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2014-05-04(일) 출발
(인천-튀니지) 인천→ 파리 → 튀니지 오후 6시 도착
2014-05-05(월) 튀니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의 KOAFEC 관 련 회의 개최(연구 프로포절 발표 및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
코아펙 행 사관련 주 제에 관한 발표 및 연구 방향 논의
2 0 1 4 - 0 5 - 0 6 (화)/07(수)
귀국
(튀니지-인천) 튀니지→파리→인천 오후 3시 도착
출 장 보 고 서
Ⅰ. 출장개요
1. 출 장 자 : 박영호 연구위원(아중동팀) 2. 출장기간 : 2014.5.4~2014.5.7(2박 4일)
* Working days는 1일(5월 5일, 세미나) 3. 출 장 지 : 튀니지(아프리카개발은행)
4. 출장목적 :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과 ‘2014 KOAFEC Ministerial Conference-Research Proposal on Economic Transformation for Shared Prosperity "프로젝트 협의
Ⅱ. 출장일정
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목적
달성도 비고
2014년 한-아프리카 장 관급회의(
KOAFEC
) 개 최 관련, 의제 선정 및 연구보고서 작성(AfDB 와 공동연구)에 관한 프 로포절 발표. 아울러 메 인섹션 의제 및 연구 내 용, 방법론에 관해 협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들과 2014년 10월 코아팩 개최 관련, 주요 의제 인 경제전환(Economic Transformation) 이슈들을 발표함.
- Economic Transformation의 세부 핵심 주제로 1)농업/농촌개발(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중심으로) 2) 기술개발(Skills &
development)지원 3) 민간부문개발 (Private sector development) 4) 지역경 제통합 및 교역(Regional integration and trade)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협의를 이룸.
- 아울러 AfDB 측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계약체결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약 속함
100%
AfDB 관계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지대 한 관심을 표시함. 특히 새마을운동 에 대해 많은 관 심을 표시했으며, 경험의 공유를 적 극 희망
Ⅲ. 활동내용(요약)
Ⅳ. 상세내역
1. 출장자(박영호 연구위원) 발표
가. 참석자
□ (AfDB 측) Abebe Shimeles 과장, Steve Kayizzi-Mugerwa 국장, Anthony Musonda Simpasa 이코노미스트, Bernadette Dia KAMGNIA 교수, Djibril DIALLO 박사 등 10명
□ (한국 측) 박영호 KIEP 연구위원(발표 및 토론),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 정기철 기재부 파견 공무원(과장), 탁재호 수출입은행 부부장
나. 내용
□ (농업/농촌개발) 1960년대 초반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농촌개발 환경의 초기조 건을 소개하고, 새마을운동의 탄생 배경, 성공요인,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
- 아프리카(사하라이남)는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이 국민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6%에 불과함.
- 이는 그 만큼 식량문제 해결 및 빈곤퇴치에 있어 가장 긴요한 농업의 현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아프리카의 농업 및 농촌개발은 단순히 자금 지원이나 투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물질적 지원에다가 개발 노하우 등 소프트웨어가 함께 효과적으로 이전되 어서 자생적으로 농촌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 요함.
- 한국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다른 원조공여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발 협력(ODA)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에서 새 마을운동 전수사업을 실시함.
-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의 정책담당자와 학자들은 자국의 농촌개발 전 략 수립에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소를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함.
- 한국이 농촌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빈곤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됨.
- 한국의 농촌개발에 있어 새마을운동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에서 그간 국 내뿐만 아니라 UN 등 국제기구나 NGO로부터 개도국 농촌개발모델로서 우수 하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음.
-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순수한 한국형 농촌개발운동으로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총 동원하여 빈곤퇴치에 성공한 독창적인 농촌발전 모형임.
- 새마을운동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근대화와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주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
- 새마을운동 전수는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 협력방향과 일치함.
현재 자조와 자립에 기반한 농촌개발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 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흡사한 측면이 많음.
- 새마을운동 전수는 수원국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기여 할 수 있음. 새마을운동은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촉진요인이자 그 결과물이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한국 농촌사회는 새마을운동 과정을 통해 근대화에 필 요한 초기조건을 축적할 수 있었음.
- 오늘날 아프리카에게 있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물적 자본’ 보다는 새마
을운동의 기본이념인 근면(diligence), 자조(self-help), 협동(cooperation) 등과 자 생적 또는 내재적 발전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음. 아프리카 지역사회가 스스로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력 능력을 계 발하고 자조능력과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필요 함.
