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분석의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중장기 고용목표 현 실성과 타당성 검토하는 것에 국한한다. 이를 위해 광공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 의약품, 의 료기기산업 생산액을 활용하며, 의료기기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14~2018)에 따른 7개 관 계부처(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 소기업청, 특허청)의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으로 고용인력 13만 명 달성 (2013년: 고용인력 2만 7,000명), 67개 세부 사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 중 의료기기 임상 시험지원과 신뢰성 테스트 지원사업의 미시적 성과를 분석한다(이상원 외, 2015).
[그림 4－8] 의료기기산업 발전 정책 고용효과 및 정책방안
자료: 이상원 외(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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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의 거시적 고용 전망치를 보면, 발전계획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의 시장 자율적이고 내생적인 고용전망치 는 의료기기산업 고용은 2013~2020년 약 35% 증가(고용 5,105명, 취업 6,254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원 외, 2015).
<표 4－13> 의료기기 고용 및 취업 전망
연도 고용(명) 취업(명)
고용 및 취업규모
2013 14,512.3 17,779.2
2015 17,112.8 20,965.1
2016 17,895.1 21,923.4
2017 18,489.3 22,651.3
2018 18,950.1 23,216.0
2019 19,314.7 23,662.6
2020 19,617.3 24,033.3
순증 5,105.0 6,254.1
순증률(%) 35.2 35.2
자료: 이상원 외(2015)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미시적 고용 성과(DID21) 분석)를 보면,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 업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수행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에 매출과 고용은 평균 10%
증가하였으며, 사업수행이전 대비 사업종료 후 차년도에 매출은 14%, 고용은 평균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원 외, 2015).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 테스트 지원 사업 고용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수행이전 대 비 사업종료연도에 매출은 7.45%, 고용은 평균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이 전 대비 사업종료 후 차년도에 매출은 7.45%, 고용은 12.28%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서 매출 및 고용의 순효과가 크게 나타났 다(이상원 외, 2015).
정성적 고용효과(실태조사, FGD 2회) 결과를 보면, 실태조사를 통한 질적인 고용 효과 분석 결과 일반 생산직에서의 청년층 및 미취업자 고용은 미미한 편이나 생산직, 영업 및
21) 과거 실적을 근거로 지원사업 이전과 이후의 성과를 검증하는 방법
A/S, 연구개발직에서의 청년 및 미취업자 고용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층 에 대한 비선호 현상은 없으며, 중장년층의 신규 진입은 많지 않으며, 타산업에 비해 정규 직 비율(96.5%)이 매우 높으나, 직종에 상관없이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나 이직이 심하지 않고 신규인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대학 의공학과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한 교육 은 이루어지나 개별적 OJT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학 교과목 개설 보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층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상원 외, 2015).
실태조사를 통한 67개 세부사업의 정책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복합적인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관점에서 중요도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진출 지원과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투자가 신뢰성확보 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원 외, 2015).
소규모 기업의 경우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 전략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1위에서 8위까지 국내외 임상시험 및 신뢰성 테스트 사업의 중요성 높게 평가하 였다(이상원 외, 2015).
본 연구는 수입대체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공급정책과 함께, 의료기기의 수요를 결정짓 는 병원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이라는 공공의료 수요의 적절한 수요정책을 병행 하는 균형적인 정책 필요하다고 제안한다(이상원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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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및 ICT 정책 방향 도출
제 1 절 정책 방향
과학기술 및 ICT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성장을 지 원하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견인하고, 적기에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역 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4장에서 다룬 몇 가지 정책들 의 고용 창출 효과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정책 사항 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