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24.-6.2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EU 역외국가 대상 국경개방 관련 슬 외교부 입장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EU 역외국가 국민에 대한 국경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EU 회원국 간에 △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와 △ 안전국가리스트 작성 등 사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국가 간에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고 언급함.
ㅇ 동 장관은 쉥겐지역 내 완전한 국경개방을 우선 추진하되,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① 점진적이고 ② 통제가능하며 ③ 사태 재발시 다시 국경을 통제한다는 3가지 기준 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지, 정치적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차푸토바 대통령의 코로나 2차 유행 대비 강조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슬 정부 는 2차 유행 시 불가피하게 다시 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최후의 수단이 되 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동 대통령은 2차 유행에 대비,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감염자를 추적하고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차푸토바 대통령 일시 자가 격리
ㅇ 슬 대통령궁 직원 중 한명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에서 6.26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6.24로 예정되었던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포함, 금요일까지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함.
□ 슬 국방장관 V4 국방장관 회의참석
ㅇ 나드 슬 국방장관은 6.24 프라하에서 개최된 △ 체코의 V4의장국 수임 평가 및 폴란 드의 차기 의장국 수임 관련 우선 관심사안 △ NATO의 新방어 이니셔티브 등 논의를 위한 V4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 사태로 각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방 관련 이니셔티브를 최대한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함.
□ 슬 일부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ㅇ 6.24 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23명으로 최근 들어 높은 숫자를 보였는바,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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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북부의 체코와 폴란드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 에 따 라 동 지 역 유 치 원 및 초 등 학 교 등 교 중 단 , 문 화 및 스 포 츠 행 사 중 단 등 의 조 치 가 취 해 졌 으 며 , 슬 보 건 당 국 은 해 외 로 부 터 의 유 입 가 능 성 에 우 려 를 표 하 면 서 관 련 동 향 을 예 의 주 시 하 고 있 음 .
□ 콜라르 국회의장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
ㅇ 콜라르 국회의장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에 대한 표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마 토비취 총리는 신정부가 마피아 세력 척결 등의 국민이 수임한 과제에 비추어, 국회의장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ㅇ 펠레그리니 전 총리 겸 국회부의장은 마토비취 총리가 과거 단코 전 국회의장의 논문 표절 논란 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다하고, 총선 전 부패와의 전쟁, 원칙 준수를 강조하던 마토비취 총리가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국회의 장 사퇴를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힘.
□ 마토비취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
ㅇ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출범한 마토비취 정부가 지난 100일간 코로나19에 잘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열악한 슬 의료상황 및 사회에 팽배한 슬 국민의 순응적 태도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함.
- 마토비취 총리가 공식 대변인 보다는 SNS를 통해 소통하는 등 일반 정치인과는 다 른 모습을 보였으며, 대정치인(statesman) 같은 발언태도 보다는 진솔한 모습을 보 이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함. 향후 과제로는 경기부양과 부패대응을 여하히 성공적 으로 수행해나갈 지라고 전망함.
ㅇ 한편, 펠레그리니 전임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조치는 대체적으로 적절했지만, 경제회생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경제>
□ 슬 영업환경 개선 법안 발의
ㅇ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슬 경제부가 제안한 패키지 법안(114개 조치로 구성)이 6.23 슬 내각을 통과하여 신속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일부 조치들은 7월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ㅇ 동 법안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관료주의적 규제 완화 및 철폐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며 일부는 행정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술릭 경제장관은 노동시간단축, 기업 식권 등이 포함된 후속 패 키지안도 9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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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신규 원전가동 지연 전망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니트라 지역에 건설중인 Mochovce 신규원전 마무리 작업이 지 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슬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동 원전가동 승인서 발급시한을 연장함. 술릭 경제장관은 동 원전이 2020년말 또는 2021년초 가동될 것으로 전망함.
□ 금년 슬 경제성장율 전망
ㅇ 슬 재무부는 금년도 슬 경제성장율이 최선의 경우에도 작년 대비 –9.8%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이 발발할 경우, 경제성장율이 –12.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봄.
□ 경제회복을 위한 슬 상공회의소 제언
ㅇ 슬 상공회의소(SOPK)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 요하다면서, △ 민간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 공공투자 증대 △ 최저임금 동결
△ 에너지·통신·금융 분야에 대한 특별 부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또한, 슬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서, 당장의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한 단기조치 이외에도 정부의 공공재원을 활용한 장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비상사태 영업환경 설문조사
ㅇ 비상사태 선포이후 슬 영업환경 실태 조사를 위한 슬 통계청의 특별 설문조사(434 개의 무역·산업·건설·마켓 서비스 분야 등 기업 참여) 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약 절반이 노동시간 단축 또는 교대 근무의 일시적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범위 축소를 검토하였으며, 주로 산업(57%) 및 무역(45%)분야 기업들이 이를 가장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국가보증 은행대출 신청 가능
ㅇ 슬 재무부는 6.23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금융 대출을 위한 정부보증제도가 금주 중 도입된다면서, 이를 위해 매달 5억유로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미 EU 집행 위가 승인한 사업비용으로 15억유로가 향후 3개월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함.
<문화>
□ 슬로바키아 국립극장 야외 행사
ㅇ 슬로바키아 국립극장(SND)은 "공연시즌 100주년 종료 기념 행사"를 신관 앞 (Eurovea 쇼핑몰 근처)에서 개최할 예정임.
- 일정: 6.30(화) 19시부터
- 프로그램: 오페라, 발레, 연극 공연 등 - 무료 관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