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보고서는 201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

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중 ICT 벤처․스타트업 및 공동연구 협력방 향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 구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 성 옥 부연구위원

: 강 하 연 연 구 위 원

서 소 영 연 구 원

정 인 선 연 구 원

강 반 디 연 구 원

이 슬 기 인턴연구원

김 준 연 실 장

목 차

요약문··· ⅸ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 2

제 2 장 중국의 혁신산업 관련 제도··· 4

제 1 절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 기반 조성 노력 ··· 4

1. 중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 배경 ··· 5

2. 새로운 혁신 제도의 등장 ··· 6

제 2 절 신흥 산업 기반을 위한 정책 ··· 19

1. 빅데이터 산업 ··· 19

2. 공유경제 ··· 27

3. 인터넷+ 전략 ··· 34

4. 인공지능 ··· 44

제 3 장 중국의 혁신 추진 플랫폼··· 50

제 1 절 중국의 혁신전략과 혁신플랫폼의 구축 ··· 50

1. 중국 혁신전략의 기본 방향 ··· 50

2. 혁신플랫폼의 다원화 ··· 52

제 2 절 신산업 분야 혁신플랫폼의 작동 사례 ··· 67

1. 스마트시티: 항저우 시티브레인(City Brain) ··· 67

2. 중국 빅데이터 센터 ··· 76

제 4 장 중국 혁신기업 사례분석과 발전 메커니즘 고찰··· 80

제 1 절 중국의 벤처스타트업과 혁신 ··· 80

제 2 절 모바이크의 사례 ··· 83

1. 기업개요 ··· 83

2. 산업의 혁신특성 ··· 83

3. 혁신벤처의 동적 역량 분석 ··· 87

제 3 절 아이카본엑스의 사례 ··· 92

1. 기업개요 ··· 92

2. 산업의 혁신 특성 ··· 93

3. 혁신벤처의 동적역량 분석 ··· 96

제 4 절 해결과제 ··· 98

제 5 장 ICT 신흥분야 한중 협력 현황··· 102

제 1 절 신흥분야에서의 협력현황 ··· 102

1. 개요 ··· 102

2.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현황 ··· 102

3. 한중 ICT 협력현황 ··· 107

4. 국내 벤처스타트업 진출 지원현황 ··· 110

5. 정부, 지자체간 협력 ··· 113

제 2 절 시사점 ··· 116

제 6 장 한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118

제 1 절 결 론 ··· 118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121

1. 플랫폼 중심 협력구도로의 전환 ··· 121

2. 중국 중점 사업 중심의 접근 ··· 122

3. 업종별 협력 방향성 ··· 123

제 7 장 정부정책반영현황··· 126

참고문헌··· 127

표 목 차

<표 1－1> 중국의 한국 ICT 기술수준 추격 정도 ··· 2

<표 2－1> 혁신형 국가 전략 목표(2020) ··· 4

<표 2－2> <13.5 규획> 주요 목표 ··· 7

<표 2－3> <13.5 규획> 산업 관련 주요 부문 ··· 9

<표 2－4>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1단계 목표 ··· 10

<표 2－5>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2단계 목표 ··· 11

<표 2－6>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3단계 목표 ··· 11

<표 2－7>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전략 배치 구조 ··· 12

<표 2－8>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전략 업무 ··· 13

<표 2－9> 13 ․ 5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주요 내용 ··· 16

<표 2－10>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 주요 내용 ··· 21

<표 2－11> 빅데이터 산업 발전규획에 관한 통지 주요 내용 ··· 23

<표 2－12> 빅데이터 영역 혁신 능력 건설 프로젝트 주요 내용 ··· 24

<표 2－13> 빅데이터 응용 기술 국가 공정 실험실 추진 사례 ··· 25

<표 2－14> 2016년 중국 공유경제발전부문 정책문건 ··· 28

<표 2－15> 2016년 중국 공유경제 중점영역 시장 규모 ··· 32

<표 2－16> 중국 공유경제 주요 영역별 성장 사례 ··· 32

<표 2－17> 인터넷 플러스 발전목표(~2018) ··· 35

<표 2－18> 인터넷+11대 중점과제 ··· 36

<표 2－19> 인터넷+ 인공지능 3년 실행 방안 ··· 38

<표 2－20> 2017 인터넷+거버넌스 우수 케이스 ··· 41

<표 3－1> 국가혁신구동전략의 중점분야와 중점내용 ··· 51

<표 3－2> 중국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현황 ··· 52

<표 3－3>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세부사항 ··· 53

<표 3－4> 국가과학기술혁신기지 개선방향 ··· 57

<표 3－5> 인터넷플러스 분야 국가공정실험실 현황 ··· 58

<표 3－6> 빅데이터 관련 국가공정실험실 분야 ··· 59

<표 3－7> 빅데이터 관련 국가공정실험실 현황 ··· 60

<표 3－8> 인공지능 관련 국가공정실험실과 BAT ··· 61

<표 3－9> 빅데이터 분야 국가공정실험실 ··· 62

<표 3－10>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 참여기업 ··· 71

<표 3－11> 혁신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도시에서 정부－기업 역할 ··· 74

<표 3－12> 국가과학기술혁신기지 개선 ··· 77

<표 4－1> 모바이크 기업개요 ··· 83

<표 4－2> 모바이크의 투자 현황 ··· 89

<표 4－3> 아이카본액스 기업개요 ··· 93

<표 4－4> 의료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추진 내용 ··· 95

<표 4－5> 아이카본엑스 연대 기업 ··· 97

<표 4－6> 모바이크와 아이카본엑스의 동적 역량 ··· 99

<표 4－7> 2016년 중국내 헬스케어 기업 투자 현황 ··· 101

<표 5－1> 국내 스타트업 대상 진출 선호국가 조사결과 ··· 103

<표 5－2> ICT 벤처스타트업 중국 진출사례 ··· 106

<표 5－3> ICT 벤처스타트업 투자유치 사례 ··· 108

<표 5－4> 해외진출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 ··· 111

<표 5－5> 국내 중국진출 엑셀러레이터 리스트 ··· 112

<표 5－6> 한중 정부간 협의체 및 협력이슈 ··· 113

<표 5－7> 한중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현황 ··· 114

<표 5－8> 한중 공동위탁연구 연도별 현황 ··· 116

<표 6－1>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ICT 혁신의 특징과 협력방향 ··· 120

그 림 목 차

[그림 2－1] 2012~2016 중국 국내총생산 변화 ··· 5

[그림 2－2] 2012~2016 GDP대비 산업 비중 변화 ··· 6

[그림 2－3]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시장 전망 ··· 19

[그림 2－4] 전세계 및 중국의 빅데이터 기업 현황 ··· 20

[그림 2－5] 징진지 빅데이터 협동 발전 포럼 ··· 27

[그림 2－6] 2015~2018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 규모 및 전망 ··· 28

