 성장을 보였는데, 고용 순증분에 있어서 취업자 규모가 큰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4만 5천명 증가, 정보서비스업은 1만 1천명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