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9.-12.11.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코로나19 조치와 동향
ㅇ 마토비취 총리는 12.9 국경통제를 통해 해외 입국자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바, 이는 주변국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슬 국내 상황이 오히려 주변국 보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도시 에 비해 양호했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최근 확진자 및 입원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페트르잘카 소재 요양원에서 248명 중 76명이 양성판정을 받음.
ㅇ 12.8부터 일부 식당 및 피트니스센터가 내부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카스 보건청장은 코로나19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식당ㆍ헬스장을 방문하지 않 을 것을 당부함. 마토비취 총리는 위반 시설에 대해 추후 벌금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나. 백신공급 동향
ㅇ 크라이취 보건장관은 12.10 슬 내 코로나19 백신 도착 즉시 자발적으로 예방 접종 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접종 개시일은 금년말로 예정된 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의 백신 등록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위험직업군 종 사자(의료인, 군인, 경찰, 소방관 등),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 요양원 직원 등이 우 선적인 접종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슬 대통령 및 총리 동향
ㅇ 마토비취 총리는 12.10-11간 브뤼셀에서 개최중인 EU 정상회의에 참석중임. 차푸토 바 대통령은 포브스 잡지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의 100대 최강 여성 리스트에 83위 로 선정된 바, 이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포함된 것임.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 으로 메르켈 독일 총리가 1위를 차지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신임 검찰총장 임명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12.10 마로쉬 질린카 검사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당부함. 한편, 국회부의장 등 일부 연정인사는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선출을 위해 로비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거짓이었다면서 거짓 증언에 대해 비판했으나 질린카 검사는 로비가 아니었다고 해명함. 한편, 부패 등 일 정 범죄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신임 특별검사에 대한 선출절차는 내년 1월-2월경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짐.
□ 슬 국방안보전략 제시
ㅇ 슬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2005년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은 슬로바키아의 국 방안보전략(Defence and Security Strategy) 문서를 내주 정부회의에서 승인받고 국회의 동의도 확보코자 노력 중임. 동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적 위협뿐 아니라 기후변 화, 전염병 대유행, 하이브리드 위협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 략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고르촉 외교장관이 밝힘.
<경제>
□ 제2차 영업환경 개선방안 발표
ㅇ 경제부는 12.10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469개 조치로 구성된 제2차 영업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기업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경제부는 동 방안이 기업인 지원, 추가적 국가예산 불필요 및 신속한 조치 등을 주요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바, 2,500건 이상의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동 개선안 주요내 용은 기업의 면허수수료 일부 폐지, 회계문서 보관기간 단축, 오래된 차량 등록 말소 절차 단순화 등임.
□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ㅇ 슬 국회는 12.9.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20년과 2021 년 각각 9.68%, 7.41%를 기록할 전망임. 마토비취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 운 상황에서 마련한 타협 예산안으로서 적자편성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국가 부채비율 확대 및 재정적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은퇴연령 상한제 폐지 동향
ㅇ 은퇴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이 12.9 국회를 통과함. 현재까지는 나이
가 정년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면, 2023년으로 예정된 개정 이후로는 고 용연수, 급여세 납부 수준, 자녀의 세금 및 기여금 납부 수준 등도 감안할 수 있게 됨. 한편, 동 은퇴연령 상한제 폐지안에 대해 500개 이상의 이의가 제기된 가운데, 슬 예산책임위원회(RRZ)는 상한제가 향후 슬 연금제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EU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응
ㅇ 술릭 경제장관은 12.10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나치면 산업 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 산업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면서 신중한 접근필요성을 강조 함. 마토비취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감축 목표율이 높기를 기대하지만 EU 정상들 이 55% 이상 감축에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힘.
□ 투자유치 동향
ㅇ 슬 경제부는 금년 투자유치를 위해 12개 기업에 약 2,800만 유로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면서, 이는 작년보다 약 3배가 증가 증가한 것이며 약 1억6,400만 유로 의 투자가치 및 약 1,100개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었다고 설명함. 한편, 술릭 경제장관이 투자유치에는 인센티브 지원보다 비즈니스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한데 대해, 자동차산업협회는 경제지원이 감소할 경우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 이 우려된다고 함.
□ EU 복구기금 사용분야 투자부 입장
ㅇ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12.9 ITAPA 2020 회의에서 EU 복구기금 중 약 12억 유로를 슬 디지 털화 및 정보화에 사용하겠다면서, 특히 공공행정개혁, 디지털 기술발전, 사이버보안에 대한 투자, 디지털연결 및 디지털경제 발전이 구체방안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 슬 북부 고속도로 공사 현황
ㅇ 질리나 지역의 D1 및 D3 고속도로 주요구간 16km가 조만간 완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바, Hricovske Podhradie-Lietavska Lucka 구간(D1)은 내년 1월말, 체코 및 폴란드 국경인 근의 Cadca-Svrcinovec 구간(D3)은 금년 12.21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