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12.31.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비상사태 연장, 고위인사 감염 회복동향
ㅇ 슬 내 각 은 12.28 화 상 회 의 를 통 해 현 행 비 상 사 태 를 40일 연 장 하 여 2021.2.10 종 료 되 도 록 조 치 하 였 으 며 , 이 에 따 라 서 이 동 제 한 조 치 가 내 년 1.10까 지 지 속 될 예 정 임 . 국 회 도 비 상 사 태 연 장 조 치 를 승 인 하 였 으 며 , 대 통 령 은 동 연 장 조 치 에 서 명 함 . 마토비취 슬 총리는 자신의 SNS에 확진 판 정 이후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12.27 자정부터 종료한다고 밝 힘. 레미쇼바 투자장관도 자가격리를 12.29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함.
나. 코로나19 대응조치 강화 필요성 공감
ㅇ 슬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와 비교 시 입원환자는 2,571명에서 2,869명으로(입원환자 중 1/5이 사망) 늘었으며 인공 호흡기 사용자 역시 185명에서 217명으로 증가함. 전문가는 인공호흡기 사 용 환자가 35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슬 내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의미한 다는 의견임. 이러한 상황에서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2021.1.4.부터 보다 엄격 한 제한조치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차푸토바 대통령도 이에 공 감하는 의견을 표명함.
다. 경제부 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ㅇ 슬 경제부는 항원검사 진단키트 260만 회분을 슬 기업 Eurolab Lambda사 를 통해 키트 한개 당 부가가치세 포함한 4.95 유로로 구매하여 1,290만 유 로의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며, 동 진단키트가 내년 1.7 배송될 예정이라고 슬 중앙계약소가 발표함. 또한, 경제부는 추가적으로 260만 회분의 추가적 진단키트 공급 옵션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전 경찰총장 수감 중 자살
ㅇ 비리 연루 혐의로 금년 11월 수감된 루칸스키 전 경찰총장이 12.29 구치소에서 자 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2.30 사망함. 콜 리 코 바 법 무 장 관 은 관 련 조 사 를 위 해 대 통 령 실 , 옴 부 즈 우 먼 , 변 호 사 협 회 및 야 당 관 계 자 들 이 참 여 하 는 위 원 회 를 구 성 하 겠 다 고 밝 혔 으 며 , 교 도 소 장 은 책 임 차 원 에 서 사 임 함 . ㅇ 야 당 은 콜 리 코 바 법 무 장 관 의 사 퇴 를 촉 구 하 였 고 , 마토비취 총리는 동 사건
에 대한 완전한 수사를 요청하고 야당이 이를 정치이슈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동 사건으로 부패혐의 연루 인사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대통령의 사법개혁 평가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12.29 화상연설 및 SNS를 통해 2020년 슬로바키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사법개혁 문제라고 언급함. 동 대통령은 과거 무소불위였던 권력자들이 기소되고 사법조직이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슬 사법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회복을 바란다고 언급함.
□ 국방비 지출 평가
ㅇ 나드 슬 국방장관은 2020년도 슬 국방비 지출이 당초 계획을 넘어서 초과되 었고 군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및 슬 GDP 감소 등 요인으로 인해 2004년 NATO 가입 이후 처음으로 GDP의 2%에 달하게 될 것으로 평가함.
동 장관은 2021년부터 슬 정부가 NATO에 공약한 GDP 대비 국방지출 2% 목 표 달성을 위한 정상적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크로아티아 지진 여파 감지
ㅇ 12.29 크로아티아 페트리냐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슬 수도 브라티슬라바 뿐 아니라 인근 트르나바, 사모린, 니트라 등 지역에서도 감지됨. 슬 지구과학 연구소는 슬로바키아 전역에 위치한 고층건물에서 50건의 관련 보고가 있었으 며 브라티슬라바 거주자 중 다수가 개인 SNS를 통해 지진 감지 사실을 알렸으 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발표함.
<경제>
□ 자동차산업 동향
ㅇ 술릭 경제장관은 슬 경제가 자동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산업의 기초가 자동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동 장관은 과거 BMW 생산공장 유치에 실 패한 것이 즉시 가동할 산업단지의 부재 때문이었다면서, 잘 갖추어진 산업단 지가 있으면 추가적인 자동차 생산공장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기아자동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도 자동차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약 20% 감소될 것이며, 2021년에도 코로나19,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기아자동차는 생산량 감소 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고용률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고 함.
ㅇ 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InoBat사는 공장 부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으며 공 장이 건설될 지역의 허가절차 및 기술적 기준, 전력요금과 숙련 노동력의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서 10억 유로 투자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힘.
□ 2021년 경 제 성 장 전 망 치
ㅇ 슬 투 자 사 인 ProfitLevel사 는 변 이 코 로 나 바 이 러 스 발 생 , 확 진 자 수 증 가 , 정 부 의 봉 쇄 조 치 와 특 히 주 요 무 역 상 대 국 의 엄 격 한 봉 쇄 조 치 등 이 2021년 도 슬 경 제 에 부 정 적 요 소 로 작 용 할 것 으 로 예 상 함 . 슬 시 중 은 행 인 Slovenska Sporitelna사 는 슬 경 제 의 본 격 회 복 이 2021년 봄 부 터 시 작 될 것 이 며 , EU 복 구 기 금 의 효 과 는 2022년 부 터 나 타 날 것 이 라 는 의 견 임 .
□ 신규 소득세율 적용
ㅇ 2021.1.1.부 터 발 효 하 는 소 득 세 법 개 정 안 에 의 하 면 , 15%의 소 득 세 율 적 용 은 과 세 기 간 동 안 소 득 이 이 전 의 100,000 유 로 이 하 에 서 49,790 유 로 (부 가 가 치 세 기 준 금 액 ) 이 하 로 소 액 납 부 기 업 인 및 법 인 에 게 적 용 될 예 정 임 . 일 반 적 인 법 인 의 소 득 세 율 은 21%이 고 , 월 간 소 득 이 3,100 유 로 이 상 인 자 연 인 에 대 해 적 용 되 는 소 득 세 율 은 19%임 .
□ 슬 에 너 지 시 장 동 향
ㅇ 슬 산 업 네 트 워 크 규 제 청 (U RSO )은 2021년 부 터 산 업 생 산 에 종 사 하 는 기 업 대 상 전 력 요 금 을 인 하 할 예 정 이 라 면 서 , 이 로 인 해 해 당 기 업 이 평 균 2.66% 의 전 력 요 금 절 감 혜 택 을 누 릴 수 있 을 것 이 라 고 밝 힘 . 술릭 경제 장관은 슬 수소전략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며 4-8개의 수소 충전소 건설 을 위한 입찰이 동 시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고, 수소 충전소가 건립되면 수소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