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보 고 서

동남아시아 New Emerging Market 지식 다이얼로그

출 장 보 고 서

1 개 요

◦ 출장목적

- BRICs에 이은 우리나라의 New Emerging Market으로 부상되고 있는, CLMV국가들과의 Knowledge Network 구축

◦ 출장자

- 안세영

, 강은봉

, 윤여인

, 조병덕

, 김윤미

연구지원팀장

◦ 출장일정 : 2015년 2월 22일(일) ~ 3월 4일(수), 9박 11일

국가

(도시)

미얀마

( 양곤)

2박3일

2.22(일)

18:30~22:30

2.23(월)

^13:30~

2.24(화)

14:50~20:55

(비엔티엔)

1박2일

2.25(수)

^13:30~

2.26(목)

14:25~18:10

(프놈펜)

2박3일

2.27(금)

09:00~14:00

2.28(토)

15:40~16:50

(하노이)

1박3일

3. 2(월)

^10:00~

3. 3(화)

^23:10~

^05:05

2 주요 활동

 양곤

한-미얀마 지식네트워크 구축 국제 컨퍼런스 참석

□

□

시 간 프로그램 Only English / Sule Shangri-La

13:30-14:00 등 록

14:00-14:30 (30분)

개회사 이창운 ^{KOTI 원장}

환영사 Win Myint Deputy Minister, Ministry of Construction

Tin Htut Oo Economic Adviser to the President & Chairman of the National Socio-Economic Advisory Council

축 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백순 ^{주미얀마한국대사}

기조연설 한-미얀마 협력 현황 및 전망 조현 ^前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

14:30-14:40 휴 식

14:40-15:50 (70분)

[

발표1 한․미얀마 개발협력

Wah Wah Maung

발표2 미얀마 국가교통 인프라 개발 전략 및 전망 배성일 유신엔지니어링 부사장

발표3 한국의 교통 인프라 개발과 한-미얀마 협력 문진수 ^KOTI 연구위원

토론 토론: 미정(미얀마 건설부 관계자),

Dr. Myo Nyein Aye

16:10-17:00 (50분)

[

前외교부동아시아협력대사

발표4 KSP를 통한 한-미얀마 산업복합단지 개발협력 강호제 ^KRIHS 연구위원

발표5 한-미얀마 수산복합단지 개발협력 및 투자

U Hnin Oo

□ 주요 내용(요약)

◦ 한-미얀마 개발협력(Daw Wah Wah Maung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부국장

경제․사회, 공공부문 및 민간섹터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경제 발 전과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려고 노력 중

- 제1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15-16년의 경제목표를 경제성장률 9.3%, 산 업구조 고도화(농업 36.4% → 28.1%, 제조업 26.0% → 36.1%)로 설정하고 있으 며, 장기적(2030년)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 4,800달러(현 수준의 6배)를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해 무역과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음

․대통령이 의장인 “개발효과성 위원회(Central Committee on Aid Effectiveness)" 설립 - 향후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

◦ 한국의 교통 인프라 개발과 한-미얀마 협력(문진수

^KOTI

- 한국은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공항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를 단기간에 성 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시행착오는 미얀마 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교통인프라의 개발뿐 만 아니라 IT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교통운영, 교통운 영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교통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 서도 1994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입 및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PPP 프로젝 트) 등이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점은 재원이 빈약 한 미얀마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할 부문임

- 최근 개방화정책에 따라 오랫동안의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 고 있는 미얀마에게 있어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경험, 즉 경제발전 지원형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미얀마 국가교통인프라 개발 전략 및 전망(배성일

유신엔지니어링 부사장

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JICA Fund, 2014. 9), '국가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을 수 립중이며(KOICA Fund, ~2015. 7), '철도부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ADB Fund, 2015)임

․국가교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도로부문, 철도부문, 공항부문, 항만 및 내륙주운부문 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모든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교통망을 구성 하며 사회 및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기능

․국가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은 교통인프라 중에서도 간선도로망 개발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지역 중심간의 연결, 교통수단간 연계, 이웃국가들과의 연결성 제고,

도로망의 체계적 개발, 지형적 특성고려’를 개발전략으로 설정

-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인프라개발계획을 통하여 체 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재원확보를 통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KSP를 통한 한-미얀마 산업복합단지 개발협력(강호제

^KRIHS

- 2013년 한․미얀마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곤 및 바고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에 합의하고, 2014년 하반기 KSP를 통해 미얀마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관련 연 구 추진에 합의

-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산업단지를 통한 거점개발전략에 대한 평가와 미얀마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본계 획 수립 및 금융투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설명

- 이를 통해 한국형 산업단지개발제도 수출, 미얀마 인프라 개발사업 투자 및 참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미얀마 수산복합단지 개발협력 및 투자(U Hnin Oo

미얀마 수산협회 부회장

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잡는어업은 주로 재래식 어선어업에 의존하고 있고, 양식업도 노지식양식이 대부분임. 냉동냉장 시설도 열악한 수준임.

