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분석의 범위 및 대상을 보면, R&D 사업화 지원 사업 및 R&D 투자 비중이 높 은 제조업 및 신성장 산업의 R&D 사업화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을 실시하 고 있다.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한 R&D 사업화 예산을 대상 으로 R&D 사업화를 실행한 기업(제조업기술혁신조사 DB) 및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기업(한국기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최강식 외, 2015).
[그림 4－6]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와 고용
자료: 최강식 외(2015)
[그림 4－7] 정부 R&D 사업화 지원정책 고용효과 및 정책방안
자료: 최강식 외(2015) 재구성
본 연구의 R&D 투자 및 사업화와 고용 연계성을 보면, R&D 투자의 고용 효과는 크게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가) 산업부 사업
직접효과 － － － －
간접효과 1,773 1,639 1,067 4,479
유발효과 － － － －
계 1,773 1,639 1,067 4,479
실질가격 총예산 10억 원당 인원 수 20 20 20 20
간접효과 1,908 1,768 1,189 4,866
유발효과 27 29 27 82
계 2,035 1,903 1,317 5,254
실질가격 총예산 10억 원당 인원 수 19 19 18 19
자료: 최강식 외(2015)
110
-R&D 사업화 지원에 따른 간접고용효과의 60% 정도는 사업전문서비스업(2,243명)에서 발생하며, 사업지원서비스업(439명), 교육서비스업(293명), 연구개발업(112명)에서도 지난 3년간 각 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최강식 외, 2015).
R&D 사업화 활동의 미시적 고용 성과를 보면, R&D사업화 실행기업과 대응기업 비교 분석(PSM, 제조업기술혁신조사 DB) 결과, 제조기업 사업화 및 신제품 출시를 통해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는 전체 기업 당 연평균 2.2명(=6×0.37), 중소기업에서는 연평균 1.4명(=
2×0.71)으로 추정된다. 제품사업화 활동은 상시종업원수를 연평균 4~5% 늘리며, 신제품 출시는 상시종업원수를 연평균 6% 늘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개발 조세감면, 정부 연 구개발 참여 정책이 상시종업원수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기 술지원 및 기술인력 ․ 교육지원이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정보제공은 상 시종업원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및 공공부문 구매, 마 케팅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최강식 외, 2015).
본 연구는 정성적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R&D사업화 경험 실태조사(300개) 및 FGD(7개사)를 실시하였다. 3년간 R&D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97%가 신규 고용(기업 당 평균 9.7명), R&D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대부분이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년간 R&D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연평균 11.4명을 고용, 기술사업화가 성공한다면 향후 3년간 4.4명의 신규채용 및 0.4명의 R&D 인력 절감이 예상된다. R&D 사 업화는 임금 상승, 복지수준 향상,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 환, 근로시간 감소, 이직 감소에는 영향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지원금을 활용 기업의 경우 3년간 기업 당 3.2명의 신규 고용, 중소기업 2.5명, 신성장분야 4.9명, R&D 인력 3.6 명의 신규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R&D 사업화 실패로 인하여 R&D 투자의 고용효과가 투 자 자체에 의한 직접적 고용창출(연구인력 고용)로만 국한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다(최강식 외, 2015).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지향해야 할 고용친화적 정책으로는 사업화 비율 제 고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성 보장 및 효율성 제고, 수요 중심의 R&D전략, 민간주도형 사업화 생태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해 도전적 ․ 창조적 R&D 지원 확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신제품 및 서비스 출현에 따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R&D 사업화의 고용효과 제
고 및 고용친화적 R&D 예산을 위해서는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조세 감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인력 지원 강화, 사업화 단계에 따라 R&D 사업화 지원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최강식 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