[그림 2－7] 세계 인공지능 논문 수 및 우수 연구 논문 수 현황 ··· 46

[그림 2－8] 인공지능 연구 논문 발표 규모 전 세계 Top 10 기관 ··· 47

[그림 2－9] 2014~2019년 중국 인공지능 산업 규모 및 전망 ··· 47

[그림 2－10] 딥러닝 센터 설립 ··· 48

[그림 3－1] 시티브레인 참여기업의 가치사슬 구성 ··· 72

[그림 3－2] 중국 과학기술 혁신체계 ··· 76

[그림 4－1] 분석의 틀 ··· 82

[그림 4－2] 중국 공유경제 시장 규모(좌) 및 자금조달 규모(우) ··· 86

[그림 4－3] 중국내 공유자전거 사용자 규모(좌), 공유자전거 주차장(우) ··· 90

[그림 6－1] 혁신플랫폼의 기술혁신/사업화 단계 지원 ··· 122

요 약 문

1. 제 목

한 ․ 중 ICT 벤처 ․ 스타트업 및 공동연구 협력방향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중국의 ICT산업은 기술력 제고, 내수시장 확대, 정부 산업구조 정책에 힘을 입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을 추월, 추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혁신의 동력을 벤처스타트업 에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크게 증 가하고, 기술력과 응용력을 갖춘 유니콘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혁신의 트 렌드와 기술 주도권을 점차 장악해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변화하는 기술 패러다임 하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혁신을 진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 도록 할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두드러지게 발전 양상을 보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ICT 발전현황과 메커니즘, 한중 협력관계의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중국제조2025, 인터 넷+ 등 굵직한 정책기조와 공유경제, 인공지능 등 추후 발표된 중국 정부의 전략 및 액션 플랜을 고찰하여 중국 ICT의 발전방향을 조망한다.

둘째, 정부 정책과 조응하여 중국의 주요 ICT 분야의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중국의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공유경제와 인공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중국의 혁신기술이 어떻게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을 통해 창출, 확산되 어 나가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중국의 혁신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스마 트시티와 국가급 연구소의 행위를 통해 중국의 혁신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의 가 능성을 모색한다.

넷째, 중국에서 어떻게 혁신기업이 탄생하였는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사례 대 상은 중국의 공유경제, 인공지능+헬스케어 분야 유니콘기업인 모바이크(Mobike)와 아이카 본엑스(iCarbonX)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현재 진행 중인 한중 ICT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여섯째,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하에서 한중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종합 적인 방향성을 모색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중국의 ICT 기반 플랫폼 기업들은 全산업으로 영역을 확장, 산 업 경계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차세대 인공지 능 발전규획 등의 굵직한 정책과 세부 액션플랜이 속속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주도 하고 기업이 견인하는’ 중국의 발전전략 이행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다. 더불 어, 중국 정부가 혁신의 동력을 벤처스타트업에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기술력과 응용력을 갖춘 유니콘기업 이 대거 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혁신의 트렌드와 기술 주도권을 점차 장악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ICT의 특징은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짙은 민간기업 주도 경향, 기존 시스템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에 대한 요구, 기업이 견인하나, 정부의 주도성을 놓치 지 않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의 관리 강화와 대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특징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방향성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스템의 경험과

장단점 분석에 기반한 중국의 기술/서비스 보완, 민간기업 주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선 도형 대기업과의 협력,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 활용을 위한 중국 혁신플랫폼과의 협력 등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혁신플랫폼에서 기업의 역할이 증대됨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력 을 통한 접근 뿐 아니라, 우리 정부－중국 (대)기업－우리 ICT 창업벤처 간 다자 협력이 더 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신사업 분야 네트워크, 한중 양국 ICT 벤처스타트업 간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 하는 상호간의 새로운 수요를 탐색,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우리 지능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사드 이후 새로운 한중관계의 도출을 위한 아젠다 셋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발표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서(’17. 7. 28)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지능정보추진단 지능정보 사회 계획수립의 참조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차이나브레 인 계획검토, VIP 방중 아젠다 검토회의 참조자료 활용 및 아젠다 수립 방향성 제시(’17.

11. 10)를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향후 벤처스타트업 진출방안, 대중국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 료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중 ICT 공동연구 주제 설정, 대중국 기업진출 전략 방안 수립, 기업 진출지원 제도 수립, 기타 대중 ICT 협력 수요 및 ICT 관련 정부간 협의체 의제 도출 시 방향성을 제시하여 한중 양국의 ICT 산업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에 일익 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Cooperation in ICT Venture Startups and Joint Research Between Korea and China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Chinese ICT industry has fast developed and boosted China’s economic growth, backed by improved technological prowess, expanding domestic markets, and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catching up with or has already outpaced its Korean counterpart.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review how Chinese companies have grown in this fast-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featuring a paradigm shift and in what ways they have reacted to such changes and promoted innovation. It then comes up with new Korea-China collaboration plans that can meet such fluctuating need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study is designed to look into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ICT industry, the mechanism thereof, and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China cooper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analyses are conducted. Fir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hinese ICT industry is reviewed, considering the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and action plans such as the sharing economy, AI, and so forth, as well as main policy

schemes including ‘Made in China 2025’, and ‘Internet Plus’.

Second, this paper examines key ICT sectors in China that have grown on the strength of the government’s policies.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placed on the sharing economy and AI that have rapidly developed in China.

Third, this report analyzes how China’s businesses have created and spread innovative technologies, effectively using the government’s policies. In particular, China’s innovation mechanisms are analyzed via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smart cities acting as China’s innovation platforms, seeking ways to promote collaboration in the future.

Fourth, case studies on the creation of innovative businesses in China are carried out.

Mobike and iCarbonX, unicorn companies in the sharing economy, AI, and healthcare, were chosen for the studies.

Fifth, the current Korea-China collaboration in ICT is reviewed, identifying issues and implications. Sixth,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China partnerships is comprehensively discussed, taking into account the shifting technological paradigm.

4. Research Results

China’s ICT-based platform enterprises relying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in every area, blurring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and threatening their Korean counterparts. In particular, with the introduction of main policies and specific action plans such as ‘Made in China 2025,’ ‘Internet Plus,’ and

‘next-generation AI development schemes,’ China’s development strategy mechanisms are effectively working, where business development is led by the government and driven by companies. Moreover, with the Chinese government promoting innovation via startups, public entities and conglomerate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greatly expanding investments into startups. The emergence of unicorn businesses featuring technological prowess and distinguished application capabilities has led China to take the leadership in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global market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was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agenda setting for the derivation of new Korea - China relationship since THAA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announcement of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power generation plan in China(’17. 7. 28) wer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for establishing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lan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ureau of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 was also used as a reference for ‘the China Brain’ planing review, the reference materials of the VIP China Visiting Agenda review meeting.(’17. 11. 10)

6. Expectations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s for future venture start-ups and policies to cope with China issues. It can be used for setting ICT joint research topics between Korea and China, establishing strategies for entry into China, It would be helpful to redefine the ICT industri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by suggesting the direction of system establishment, other demand for ICT cooperation in China and the issue of ICT related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agenda.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Innovation Industry Policy in China Chapter 3. Innovation Promotion Platform in China