- 미얀마 어업은 단백질 공급, 수산물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그리고 일자 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2013년도 기준으로 내수면 어업 108 만 톤, 연근해어업 270만 톤, 양식업 96만 톤, 임시어업 30만 톤

․주요 10대 수출 어종은 민물잉어, 뱀장어, 민꽃게(Mud crab), 힐사(Hilsa), 분홍새우, 타이거새우, 갈치, 건새우(Dried Prawn), 게(Soft shell crab), 흰새우 등임

- 수산복합단지는 미얀마 경제특구 내에 연육공장, 사료공장, 어분공장 등을 설 립하는 것으로 단지 내 공장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목표임.

- 경제특구는 공업용수, 전력, 노동력 공급, 물류(주요도로 및 항만과 인접), 수산 물 확보에 유리함

 비엔티엔

한-라오스 지식공유 기반구축 컨퍼런스 참석

□

□

시간 프로그램 English-Laotian / Lao Plaza

13:00-13:30 등록

개회식 13:30-14:00

개회사 이용순 ^KRIVET 원장

환영사 Kongsy Sengmany 라오스 교육스포츠부 차관

축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수권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

(제1세션) 경제발전과 인적자원개발 이정택 ^APEC학회장

14:00-14:50

발표 이남철 ^KRIVET 글로벌협력센터장

토론 Khamtanh Chanthy Senior Project Officer, Social Sector, ADB

Nouphanh Outsa General Director,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Laos

장지순 서울대 연구교수

14:50-15:10 휴식

(제2세션) 라오스-한국의 발전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추규호 ^前외교부동아시아협력대사

15:10-16:00

발표2 한․아세안 개발협력이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오윤아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

토론 Soulikhamkone Sisoulath Director, 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유동현 ^KEEI 연구위원

(종합토론) 라오스-한국 발전 경험 공유와 협력 방안 조현 ^{前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 16:00-16:40 1,2 세션 발표자 토론자 전원

16:40 폐회사 이용순 ^KRIVET 원장

□

◦ 한국의 경제 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이남철

^KRIVET

- 1960년도 한국동란(Korea War) 이후 한국의 GDP 개인소득은 105달러에 불 과했지만 2013년에는 개인소득 GDP 26,204달러를 달성하였음. 이러한 경제 발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인적자원 개발이 한 축으로 작용

- 많은 OECD 국가들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토대로 경제발 전을 이룩했고 이 경제발전이 정치·사회·문화를 발전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분석

- 특히, 고등교육 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안이 제시됨

․국내 대학의 국제적 역량 강화

․대학에서의 창의적 연구 개발

․새로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대학 경영의 독립성 추구

․기술개발 수준의 질적 향상

◦ 아세안(ASEAN)의 통합과 한국의 대라오스 ODA에의 시사점(오윤아

^KIEP )

에 다음과 같은 기회와 도전과제를 제공

․저임금 국가에 양자간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개발의 격차를 줄이며 통합을 촉진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of ASEAN Integration) 및 대메콩유역권 개발사 업(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등 지역별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을 촉진 - 한국은 두 경로 모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나, 얼마나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한 신흥 공 여국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총 28개국 중 ODA 금액 기준 15위를 차 지

․그러나 2013년 일본의 ODA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아시아 기준으로 한 국의 ODA 역량은 다소 제한적임

 프놈펜

한-캄보디아 지식다이얼로그 토론회 참석

□

□

시 간 프로그램 Korean-Cambodian / Phnom Penh

13:30-14:00 등 록/ VIP 면담

14:00-14:30 [개회식]

개회사 최세균 ^KREI 원장

환영사 Mam Amnot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

축 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김원진 주캄보디아대한민국 대사

기조연설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14:30-15:45

[제1세션]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의 농업·농촌협력 추진 방안조현 발표1

(30분) 캄보디아 농업발전 전략 Srey Vuthy Director, MAFF

발표2

(30분) 캄보디아 농업·농촌 ODA사업 평가 및 추진방안 박윤희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토론

