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 ․ 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수요, 공급, 그리고 인프 라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1>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의 범주를 분류한 표 이다.
첫 번째로 산업의 성장과 창업 지원을 통해서 수요를 견인하여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고 용수요 창출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수요측면의 정책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 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에 해당된다. 가장 대 표적인 고용수요 창출 정책으로는 연구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의 직접적인 고용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기술이전이나 사업 화 촉진 등을 추구하여 해당 산업의 수요를 증진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앱경제, 공유경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형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 성장의 기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외에도 법제도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거나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수요 견인 정책 방안 등이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 등 기업체 채용에 의한 고용 의존도를 낮추고,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로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 기업을 장려하거나 창업 교육－자금조달－R&D 및 기술지원－해외진출 및 사업화 지원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통한 고용 수요 창출하는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두 번째 정책 방안은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 거나 재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공급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 및 ICT 분 야의 경우 기술혁신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수요 또한 빠르게 변화한다. 기술혁신형 신산업의 이러한 빠른 수요 변화는 해당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신성장 기술 인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 및 2차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 인 력 육성을 지원하거나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 다른 공급 측면의 정책으로는 세부 분야별로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불충분한 미 스매치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거나 취업연계형 교육의 확 대, 단기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단기적인 정책이나 중장기적으로 대체 산업 및 직종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술융합에 따른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이종지식간의 교류지원 등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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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책 범주 일반적 지원 정책
－고용－복지
재정 지원 재정 지원 일자리 확충 취약 계층 취약 계층 고용복지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 유도
다음으로는 인력 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지원하는 수요－공급 연계 측면의 정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취업박람회, 직업 ․ 진로 정보DB 구축, 직업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정보의 양질화 등을 통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등이 이에 해 당한다. 또한, 자격증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취업 시장에서의 신호기능을 강화 하는 등 학력 및 스펙 중심의 구인시스템을 개선하여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표적인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고용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대 ․ 중소기업간 위험비용을 분담하거나 근무 환경 및 장시간 근로, 파트타임제도 보완, 고령화 제도 등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고용 친화적인 기업제도를 유도 하기 위한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