Chapter 4. A Case Study of Chinese Innovative Enterprise and a Study of Development Mechanism

Chapter 5. Korea-China Cooperation in ICT Emerging Field Chapter 6. Implications for Korea-China Cooperation

Chapter 7. Status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의 ICT 최대 수출국이자 오랫동안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해왔던 중국은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에 따라 발 빠른 대응과 기술추격을 진행하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한중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중국의 ICT 기반 플랫폼 기업들은 全산업으로 영역을 확장, 산 업 경계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차세대 인공지 능 발전규획 등의 굵직한 정책과 세부 액션플랜이 속속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주도 하고 기업이 견인하는’ 중국의 발전전략 이행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대대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중저속 성장시대로 진입하였고, 이를 ICT와의 융합을 통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하이테크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등을 통해 경제성장율 침체 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국의 ICT산업은 기술력 제고, 내수시장 확대, 정부 산업구조 정책에 힘을 입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ICT 제조업 방면에서는 한국과의 경합도가 높아지고,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 을 추월, 추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혁신의 동력을 벤처스타트업에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기술력과 응용력을 갖춘 유니 콘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혁신의 트렌드와 기술 주도권을 점차 장악해나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하에서 중국은 미국, EU와 함께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O2O 등 핵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을 내린 바 있고, 중국은 로봇, 신경네트워크, 이미지식별, 언어식별, 자율주행 등에서 미 국의 뒤를 이을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해당 분야의 한중간 기술격차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원천 기술력은 다소 약하나 자본력과 정부 주 도의 기술 개발로 한국을 넘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1> 중국의 한국 ICT 기술수준 추격 정도

기술 분야 기술 추격 정도

네트워크 7.9%p 추격(2014년 9.6%p→2015년 1.7%p) 기반 SW ․ 컴퓨팅 3.8%p 추격(2014년 7.2%p→2015년 3.4%p) 전파 ․ 위성 2.6%p 추격(2014년 3.7%p→2015년 1.1%p) 디지털콘텐츠 2.6%p 추격(2014년 11%p→2015년 8.4%p) 이동통신 2.0%p 추격(2014년 11.4%p→2015년 9.4%p) SW 1.5%p 추격(2014년 8.1%p→2015년 6.6%p)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5. 31.), 2015년 ICT 기술수준조사.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ICT 우위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우리 ICT 제 품의 수출대상, 우리 ICT 제품의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가 지는 의미는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중 간 ICT 기업의 협력은 여전히 소비시장으로 서, 그리고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활용하는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중국의 전반적인 ICT 정책과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고, ICT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흥영역에서 공동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기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변화하는 기술 패러다임 하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 고,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혁신을 진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면 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 합한 새로운 한중 ICT 협력관계를 찾아나가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여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였

고, 국가적인 전략방향을 제출한 바 있는 세 개의 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의 산 업 ․ 기업 발전현황과 발전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중국제조2025, 인터넷+

등 굵직한 정책기조와 공유경제, 인공지능 등 추후 발표된 중국 정부의 전략 및 액션플랜 을 고찰하여 중국 ICT의 발전방향을 조망한다.

둘째, 정부 정책과 조응하여 중국의 주요 ICT 분야의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중국의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공유경제와 인공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중국의 혁신기술이 어떻게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을 통해 창출, 확산되 어 나가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중국의 혁신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스마 트시티와 국가급 연구소의 행위를 통해 중국의 혁신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의 가 능성을 모색한다.

넷째, 중국에서 어떻게 혁신기업이 탄생하였는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사례 대 상은 중국의 공유경제, 인공지능+헬스케어 분야 유니콘기업인 모바이크와 아이카본엑스를 선정하였다.¹⁾

다섯째, 현재 진행 중인 한중 ICT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여섯째,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하에서 한중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종합 적인 방향성을 모색한다.

1) 아이카본엑스는 헬스케어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중국 유니콘기업으로, 헬스케어 기업으 로 분류되기도 한다.

제 2 장 중국의 혁신산업 관련 제도

제 1 절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 기반 조성 노력

중국 정부는 2006년 1월 9일 전국과기대회(全国科技大会)에서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을 구 축하여,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경제 성장 발전기여 비율 60% 이상, 둘째,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5% 이상, 셋째, 해외 기술 의존도 30% 이하, 넷째, 1인당 발명특허 수와 중국 과학 논문의 해외 인용 횟수의 세계 5위 이내 진입 목표 달성 등, 향후 15년간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발표하였다.

<표 2－1> 혁신형 국가 전략 목표(2020)

창신형 국가 전략 목표 (2020)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5

과학기술 분야의 경제 성장 발전기여 비율 >60%

해외 기술 의존도 <30

1인당 발명특허 수 5위

중국 과학 논문의 해외 인용 횟수 5위

자료: DING, X. (2017). INCENTIVES FOR INNOVATION IN CHINA. [S.l.]: ROUTLEDGE.

그리고 2015년 3월 15일,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직후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창 업 ․ 만중창신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쌍창(雙創)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시장의 혁신창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되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시장’ 뿐만 아니라 ‘혁신’을 구체적인 키워드로 내세움으로 써 뉴노멀시대에 중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조2025, 혁신 드라이브 등 새로운 패러다임 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 중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 배경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2년) 연평균 성장률이 9.9%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그동안의 양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환경오염, 소득불평등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생산설비 과잉 등 누적된 제반 문제점과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제기 됨에 따라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국 국내 총생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012년 7.9%에 서 2016년에는 6.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림 2－1] 2012~2016 중국 국내총생산 변화

(단위: 억 위안)

자료: 国家统计局 (2017. 2. 28.), http://www.stats.gov.cn/tjsj/zxfb./201702/t20170228_

1467424.html

때문에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정부는 소비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추진을 통해 그동안의 고속 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중성장을 지향하게 되었고 제조2025와 혁신드라이브를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 비중 증가와 공업의 녹색화, 정밀화, 정보화, 서비 스화를 이루는 성장 패러다임이 시진핑 정부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림 2－2] 2012~2016 GDP대비 산업 비중 변화

자료: 国家统计局 (2017. 2. 28.), http://www.stats.gov.cn/tjsj/zxfb./201702/t20170228 _1467424.html

2. 새로운 혁신 제도의 등장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13 ․ 5 규획｣²⁾

<13.5 규획>은 총 20편 80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면적인 소강 사회 건설을 위한 정 책이 총 망라 되어 있다. ‘중국제조 2025’를 포함한 혁신구동, 전략적 신흥 산업육성, 서비 스업 품질 제고 등 장기적인 경제 발전 목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13.5 규획>을 통해 첫째, 경제 중고속 성장 유지, 둘째, 혁신 구동 성과 가시화, 셋째, 균형 발전 성장 강화, 넷째, 대중생활수준과 삶의 질 제고, 다섯째, 사회문명수준 제 고, 여섯째, 생태계 환경 개선, 일곱째, 성숙한 제도의 확립 등, 7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 여 전략적 배경을 수립하였다.

