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제4장의 케이스 스터디와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정책들의 고용 영향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다루고자 한다. <표 5－2>
은 앞서 분석한 세 가지 정책(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투자 촉진방안,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다른 정책들(지역환경 혁신 클러스터 육성, 창조경제밸리 조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을 합쳐 총 여섯 가지 정책들 을 앞서 분석한 일반적인 고용 관련 정책 범주로 구분한 결과표이다.
전반적인 분석결과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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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핀테크 산업의 경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낙관적 전망) 중립적인 규제 완화(규제 완 화 후에도 유사 규제 존재) 시나리오에 비하여 3.4만 명의 순고용이 증가할 것22)이라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R&D 투자의 직접적 고용(R&D 관련 전문 연구인력 고용)의 효과에 비하여 사업화를 통한 간접적인 고용효과(연구개발 및 사업화관련 인력, 기술/생산직, 관 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R&D 예산에서 사업화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4년 기준 4.22%에 불과하며, 사업화 성 공확률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수요를 견인하는 수요측 면의 정책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 해서는 단기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얻기 위해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고용보다는 고용수요 측면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24) 각 산업 및 분야마 다 시장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접근법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산업 자체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R&D 투자 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화 단계에 따라 R&D 사업화 지원 예산 편성, 민간주도형 사업화 생태계 구축, 신제품 및 서비스 출현에 따른 법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기술 및 ICT 관련 산업의 특성상 신성장 기술 인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단계로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 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병행, 차별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 그램 마련, 단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장기적인 전문 인력 육성 과정 신설 등이 요구 된다. 이와 더불어 세부 분야별로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불충분한 미스매치 분야를 중심 으로 현장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취업연계형 교육 확대, 단기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22) 오상훈 외(2015) 참조 23) 최강식 외(2015)
24) 조준모 외(2015)는 정부의 창조경제밸리 조성 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10억 원 당 고용자수는 15명 증가하고, 사업으로 인한 고용 관련 직접효과로 약 3,800명, 간접 효과로 약 30,700명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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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책 범주 핀테크규제완화 R&D사업화지원 의료기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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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책 범주 지역 환경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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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고용 감소 현상과 더불어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야기되고 있는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본고 는 이렇듯 일자리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역할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본 기존 정부 정책들의 고용 창출 효과 분석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수요를 견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기술 및 ICT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 타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유 망한 신산업으로 발전하거나 기존 산업의 성장을 도와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으로는 산업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연구하여 민간의 R&D 역량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글로벌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기초과학과 차세대 지능정보 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 를 통한 기술을 공급해야 한다. 국내 지능정보 산업의 형성을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극복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원천기술의 경우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 특정 시점까지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 해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R&D 투자 그 자체로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을 통해 새로 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지능정보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게 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지능정보 기반산업 및 활용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시켜 관련 산업과 연관 산업에서의 수요를 견인해야 한다. 벤처 창업의 경우 기존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 창업을 통한 고용증가율은 대기업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5)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 ․ 벤처기업이 지능정보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창업 ․ 성장하도록 지원펀드를 확대하고, ICT 밸리 등을 조성하여 창업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은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 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공공정보의 활용이 작게는 1인 기업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소규모 조직을 생성할 수 있으며, 크게는 단일 개발자가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기업 활동 을 위한 여타 부서의 인력 수요가 발생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즉, 공공정보 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서 기존의 대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중 소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 ․ 관 협력 기반 클러스터(Cluster)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 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26)클러스터는 기업과 관련 사업, 협력업체, 서비스업체, 물류 인프라 등이 지리적으로 한 곳에 집중된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 학계, 공공기관의 협 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클러스터의 개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민 ․ 관 협력을 통한 공정한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25) 벤처기업협회(2015)
26) 미국 실리콘밸리의 IT산업이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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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고용노동부(2017.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노동부(2017. 1. 9), “2017년 업무계획” 보도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관계부처합동(2013. 9),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안)”.
관계부처합동(2016. 12),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김기완(2008),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 발연구원.
김시백(2010), 중앙정부정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 , 전 북발전연구원.
김슬기(2012), “미 ‘앱경제(App Economy)’ 일자리 창출 사례 및 시사점”, 방송통신전파저널 3월 통권47호.
김유빈 ․ 김병건 ․ 노용환(2015),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나성현 ․ 이경남 ․ 김규남 ․ 김민식 ․ 정현준 ․ 박재민(2013), ICT 산업 고용실태 현황 및 ICT 일자리 창출대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2014. 7),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안)”.
미래창조과학부(2016. 9), 2016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2017. 3),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안)제시”, 미래창조과 학부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2015. 7),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박가열 ․ 천영민 ․ 홍성민 ․ 손양수(2016),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 한국고용 정보원.
박재민 ․ 전주용(2008),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을 바탕으로 본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고용구조 변화”, 응용경제 제10권 제1호.
벤처기업협회(2015), “’15년 기준 벤처천업기업 474개사, 실태조사결과 발표”, 중소기업청.
산업연구원 ․ 산업기술진흥원(2016. 1), “미래 유망 신산업의 시장 및 인력수요 전망”.
오상훈 ․ 노용환 ․ 김종현 ․ 이종임(2015),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 한
오상훈 ․ 노용환 ․ 김종현 ․ 이종임(2015),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