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공지능(AI), VR/AR, 핀테크, 스마트자동차와 같은 신산업뿐만 아니라 원자력, 유료방송 등의 기존 산업의 시장을 확대시키는 등 다양 한 분야의 시장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기존의 전통산업은 주로 산업 내 주력 기술을 바 탕으로 단순한 개량 등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미 시장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서 수요 확충의 여지가 크지 않은데 반해, ICT 산업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과 의 연계를 통해 기존 시장을 확대시키거나 혹은 신기술을 이용한 산업 간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이런 특성에 따라 정부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짓게 만든다.
먼저,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정부 정책을 들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정부는 고용 관련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역할 은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져 나타난다. 과학기술 및 ICT 분야는 타산업과 비교하여 기술진보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시장수요의 변화 속도 또한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매우 크다. 즉, 이런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공급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R&D 투자를 통한
10) Regev(1998)와 Ali-Yrkko(2005)는 R&D투자가 R&D 인력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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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의 확충이나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고용 정책도 중요하지만, 산업 간 융합이 나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일자리 정책인 산업정책 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11) 과학기술 및 ICT 분야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기존 시장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APP 경제시장 규모 산출
자료: Mandel(2012), 김슬기(2012) 재인용
11) Manyika, et al.(2011)은 기업 경영자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속적인 시장수요의 증가를 꼽았다.
미국의 경우, 벤처창업지원 정책을 통하여 ICT 기업들을 육성해 왔는데, 이로 인해 미국 내 ICT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장수요가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 스북(Facebook)을 들 수 있다. 페이스북에 대한 급격한 관심은 관련 앱 산업의 발달을 이 끌었는데, 이는 이전까지는 없던 새로운 산업이었고, 이로 인해 직 ․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이 발생했다.12) 페이스북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신산업인 ‘앱 경제’
를 창출했는데, [그림 3－1]은 미국의 TechNet이 분석한 앱 경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 모를 보여준다. 앱 경제가 활성화된 지난 5년 간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수는 4만 6천 개에 달한다.
12) Hann, et al.(2011)은 페이스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최소 121억 9천달러이며 약 18만 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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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 분석
제 1 절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최근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미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혹은 고용 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 외에도 전반적인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간접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산업정책까지 많은 정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 능을 한다. 이러한 정책들의 도입 후에 실제로 각 정책들이 얼마나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 었는지 혹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은 향후 정책 입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고용정책뿐 아니라, 경제 ․ 산업 ․ 복지 등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더 많은 고 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 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 정책들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효 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에 관하여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에 직 ․ 간 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존 정부 정책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몇 가지 정책들의 고용 창출 효 과 분석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