2)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www.miit.gov.cn/n1146290/

n1146392/c4676365/content.html(2016. 3. 17.)

<표 2－2> <13.5 규획> 주요 목표

목표 2015년 2020년 연평균성장률

(누적)

➤경제발전

(1)국내총생산(GDP)(조 위안) 67.7 >92.7 >6.5%

(2)전체노동생산성(만 위안/인) 8.7 >12 >6.6%

(3)도시화율 상주인구 도시화율(%) 56.1 60 [3.9]

호적인구 도시화율 (%) 39.9 45 [5.1]

(4)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 50.5 56 [5.5]

➤혁신구동

(5)연구개발 (R&D) 비용 투자 강도 (%) 2.1 2.5 [0.4]

(6)만 (萬)명당 발명특허 보유 (건) 6.3 12 [5.7]

(7)과학기술진보 공헌율 (%) 55.3 60 [4.7]

(8)인터넷보급률 고정광대역 가정 보급률 40 70 [30]

이동 광대역 보급률 57 85 [23]

➤민생복지

(9)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 － － >6.5 (10) 노동인구 평균 교육연한 (연) 10.23 10.8 [0.57]

(11) 도시 신규 취업자수 (만 명) － － [>5000]

(12) 농촌 빈곤 탈출 인구 － － [5575]

(13) 양로 보험 가입률(%) 82 90 [8]

(14) 도시 빈민지역 판자촌개조 (만 채) － － [2000]

(15) 1인당 기대수명 － － [1]

➤자원환경

(16) 경지보유량 (억 묘³⁾) 18.65 18.65 [0]

(17) 신규 건설 용지 규모(만 묘) － － [<3256]

(18) 만 위안당 GDP 용수량 감소율 (%) － － [23]

(19) 단위GDP 에너지 소모 감소율 (%) － － [15]

(20) 에너지 총 소비량 중 비화석연료 비중 (%) 12 15 [3]

(21) 단위당 GDP 이산화탄소배출 감소율 (%) － － [18]

(22)산림발전 산림율(%) 21.66 23.04 [1.38]

삼림축적량(억 m³) 151 165 [14]

3) 묘. (중국식) 토지 면적의 단위. [‘10市分’을 ‘1市亩’로 하고 ‘100市亩’를 ‘1顷’으로 함. ‘1市

목표 2015년 2020년 연평균성장률 (누적)

(23)공기질량

지급이상도시⁴⁾대기 품질 양

호 일수 비율 (%) 76.7 >80 － PM2.5(지름이 2.5㎛ 이하 초

미세먼지) 지급이상 농도하 락률(%)

－ － [18]

(24)지표수품질 3등급이상 (%) 66 >70 －

5등급이하 (%) 9.7 <5 －

(25)주요오염물 배출 총 량감소

암모니아질소, 이산화황, 질

소산화물 등 － －

[10]

[10]

[15]

[15]

또한, <13.5 규획>에서는 혁신구동 발전전략 시행, 산업시스템 최적화, 인터넷 경제 공간 확장, 지역조화발전 추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편 혁신구동 발전전략 시행(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에서 주요 혁신구동 발전전략 이 행의 제6장 과학기술혁신선도에서는 1절. 혁신을 통한 중점 부문 추진, 2절. 혁신조직체계 최적화, 3절. 혁신 기초 능력제고, 4절. 창조핵심지역건설 등, 4개의 절을 세부적으로 제안 하였고 이 밖에도 제7장 대중창업혁신 심화, 제8장 혁신인센티브기제마련, 제9장 인재우 선발전전략 실시, 제10장 신발전동력개발 등을 포함하였다.

제5편 산업시스템 최적화는 제22장 제조 강국 전략 시행, 제23장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지원, 제24장 고품질 ․ 고효율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등으로 이루어 졌다.

亩’는 약 666.7제곱미터임

4) * 지급이상 도시(地级以上城市): 하부에 몇 개의 현(县)과 몇 개의 구(区)를 관리하며, 현 혹은 현급 도시보다 한 단계 높은 도시. 예를 들어 온주시(温州市), 장사시(长沙市), 남 통시(南通市)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한 省당 여러 개의 지급이상 도시가 있음(http://

www.korchi.org/common/board/listbody.html?a_gb=board&a_cd=14&a_item=0&page=145

&po_no=884)

<표 2－3> <13.5 규획> 산업 관련 주요 부문

편 주요 정책 세부내용

제5편 산업시스템

최적화

제22장 제조 강국 전략 시행

－ 공업기초역량 업그레이드

－ 신형제조업발전가속

－ 전통산업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

－ 브랜드 구축 강화

－ 산업과잉공급 해소

－ 기업비용절감

제23장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지원

－ 신흥 산업 업그레이드

－ 전략적 산업 발전 배양

－ 신흥 산업 발전 신 프레임 구축

－ 신흥 산업 발전 환경 개선 제24장 고품질 ․ 고효율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 생산자서비스업 특화 촉진

－ 생활 서비스업 품질 제고

－ 서비스업 발전 시스템과 정책 개선

제6편 인터넷 경제 공간 확장에서는 제25장 고효율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제26장 인터넷 산업시스템 발전, 제27장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시, 제29장 정보안전보장강화 등을 포함하 였다.

제9편 지역조화발전 추진에서는 제37장 지역발전 전반 전략 심화 실시, 제38장 장진지 (京津冀)협동발전 추진, 제39장 장강경제벨트발전추진, 제40장 특수유형 지역발전 지원 (扶持特殊类型地区发展), 제41장 해양경제 공간 확대 등을 포함하였다.

나.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⁵⁾

국가 혁신 구동 발전전략 강요는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의 목표와 중국몽(中国梦)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재, 과학기술, 산업, 경제가 강해야 국가 강 하다.’ 라는 인식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혁신 드라이브 가속화를 위한 인재, 과학기술, 공학, 산업 등 일련의 분야에서 자주적 혁신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글 로벌 가치 사슬의 중저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 선진국보다 떨어진 과학기

5)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http://www.most.gov.cn/yw/201605/t20160520_125675.htm(2016.

