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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017.3.22-3.24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 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
국회 지방선거법 개정 법률안 재의결,
□
국회는 키스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o
재의결해 통과시킴
동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선거법 개정 법률안에 - 2.2
대해 선거비용과 결선투표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법 개정 사유로 불충분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동 개정안은 주지사 선거일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일을 통합하고 주지,
※
사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단코 국회의장 키스카 대통령의 정부항공기 개인용도 이용 비판,
□
단코 국회의장은 키스카 대통령이 고향인 에 가는데 정부항공
o Poprad
기를 매주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
이와 관련 동 국회의장은 칼리냑 내무부장관에게 고위공직자의 정 -
부항공기 이용 실태에 대한 국회 보고를 요청
한편 와 는 동 대통령이 공무 이외에도
- , Aktualne.sk Pravada daily
정부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외교부, “현재까지 런던 테러 희생자 중 슬로바키아 국민 없어”
□
외교부는 현재까지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 중 슬로바 o 3.22
키아 국민은 없다고 발표
영국 런던 도심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테러가 발생해
- 3.22 4
명이 숨지고 우리나라 국민 명을 포함한 5 40명이 다친 바 있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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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부터 구직자 등록요건 강화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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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구직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법 개정안 o
을 3.22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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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조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구직자에 대해 6 개월간 구직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등록된 구, 직자의 소득 허용 상한선도 128.57유로에서 198.09유로로 인상될 예정
부가가치세 징수율 개선
□
재무부에 따르면 년 말 기준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증가하
o , 2016 15.2%
며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출산육아수당 월부터 인상5
□
국회가 사회보장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육아수당이
o 3.23 ,
월부터 월 유로로 유로 인상될 예정 5 213.20 , 10
육아수당이 인상된 것은 지난 년 유로 인상 이후 년 만
- 2014 3.60 3
임
출산휴가수당 역시 출산휴가 전 받고 있던 임금의 로 기존보다
o 75% ,
인상 5%
월 신규차량등록 전년 동기 대비 증가
2 , 24.36%
□
슬로바키아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월 신규차량등록대수는 대
o , 2 8,366
로 전년 동기 대비 , 24.36% 증가
브랜드별로는 체코자동차브랜드 스코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
폭스바겐 현대 순이었음,
년부터 제과제빵용 제외한 비닐봉지 무료제공 금지 2019
□
국회는 소매점에서 제과제빵용을 제외한 비닐봉지의 무료제공을 o 3.23
금지하는 폐기물법 개정 법률안을 승인
다만 동 개정 법률안은 소매점의 비닐봉지 가격에 대해서는 규정 - ,
하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