(15분) 허장 ^{KREI 센터장}, Prum Somany Deputy Director, MAFF

15:45-16:00 휴식

16:00-17:15

[제2세션] 한-캄보디아 농촌 및 교육분야 협력사업 추진 방향 추규호 발표3

(30분)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 사업모델 허장 ^{KREI 센터장} 발표4

(30분)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 사업 조지민 ^{KICE 실장} 토론

(15분) Sitha Chhinh 왕립프놈펜대학교 부학장 전미호 ^KOTRA 캄보디아 무역관장

17:15-18:00 (종합토론) 최세균 ^KREI 원장

토론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참석자 등

□

◦ 캄보디아 농업전략개발 및 투자 계획(Mr. Srey Vuthy,

MAFF

- 국내총생산에서 캄보디아 농업분야의 유통량은 감소세에 있으나, 그 외 작물 생산량, 총부가가치 등 관련지표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캄보디아는 국가전체 발전전략인 3단계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를 추진중이며,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의 전략적 개발 계획(2014-2018) 아 래 5가지 우선추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농업생산성 증대, 다변화 및 상업화

․축산물 생산과 가축 건강 촉진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

․산림 및 야생 자원의 안정적 관리

․제도적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 인적자원개발

◦ 캄보디아 농업, 농촌분야 ODA사업 평가 및 추진방안 (박윤희,

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ODA사업은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사업, 캄 폿주 농촌종합개발사업, 쌀산업발전을 위한 DSC(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 등 이 있음

- 앞으로 효과적인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 여유도와 정부 부처간 연계협력, 철저한 사후운영관리체계 수립, 다양한 이 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 사업 (허장,

^KREI

- 캄보디아는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미흡한 인프라 및 제도적 효율성 때문에 생산성 향상 및 수출물량 확대 등의 정책목표 달 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업 인프라를 포함한 경성적 요소와 운영역 량, 조직력 등을 포함한 연성적 요소를 결합하여 구상한 모델로, 개발 단위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의 자율적 발굴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함 - 기본적인 방향은 인프라 구축, 가치사슬을 고려한 농업소득 개발, 생활환경

개선 등 수평적/종합적 연계 개발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추진방안 을 바탕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수행 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교육협력을 통해 국제표 준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학습문제 현황분석 정보제공, 국제간 비교를 위한 학습성과를 평가함

- 한국의 대캄보디아 교육 ODA사업은 시설물 확충 및 개발에 치중하여 사업 다양성이 미흡한 상황이며, 한국의 교육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캄보디아 간 교육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

 하노이

한-베트남 국제지식세미나 참석

□

□

시 간 프로그램 English-Vietnamese / Lotte Center Hanoi

09:30-10:00 등 록/VIP 면담 개회식

10:00-10:40

개 회 사 김도훈 ^{KIET 원장}

환 영 사 Hoang Van Thang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전대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10:40-11:00 기조연설 한-베트남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11:00-12:00

발표 1 베트남의 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Vo Dai Luc 베트남사회과학운 교수

발표 2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통한 혁신공유사업 이두희 ^{KIET 연구위원} 자유토론

12:00-13:30

오찬(행사장 내)

(주요 인사) 오찬사: Nguyen Quang Thuan 베트남사회과학원 부원장, 김도훈 ^KIET 원장

(참여자) 오찬

(

13:30-14:30

발표 3 한-베트남농업무역의기회와도전Vu Cong Lan 베트남국립농업발전계획연구소국제협력프로젝트관리국장

발표 4 한-베트남 농업 분야의 생산적 협력 방안 이상현 ^{KREI 부연구위원} 자유토론

(

14:30-15:30

발표 5 베트남 토지 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 및 실행계획 Vo Anh Tuan베트남자연환경부토지국장

발표 6 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김미정 ^{KRIHS 연구위원} 자유토론

□

◦ Industrial Zones in Vietnam: Current Status and Problems(Vo Dai Luoc ^VASS

이슈임

- 현재 베트남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크 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

․수출통관구역(export processing zone)

․연안경제구역(coastal economic zone)

․국경경제구역(border gate economic zone),

-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하는 것이 베트남의 산업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통한 혁신공유사업(ISP)(이두희 ^KIET

-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베트남을 비롯한 개 발도상국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와 어떻게 베트남과의 협력사업으로 연 계시킬 것인가가 중요

- 한국의 산업화 정책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음

․1962년 ~ 1979년 : 모방의 시기로 수출중심의 중화학공업 장려와 이와 관련된 기업 관련 정책, 기술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관련 정책으로 구성