5. 19. 국무원 발표)

술 분야, 부족한 기업 혁신 동력과 낮은 혁신 시스템 효율, 양적으로 많으나 질적으로 부 족한 과학인재와 부족한 고급 기술자 등의 미흡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뉴 노멀에 진입하여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혁신 드라이브를 통한 중고속 성장과 산업 고도화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는 3가지 단계로 전략 목표를 나누었다. 1단계는 2020년 까지 혁신형 국가(创新型国家) 대열에 합류하고 중국 특색 국가혁신 시스템 기본적 구축하여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혁신형 경제 구조 기초(初步) 형 성, 자주 혁신 능력 제고, 혁신 시스템의 협력 고효율화와 혁신 환경 개선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표 2－4>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1단계 목표

국가혁신구동발전 전략 1단계 (~2020년)

목표 혁신형 국가(创新型国家) 대열 합류, 중국 특색 국가혁신 시스템 기 본적 구축,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 달성

세부 목표 1

혁신형 경제 구조 기초(初步) 형성

➤ 중점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과학기술 공헌도 60%이상

➤ 지식 밀집형 서비스업 부가가치 점유율은 GDP의 20% 제고

세부 목표 2

자주 혁신 능력제고

➤ 산업 개혁의 혁신 구조 촉진, 전략적 영역에서의 우세 선점

➤ 연구 및 R&D 분야 지출 GDP 2.5% 달성 세부 목표 3 혁신 시스템의 협력 고효율화와 혁신 환경 개선

➤ 혁신 관련 정책과 법규 완비,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2단계는 2030년 까지 혁신형 국가 선두대열 진입,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국제 경쟁력 대폭 제고, 경제강국 건설 및 모두가 부유한 사회의 견실한 기반 구축을 다지는 것으로, 주요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중고 단계로 진입, ‘추격’ 위주의 과학기술 혁신 전환, 국가 혁신 시스템 완비, 혁신 문화 조성 및 법치 보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표 2－5>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2단계 목표

국가혁신구동발전 전략 2단계 (~2030년)

목표 혁신형 국가 선두대열 진입,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국제 경쟁력 대폭 제고

세부 목표 1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고 단계로 진입

➤ 신기술, 신제품, 신업종(业态), 신수요, 신시장 창출, 지속적 발 전, 취업, 교육, 생활의 질 제고

세부 목표 2

‘추격’ 위주의 과학기술 혁신 전환

➤ 전략적 영역에서 ‘병행’에서 ‘선두’로 진행

➤ 연구 및 R&D 분야 지출 GDP 2.8% 달성 세부 목표 3 국가 혁신 시스템 완비

➤ 과학기술과 경제 융합 및 상호 촉진 세부 목표 4 혁신 문화 조성 및 법치 보장

➤ 끊임없는 혁신 에너지와 혁신 원천의 발산

3단계는 2050년 까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 건설, 세계 과학 중심과 혁신 국가로 성장, 중화민족 부흥을 통한 중국몽을 실현하는 것으로, 전략적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과 학기술 발전과 전면적 혁신을 통한 노동 생산성과 사회 생산력 제고, 세계 일류 과학연구 기관, 연구형 대학, 혁신형 기업 보유, 혁신적 제도 환경, 시장 환경, 문화 환경 개선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표 2－6>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3단계 목표

국가혁신구동발전 전략 3단계 (~2050년)

목표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 건설, 세계 과학 중심과 혁신 국가로 성장, 중화민족 부흥을 통한 중국몽의 실현

세부 목표 1 전략적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 혁신에 중점을 둔 정책 제정과 안배

세부 목표 2

과학기술과 전면적 혁신을 통한 노동 생산성, 사회 생산력 제고

➤ 질적 경제발전 향상

➤ 에너지 자원 소모 감소

➤ 산업 핵심 경쟁력 강화

➤ 국방 과학기술 선도 수준 달성

국가혁신구동발전 전략 3단계 (~2050년) 세부 목표 3

세계 일류 과학연구기관, 연구형 대학, 혁신형 기업 보유

➤ 중대한 과학 기술 혁신 성과 및 과학 분야 세계적인 석학 배출

➤ 글로벌 첨단 인재 혁신 창업의 집결지로 성장 세부 목표 4 혁신적 제도 환경, 시장 환경, 문화 환경 개선

➤ 지식 존중, 혁신 숭상,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는 2개의 드라이브, 1개의 시스템, 6개의 변화 (坚持双轮驱 动、构建一个体系、推动六大转变)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혁신의 기본 틀로 제안하였다.

<표 2－7>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전략 배치 구조

2개의 드라이브

과학기술 혁신

발전 방향과 중점의 명확한 지원 과학 탐구 및 기술의 난관 극복 지속적 혁신 시스템 능력 구축 체제 시스템

혁신

혁신구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생산시스템 조정

과학, 경제, 정부통치 분야 등 세 영역의 체제 메커니즘 개혁

1개의 시스템

국가 혁신 시스템

건설

기업, 과학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회 조직 등 각종 혁신 주 체의 기능에 대해 명확하게 할 것

➤ 혁신네트워크 구축

➤ 군/민 융합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혁신 플랫폼 형성

➤ 혁신 거버넌스 개선

➤ 혁신 자원배분 메커니즘 건설

➤ 혁신 보호 법률 제도 구축

➤ 혁신 장려 사회 환경 건설

6개의 변화

성장 방식 양적 발전 → 질적 발전

성장 요소 전통 요소 주도 → 혁신 요소 주도 산업

가치사슬 중/저 단계의 가치사슬 → 중/고 단계의 가치사슬 혁신 능력 추격, 병행, 선두의 ‘공존’과 ‘추격’ → ‘병행’과 ‘선두’ 위주

자원배치 연구개발 위주 → 산업사슬, 혁신사슬, 자금사슬 총괄 혁신 주체 과학기술 인원의 소그룹 → 소그룹과 대중 혁신 창업

그리고 전략적으로 산업기술 시스템 혁신 추진, 원시적(原始) 혁신 강화, 지역 혁신 구조 활용, 군민융합 심화, 혁신 주체 확장,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실행, 우수 인재 및 혁신베이스 구축, 혁신 기업 추진 등 국가혁신구동전략 실행을 위한 8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하였다.

<표 2－8>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전략 업무

주요 전략 업무 세부 내용

1. 산업기술 시스템 혁신 추진:

산업기술 시스템 혁신 추진 하여, 발전의 새로운 우위 선점

차세대 IT기술⁶⁾, 스마트 친환경 제조 기술⁷⁾, 친환경 ․ 고효율 ․ 안전의 농업 생태계 기술, 안전 ․ 청결 ․ 고효율의 에너지 기 술⁸⁾, 에너지 고효율 이용과 생태 환경보호 기술, 해양과 공간 (空间) 선진 적정기술,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사회 기술⁹⁾, 선 진적 유효 ․ 안전 ․ 편리한 헬스 기술, 비즈니스모델을 지탱하 는 혁신적인 서비스 기술¹⁰⁾, 산업을 이끌 혁신적인 기술¹¹⁾발전 2. 원시적(原始) 혁신 강화: 원

시적 혁신을 강화하여, 소스 (源头) 공급 강화

국가 전략 수요가 있는 기초 선도(前沿)기술&고기술 연구 강 화¹²⁾, 자유탐구 기초 연구 대폭 지지, 고수준의 혁신을 지탱 하는 기초 설비와 플랫폼 건설

3. 지역 혁신 구조 활용: 지역 혁신 구조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성장거점 건설

