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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017.5.31-6.2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 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메치아르 전 총리 사면령 폐지 확정, 헌법재판소 폐지 결정
o 헌법재판소는 지난 4.5 국회에서 통과된 메치아르 전 총리 사면령 폐 지안을 5.31 최종 확정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동 사면령 폐지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10명 중 8명 찬 성, 2명 반대 의견으로 최종 판결함
- 동 사면령 폐지안은 대통령 사면령 폐지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 정안이 발효되자마자 이틀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헌법 재판소는 이에 대해 60일 내 최종 판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 Meciar 전 총리는 ‘99 3.3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직선 제 국민투표 실시 방해 혐의와 Kovac 전 대통령 차남 유괴사건과 관련 된 모든 피의자와 개인에 대한 조사와 기소·고발을 중단하는 사면령을 공포한 바 있으며, 20여 년간 동 사면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 속 제기되어 왔음
□ 라이착 외교장관, 72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
o 슬로바키아 외교부는 라이착 외교장관이 5.31 열린 유엔 총회에서 72 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되었다고 발표
- 유엔 총회 의장 임기는 1년으로, 72차 총회가 열리는 9월 12부터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됨
- 슬로바키아인이 유엔 고위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라이착 장관은 이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고,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 사하다고 밝힘
o 유엔 총회 의장직은 5개의 지역그룹별로 순환하여 맡고 있음. 현 유 엔 총회 의장은 피지의 피터 톰슨 전 유엔대표부 대사가 맡고 있으 며, 우리나라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56차 유엔 총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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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바키아 국가경쟁력 순위 51위, 전년 보다 11단계 하락(IMD 2017평 가결과)
o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31일 발표한 2017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슬로바키아는 전체 63개국 중 51위로 지난해 보다 11단계 하락 함
- V4 국가들 중에서는 체코(28위), 폴라드(38위)에 이어 3위를 차지 하였고, 헝가리는 52위로 최하위를 기록함
- 경제성과(52위), 정부효율성(55위), 기업효율성(54위) 부문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체적 요인들로 는 기업활동 규제 증가, 부패 문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경제구조 등이 지적됨
o 한편, 국가경쟁력 순위 1,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홍콩과 스위스가 차 지했으며, 우리나라는 29위로 전년과 같았음
□ 5월 말 현재 금년도 정부 재정적자 규모,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
o 재무부가 6.1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만 현재 금년도 정부 재정적 자 규모는 약 8억 9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천만 유로 (-19.8%) 감소함
- 이는 세입예산 감소분(약 2억 3천만 유로, -4.6%)보다 세출예산 감 소분(약 4억 5천만 유로, -7.3%)이 더 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o 한편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보다 약 9천만 유로(2.2%) 늘어나며 다소 증가함
□ V4+루마니아·세르비아 6개국,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관련 소통 강화 합의
o Jan Richter 노동부장관은 비세그라드 4개국과 루마니아, 세르비아 6 개국 노동부 대표들이 6.1 브라티슬라바에서 회담을 갖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관련 6개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동 장관은 동 회담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상호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소통체계 구축에 있었다고 밝히며, 외 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보 교환 기한을 30일에서 48시간으로 줄이도록 한 헝가리와의 양해각서 합의가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라 고 언급
□ 폭스바겐 슬로바키아 8번째 노사단체교섭 성과 없이 종료
o 폭스바겐 슬로바키아의 5.26일 열린 8번째 노사단체교섭이 별다른 진 전을 거두지 못하고 종료됨
- 폭스바겐 노조대표는 노조는 16%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지만, 폭스바겐은 지난해 39만대를 생산하고 전년 대비 17%의 매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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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향후 3년간 매년 4%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