․1980년 ~ 1997년 : 창조적 모방의 시기로 특히 산업단지가 산업클러스터화 되어 가 는 과정

․1998년 이후 : 현신의 시기로 산업입지 정책에서 산업단지가 혁신의 장소로 변화되 어 가는 과정인 지역혁신시스템(RIS) 정책과 테크노 파크(TP)의 역할 등이 중요 - 한국의 경험에서는 정부의 리더십, 대기업의 역할, 위기극복 정신, 수출산업

화 전략, 산업인력 역량 강화 등의 결정요인들이 선진국을 따라 잡는데 중요 한 요인으로 도출됨

- 무엇보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술개발 또는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산 업화 전략의 핵심역할을 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의 경험을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와 공유할 사업을 제시

◦ 베트남과 한국 - 농업 무역의 기회와 도전(Vu Cong Lan ^NIAPP )

- 농업은 베트남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발전 과 정치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및 다자간 FTA 협상에서 항상 민 감한 부분임

․주요 수출 농산물 : 쌀, 커피, 고무, 차, 캐슈넛, 추, 열대 채소와 과일 등

- FTA가 빈곤감소를 앞당긴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으나, 경작 가능한 토지

는 감소하지만, 토지 사용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 빈곤비율이 인하 여 2017년에는 2.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한-베트남 양국은 2014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KVFTA)에 대한 MOU에 서명하고, 마늘, 생강, 꿀, 새우와 같은 제품 시장을 개방

․베트남은 1차 제품 또는 저 기술 제조품에 비교 우위가 있는 반면, 한국은 공산품, 기계, 운송 장비에 비교우위가 있다.

- 베트남은 FTA 체결국들 특히 ASEAN과 ASEAN+와의 무역협정 영역을 통합 해야 하며, 아시아의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FTA　경험을 더 많이 공유해야 하 며, 다음과 같은 농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원해야 함

․주로 채소의 다양화를 위한 종자 공급 촉진

․가공 및 저장의 민관협력

․국제 인증 적용

․현대 패키징 기술과 추적 시스템 적용

․시장 정보 및 농산물 마케팅 기술 적용

◦ 한국과 베트남: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적 협력관계를 위하여(이상현

)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2005년 대비 2014년 470% 증가 (97.9백만 달 러 →558.1백만 달러)하였으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2005년 대비 2014년 1,445% 증가(20.3백만 달러 → 314.2백만 달러)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발전 방안 모색.

․베트남의 농촌지역은 지역별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과 같이 마을 단위 의 농업개발 정책이 유효하며, 공동시설, 공동기금 마련을 통하여 지역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증진 필요함

․베트남은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적 유적이 많이 있음. 이를 이용한 농촌관광의 개발도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경쟁력 있는 농식품 관련 기업의 육성 및 브랜드의 강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간 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특히, 생산지에서 시장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시스템 개선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 요함.

산업 내 무역의 활성화.

◦ 베트남 토지 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 및 실행 계획(Vo Anh Tuan ^GDLA )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사람들에게 토지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면서 투 명성과 공공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

- LIS 시스템 구축은 현재 베트남의 토지관리 분야에서 필연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 베트남 LIS 전략, 기술적 측면(시스템 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인프라 및 보 안, 하드웨어, 표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및 메타 데 이터)과 사회적 측면(법적 측면, 기관 및 조직 측면, 인적 자원, 공공 인식및 금융 자원)의 현황 설명

- 각각 다른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최신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LIS의 구축은 현재 베트남에서 시급하고 필요한 요건임

- 베트남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기술 솔루션과 결합된 적절한 전 략 및 실행 계획은 향후 베트남 LIS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 한국토지정보시스템(김미정 ^KRIHA )

- 토지행정업무는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수직적인 관계에 따라 토지관리업무와 토지정책업무로 구분

․토지관리업무 : 시 군 구청이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토지거래, 부 동산중개업,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외국인토지취득, 토지정보제공 등

․토지정책업무 : 한정된 토지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중앙부처의 업무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

․토지관련 데이터를 필요한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처리 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토지정책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시에 수립될 수 있도록 토지정책의사결정지원시 스템을 구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각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특성과 내용이 상이하 기 때문에 각 기능을 수행하는 서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토지데이터베이스에 접 근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국가행정망과 인터넷으로 구성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국가핵심 정보인프라로 발전하였으며, 다양한 토지 관 련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데 기여함. 또한, 행정비용, 공간정보시스템의

중복구축에 대한 기회비용, 대국민의 시간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