각 지역 특색에 따른 혁신 발전 구조 구축, 지역 간 혁신 자 원 통합 조정¹³⁾, 혁신 시범 선진 도시 조성

4. 군민융합 심화: 군민융합을 심화하여 혁신 촉진

거시적 총괄 체계 완비, 군민협동 혁신 전개, 군민 과학기술 기초요소 융합 추진, 군민 기술 쌍방향 이동 ․ 전환 촉진 5. 혁신 주체 확장: 혁신 주체

확장하여 혁신 성장선도

세계 일류 혁신형 기업, 대학과 교육과정, 과학연구소 건설, 신형 연구개발 기관¹⁴⁾, 전문화된 기술 전이 서비스 체계 구성¹⁵⁾

6.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과 프로세스 실행

2020년까지 기존의 국가 과학기술 중요 프로그램 가속화하 여 전략성 기술과 산업 형성 및 신흥 산업 양성, 2030년까지 국가 전략 의도를 실현하는 중대한 과학 프로그램 및 프로세 스 재배치¹⁶⁾

7. 우수 인재 및 혁신베이스 구축 과학기술 혁신 리더와 인재 가속화, 혁신형 기업의 기업가 양성 및 지원, 교육 혁신 추진

8. 혁신 기업 추진

혁신 기업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창조활동 독려, 중창공간(众 创空间) 발전¹⁷⁾, 혁신형 중소기업 양성 인큐베이트, 대중창업 격려¹⁸⁾

6) 휴머노이드 AI, 자연반응(Natural Interaction)과 VR, 마이크로 전자, 광전자 등 기술 연 구 강화, 광대역 모바일 인터넷(宽带移动互联网),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고성능 컴퓨팅(HPC), Mobile Intelligent Terminal 등 기술 연구 및 종합 응용 추 진, 집적회로 등 자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품, 네트워크 안전 기술 확대 7) 스마트 제조 설비 기술, 네트워크화 제조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제조업

에 응용, 조방형(粗放型) 제조에서 집약형 제조로 전환, 기초소재, 기초부품, 기초가공, 기초소프트웨어 등 공공핵심기술 수준 제고, 대형비행기, 항공엔진, 원자력 발전, 고속 철도, 해양공학 장비, 고 과학기술 선박, UHV송변전 등 고단계 장비 및 제품 발전 8) 원자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와 신

(新)친환경에너지 기술 개발, 절약 에너지 신기술과 제품 추진, 신(新)친환경에너지 자 동차, 스마트 전력망 등 기술 개발 응용 추진

9) 인간 중심의 신형 도시화 추진, 신기술과 관리 혁신을 통한 신형 도시화, 현대 도시 발 전과 공공 서비스, 혁신 사회 관리(治理) 방법과 수단을 통해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시 스템화 프로세스 가속화, 교통, 전력, 통신, 지하관망(地下管网) 등 도시행정 기초 설비 의 표준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기술 발전, 친환경 건축, 스마트 시티, 생태계(生态) 도 시 등 관련 기술 대규모 응용 추진, 대재난, 공공안전 등 응급피난 등 중요한 기술과 제품 강화

10) 차세대 정보와 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현대 서비스업 기술 기초 설비 적극적 발전, 디지털 소비(数字消费), 전자 상거래(电子商务), 현대 물류, 인터넷 금융(互联网金融), 사이버 교육(网络教育) 등 신흥 서비스업 확장,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융합 촉진, 공업 설계&문화 크리에이티브(创意)관련 산업 융합 성장 추진 가속화, 국가 중 점 산업의 혁신 설계 능력제고

11) 모바일 인터넷, 양자정보, 항공 기술 개발, 3D 프린트 장비, 스마트 로봇, 무인자율자동 차 등 추진, 게놈(基因组), 줄기세포, 합성생물(合成生物), 재생의학(再生医学) 등 기술 중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나노미터(纳米), 그래핀(石墨 烯) 등의 기술 활용

12) 공간(空间), 해양, 네트워크, 핵, 소재, 에너지, 정보, 생명 등 기초연구와 전략적 고기 술 역량 강화

13) 장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등 국가 전력구역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 고, 베이징, 상하이 등 선진도시 과학기술 혁신 센터로 구축 추진

14) 투자 다원화, 모델 다양화, 운용 시장화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선진 기술 연구 개발, 성과전환(成果转化)와 산업 인큐베이션 기구(产业孵化机构)의 발전

15) 연구개발 설계, 창업 인큐베이트, 검사 ․ 검측 인정, 지적 재산권 등 과학기술 서비스 발 전, 전국 기술 유통시장 체계 개선, 전문 기술 전기 기구 및 인재 구축

16)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프로그램, 데이터 통신, 정보 네트워크, 스마트 제조, 로봇, 우

또한,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혁신 관리(治理) 체계 개혁, 혁신에 대한 경로 확대, 전방위로 혁신 개방 추진,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 선, 지적 재산권, 표준, 품질(质量), 브랜드 전략 실행, 혁신 우호의 사회적 환경 양성을 제 시하였다.

첫째, 혁신 관리(治理) 체계 개혁에 대해서 다원화된 참여, 협력이 가능한 고효율의 혁신 관리 구조 형성, 국가 고위의 혁신 정책자문 체제 구축, 중앙 각 부문의 합리적 기능 분담, 국가 과학 기술 관리 기초 제도 구축을 포함하였다.

둘째, 혁신에 대한 경로 확대에 대해서 기초성, 전략성, 공익성을 가진 연구지원 확대 등 중국 상황과 과학기술 창업 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 모델 구축, 은행의 혁신 관 련 금융상품 격려, 시장의 혁신 기능 지원 확대, 엔젤투자 확대, 기업투자 규모 확대, 인터 넷 금융 운용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전방위로 혁신 개방 추진에 대해서 기업의 글로벌 구조 혁신 네트워크 지지, 해외 연구개발 센터 구축 장려, 국제규칙에 따른 국외 혁신형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과 M&A, 합자 (合资), 지분참여(参股) 진행을 통한 해외 지적 재산권 운용 능력제고 등 전 세계에 퍼진 중 국의 혁신 자원 능력제고,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기후 변화 및 공공위생 등 글로 벌 문제에 공동 대응, ‘일대일로’ 실현 등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관리 참여를 포함하였다.

넷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 세분화된 혁신 평가제도 체계 구축, 고등교육 기관(高校)과 과학 연구원 평가 추진, 인재 평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지적 재산권, 표준, 품질(质量), 브랜드 전략 실행, 지적 재산권 강국 구축 가속 화, 지적 재산권 의식, 보장 강화, 남용 방지 등. 중국 표준 수준 제고, 중국 기술과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 품질(质量) 강국, 중국 브랜드 구축 추진을 포함하였다.

여섯째, 혁신 우호의 사회적 환경 양성에 대해서 혁신 보호의 법치 환경 구축. 개방되고 공평한 시장 환경 양성, 혁신 존중의 문화 환경 마련을 포함하였다.

주와 심해 탐측, 신소재, 신에너지, 뇌 과학, 헬스 의료 등

17) 모바일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활용과 신형 창업시스템 모델 성장을 통한 중창 공간과 혁신 사회지구와 다양한 인큐베이팅 기관 구축, ‘인큐베이트+벤처투 자’의 창업 모델 구축

18) 촹커(创客) 문화 추진하여 혁신 창업과목 구성, 이를 통해 창업활동 전개 및 격려

다. 13. 5 국가과학기술 혁신계획(“十三五” 國家科技创新规划)

2016년부터 시진핑 지도부의 13.5경제규획(13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중 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산업구조 재편 전략으 로 ①내수, 서비스 중심의 산업 확장, ②제조 2025, ③인터넷 플러스 등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표 2－9> 13․5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주요 내용

기본이념

① 5位1體(경제 ․ 정치 ․ 문화 ․ 사회 ․ 환경), 4개 全面(소강사회, 개혁심화, 법치국가, 정부관리)

② 자주혁신, 중점도약, 발전지원

③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④ 혁신형 인력풀 구축, 과학기술개방협력 확대, 대중창업 만중혁신 추진

⑤ 5년내 혁신형 국가 진입 및 세계 과학기술 강국 달성

발전목표

① 자주혁신능력 제고

② 과학기술혁신 지원 ․ 주도 역할 강화

③ 혁신형 인재규모와 수준 향상

④ 혁신에 적합한 체제 구축

⑤ 혁신창업 생태계 최적화

중대전략

① 선두주자 우위 확보

∙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대비 ʻ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ʼ

∙ 현대농업, 차세대 IT기술 등 현대 산업기술체계 구축

∙ 생태환경보호, 인구건강 등 민생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체계 확립

∙ ʻ심우주(深空), 심해(深海), 심부지하(深地), IT(深蓝)ʼ 등 국 가안보와 전략적 이익수호 기술체계를 구축

② 원천기술 개발 능력 향상

∙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 집중도를 향상시키 며, 국제거대과학계획와 국제거대과학공정을 실시

∙ 국가실험실을 유도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기지를 구축하 고, 국가 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연구역량을 육성

∙ 혁신형 인력풀 육성을 가속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 술 선도자 양성

중대전략

③ 혁신 발전공간 마련

∙ 지역혁신거점 구축,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국제영향력 있는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 ʻ일대일로ʼ 협동혁신공동체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망에 융합

∙ 과학기술 국제화 수준 향상

④ 대중창업 만중 혁신 추진

∙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발전수준을 전면 향상

∙ 개방된 기술거래시장체계 구축

∙ 실물경제 서비스 창업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 과학기술 혁신창업 지원 금융체계 정비

⑤ 과학기술 체제 개혁 심화

∙ 과학기술 관리체제 개혁을 심층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메커니즘 정비

∙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와 주도역할 강화, 국가 기술혁신공 정 본격화

∙ 고효율 R&D 조직체계 구축, 현대적 대학제도와 연구기관 제도 정비

∙ 과학기술 성과이전 메커니즘 개선, 성과이전의 시장화 서 비스 강화

∙ 민군 심층융합 혁신메커니즘 정비, 민군 기술의 양방향 전환과 자원공유 등을 촉진

⑥ 과학 문화 확산

∙ 국민의 과학교육을 심층 실시하여 국민의 과학자질을 전 면 향상

∙ 국가 과학보급 능력육성 강화, 혁신창업과 과학보급 간 결합 촉진

∙ 혁신을 권장하는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 과학정신과 과학 연구 확산, 기업가 정신과 혁신문화 육성

라. 13.5 전략적 신흥 산업 규획(2016. 12. 19 국무원)¹⁹⁾

13.5 전략적 신흥 산업 규획은 향후 2030년까지 2개의 단계로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였 는데, 1단계는 2020년까지 규모 확대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 혁신능력 및 경 쟁력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새로운 산업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았는데 세 부적은 내용으로는, 첫째, 규모 확대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있어서, GDP에 서 차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15% 이상으로 향상,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 창의(數位創意) 등 5개 분야를 산업 규모 10억 위

19) 이형(2016. 12. 22.), 국무원 ｢‘13. 5’ 전략적 신흥 산업 규획｣ 발표, CSF 중국 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20978

안 이상의 새로운 지주 산업으로 육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성장 포인트 창출, 연평균 1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혁신능력 및 경쟁력 제 고에 있어서, 핵심기술 발전을 통해 발명특허 보유량 연평균 15% 이상 확대, 중요 산업 기 술 혁신 플랫폼 조성, 산업 혁신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고, 중요 분야에서 선발주자 우위 형성, 상품 품질 제고, 에너지 절약 ․ 환경보호, 신에너지, 바이오 분야 상품 및 서비스 의 접근성 대폭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혁신을 장려하는 법률 및 정책 완비 등을 제 시하였다. 셋째, 산업구조 고도화, 새로운 산업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강력한 원천 혁신 능 력, 글로벌 영향력,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선두기업 육성, 활발하고 개척적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첨단 제조업,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 비중 대폭 향상, 기반 산업 수준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단계는 2030년 까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 는 주요 원동력으로 육성, 중국을 글로벌 전략적 신흥 산업의 중요 제조센터 및 혁신센터 로 발전, 글로벌 영향력 및 주도적인 지위를 갖춘 혁신형 선도 기업군을 육성 등을 제시하 였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8대 임무와 관련 정책 지원과 추진을 제시하였는데, 8대 임무로 는 첫째, 정보기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영역 확대, 둘째, 첨단장 비 및 신소재 산업 발전 촉진과 중국 제조의 새로운 도약 견인, 셋째, 바이오산업의 혁신 발전 가속화와 바이오 경제 신동력 육성, 넷째,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창출, 다섯째, ‘디지털 창의’ 발전 촉진과 새 로운 소비 창출, 여섯째, 전략적 산업 조기 배치와 새로운 미래 발전 우위 육성, 일곱째, 전략적 신흥 산업의 클러스터 발전 촉진과 새로운 통합 발전 구도 구축, 여덟째, 전략적 신흥 산업 개방 추진과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루트 확대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으로는 관리 방식 개선, 산업 혁신 시스템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용 강화, 군 ․

민간 융합 심화, 금융 ․ 재정 ․ 세수 지원 강화, 인재 육성 강화 등 6가지 정책적 지원 마련 과 집적회로, 인공지능(AI) 혁신, 바이오 기술 민간 보급, 신에너지 고비율 산업, 디지털 문 화 창의 기술 장비 혁신 제고 등 21개의 중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신흥 산업 기반을 위한 정책

1. 빅데이터 산업

중국은 빅데이터 산업 시장의 규모는 2013년 59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258 억 위안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건수 또한 눈에 띄게 증가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관련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맞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정확한 빅데이터 수집과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림 2－3]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시장 전망

(가)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 투자 건수 (나) ’11~’18년 중국 빅데이터 시장규모 예측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그림 2－4] 전세계 및 중국의 빅데이터 기업 현황

(가) 전체 ICT 기업 중 빅데이터 관련 기업 (나) 빅데이터 관련 기업 나라별 비중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중국은 <13.5 규획> 제27장에서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안한데 이어 ’15년 8월 19일 국무원은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关于印发促进大数 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최근 공업신식화부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 규획(2016~2020)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중국 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대를 마 련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구축하였다.

가.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에 관한 통지²⁰⁾

중국의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빅데이터의 수요 증가 및 잠재력 대두,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위한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 에 관한 통지>를 추진하게 된다. 빅데이터의 발전 촉진을 통해 빅데이터를 경제전환발전 의 동력으로 삼을 것,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경쟁우위의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기 회로 삼을 것, 빅데이터를 정부 관리 역량 제고의 새로운 루트로 활용할 것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의미를 갖으며,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3개의 중점 임무와 10개의 구체적 프로젝 트 제시하였다.

20) 关于印发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9/05/

content_10137.htm

<표 2－10>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 주요 내용

중점 임무 주요 내용 관련 프로젝트

 정부 데이터 공유 및 개방, 자원 통합, 에너지 관 리 역량 제고

(1) 각 정부부처의 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의 연계 및 공유 촉진

(2)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추진 (3) 빅데이터 관련 기초인프라 건

설 촉진

(4) 거시적 조정 ․ 통제 정보 데이 터 체계 설립

(5) 정부관리 정밀화 추진 (6) 교통, 의료, 고용, 사회보장 등

민생서비스 분야의 정부 데이 터의 대외 개방 촉진

(7) 전국적 신용정보공유 플랫폼 설립

(8) 사회 거버넌스 관련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공유를 통한 공 공안전보장 능력 강화

① 정부 데이터 자원 공유 ․ 개방:

－ 각 부처별 데이터 공유의 범위와 방법,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부 처별 기본 원칙 확정(~’17) － 중앙정부 데이터 공유 ․ 교환 플

랫폼 보급 완료(~’18)

－ 중앙정부 인터넷 거버넌스 빅데이 터 서비스 플랫폼구축 완료(~’18)

② 국가 빅데이터 자원 종합 발전:

－ 중앙정부 인터넷 거버넌스 데이 터서비스 플랫폼 구축(~’18)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내 데이터

수집, 활용, 공공서비스 사회 정 보 서비스 전면 원스톱 서비스 실현

－ 인구, 법인, 자연자원 및 공간지 리 등 국가 기초 정보 자원에 대 한 부처별 공유 시스템 기본 구 축(~’18)

③ 정부 거버넌스 빅데이터 프로젝트:

－ 정부－민간 빅데이터실험을 통 해 금융, 세수, 회계, 통계, 농업, 규범, 소비, 투자, 수출입, 전력, 산업운영, 에너지사용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경제와 관 련 있는 정보를 수입자고 각급 정부에서 통일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근거한 거시적 정책 조 정 능력을 함양 할 것(~’18)

④ 공공 서비스 빅데이터 프로젝트:

－ 헬스케어, 사회보장서비스, 교육, 교통관광서비스 등 분야의 빅데 이터 서비스 구축

중점 임무 주요 내용 관련 프로젝트

 산업 혁신 및 신 흥 산업 육성

(1) 공업 분야의 빅데이터 발전 촉진 (2) 빅데이터와 다양한 산업의 결

합을 통한 혁신 촉진

⑤ 공업 ․ 신흥산업 빅데이터 사업:

－ 공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영역 빅데이터 적용 및 데이터를 활용 한 신산업 육성

(3) 농업 ․ 농촌 분야의 빅데이터 발전 촉진

⑥ 현대 농업 빅데이터 사업:

－ 도－농 정보 종합서비스, 농업자 원데이터공유, 농산품품질안전공 유서비스 실시 등

(4) 대중 혁신 빅데이터 발전

⑦ 대중 혁신 빅데이터 사업:

－ 과학 빅데이터 발전과 지식정보 서비스 빅데이터의 적용 등

(5) 기초과학연구 및 핵심과학기 술의 한계 극복

(6) 빅데이터 서비스 제품 형성 (形成)

⑧ 빅데이터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 ․ 산업화 사업:

－ 빅데이터 기초 연구 강화 － 빅데이터 기술 응용 상품 연구개발 － 국제경쟁력을 갖춘 빅데이터 처 리, 분석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형성할 것(~’20)

－ 빅데이터기술서비스능력 제고

(7) 빅데이터 산업 체인 완벽 구비

⑨ 빅데이터 근간 산업 강화:

－ 10개 국제 선진 빅데이터 핵심기 업 및 500개 빅데이터 응용 서비 스 및 상품 제조기업 육성(~’20) － 빅데이터 산업 공공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빅데이터 공공서비스

제공

 안전보장 강화, 관리 수준 제고 를 통한 건강한 발전 추진

(1) 정보보안 강화 (2) 안전지원 강화

⑩ 네트워크 ․ 빅데이터 안전 보장 사업 － 핵심 부문의 주요 설비의 완전한

안정성을 달성(~’20)

－ 인터넷안전 및 보안, 방호체계 완비 자료: 国务院(2015. 8. 31.),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9/05/content_10137.htm 재정리

나. 빅데이터 산업 발전 규획(2016~2020)에 관한 통지²¹⁾

<13.5 규획>과 <빅데이터발전행동강요>등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전략 이행과 빅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17년 1월17일 빅데이터 산업 발전 규획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 규획의 주요 임무로는 빅데이터 기술과 제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공정, 빅데이터 서비스능력 육성 공정 등 7개의 임무, 8개의 중점공정을 통해 5개의 보장 조치, 발전구상, 원칙과 목표를 확정하여, 빅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제조 강국, 네트워크강국 건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표 2－11> 빅데이터 산업 발전규획에 관한 통지 주요 내용

중점임무 관련 프로젝트 보장조치

 빅데이터기술제 품 연구개발

(1) 빅데이터 핵심 기술 및 제품 연구개발과 공업화 프로젝트

－ 기술도약, 제품생산, 브랜드강화 (2) 빅데이터 서비스 능력 제고 프로젝트 － 데이터 수집 서비스 모델 양성

－ 제3자 빅데이터 서비스 지원(支持第三方大数据 服务)

①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 추진

 공업빅데이터혁 신응용심화

(3) 공업빅데이터 혁신 발전 프로젝트

－ 공업빅데이터 핵심 기술 연구 및 응용 강화 － 공업빅데이터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 － 중점영역 빅데이터플랫폼 건설 및 시범 사업 시행 － 공업빅데이터 혁신 모델 탐구

② 관련 정책과 법 규 및 제도 정비

 산업 빅데이터 응용발전 촉진

(4)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빅데이터 응용 프로젝트 － 탈산업 빅데이터시범사업 전개

－ 탈산업 빅데이터 추진 조직 구성 － 빅데이터 융합 응용 테스트베드 건설

③ 정책적 지원역량 확대

 빅데이터산업주

체육성가속화 (5) 빅데이터산업단지건설프로젝트 ④ 다차원의 인력풀 구축

21)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大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