- 새마을운동 경험전수는 한국의 독특한 농촌개발경험을 제반여건이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사업이므로 상대국 사회의 고유한 환경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 춤형’ 접근방식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AfDB 농업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 를 통해 새마을운동 경험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및 전제조건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새마을운동 경험전수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지 모 색할 것임.
□ (민간부문개발) 아프리카 민간부문(SMEs)의 개발 잠재력과 한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
-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부문개발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민간부문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개도 국 일자리의 90% 정도를 담당하고 있음.
- 아프리카에 있어 민간부문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어 있으며, 산업의 구조조 정(industrial structural diversification) 및 중산층 형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 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은 아프리카의 경제 전 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임.
- AfDB는 민간부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및 제도적 역량개발에 역점 을 두고 있는 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커짐.
- 한국은 아프리카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역량 강 화 및 성장기반 확충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한국에 있어 SMEs는 국가경제의 근간(backbone of the national economy)을 이 루고 있는데, 현재 고용의 88%, 총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 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 역량, 제도적/법적인 측면(institutional, legal framework) 등의 측면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임.
아울러 금융제도(금융접근), 조세제도 등에 있어 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 국 가들이 global value chain에 편입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임.
□ (기술개발) 아프리카의 경제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은 기술(technology
& skills)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함
- 아프리카는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술 축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것이 산업화, 경제 전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10억에 가까운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산업 발전에 필요 한 숙련 노동력은 크게 부족한 현실임.
- 그 결과 남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직물산업 정도를 제외하 고는 제조업 기반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AfDB는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의 기술훈련 지원에 적 극 나서고 있는데, 기술교사 채용 및 파견,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및 기술교과서 보급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한국 역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심각한 기술 부족을 경험했는바, 기술혁신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봄.
- 한국은 1970년대 초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고, 공대, 직업훈련, 기술사 자 격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공업기술을 획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음.
- 당시에 역점을 둔 기술 분야는 기계조립, 금속가공, 배관 등과 같은 기초 공업 기술이었으며, 이 분야 종사자들은 어깨에 '배달의 기수'(industrial warriors)라 는 배지를 달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음
-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은 특수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에는 전국의 우수 학생들이 대거 몰렸으며, 이들은 한국 공업발전의 초석이 되었음.
- 본 연구서에서는 아프리카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산업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
□ (지역경제통합 및 교역) 아프리카의 경제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에 있 어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함께 한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함
- 아프리카는 식민지 과정에서 50개 이상의 여러 국가로 분할(fragmented)되었는 데, 이것이 아프리카 경제 및 정치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역시 아프리카 지역통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잃어버린 연결 고리(missing-links)'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내 인프라 건설이 매우 중요함.
- 내륙국가에 있어 지역경제통합은 더욱 절실한 현안 과제임. 어느 내륙 국가에서 수출상품을 연안 지역으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용이 제품 원가의 70%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음. 또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코티디브아르 수도까지 자동차 한 대를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달러인 반면에, 이 를 역내 지역인 코티디브아르에서 에티오피아로 운송하는 데에는 5,000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정한 바 있음.
- 그 결과 아프리카 역내 교역 비중은 극히 낮음 편임. 현재 아프리카 역내 교역 비중은 12% 정도로 중남미의 21%, 아시아-태평양의 39%에 비해 크게 저조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러 지역경제 통합체들을 통해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재까지 그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intra-Africa trade)을 저해하는 요인을 무수한데, 물리적 인프라 부족 이외에도,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애요인들이 다수 존재함
- 한국은 지역(regional) 및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통해 교역 확대 및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한국은 국제교역을 통해 빈곤해소와 경 제발전을 이룩했는바, 이는 아프리카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임
- 한국은 세계 7대 수출대국, 세계 10대 수입대국이며, 2000년대 초반부터 FTA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음(미국, 유럽, 아세안 등 주요 시장과 FTA를 체결함)
-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역내 교역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규명한 다음에, KOICA 등 한국의 원조기관들이 'Aid for trade'에서 기여 또는 협력 방 안을 도출할 것임.
2. 토론
가. 참석자: Abebe Shimeles 과장, Steve Kayizzi-Mugerwa 국장, Anthony Musonda Simpasa 이코노미스트, Bernadette Dia KAMGNIA 교수, Djibril DIALLO 박사
나. 내용
□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만큼, 짧은 시간에 절대빈곤 국가에서 글로 벌 player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벤치마킹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경제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을 주제로 다루는 2014년도
한-아프리카 장관급 회의(코아펙) 개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AfDB와 KIEP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상호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개발 국 가(developmental states),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 1960년대 초반 이후 대규모의 개발원조 자금이 외부 세계로부터 투입되었고, 자 원 개발을 통해 많은 국부가 축적되었지만, 빈곤해소와 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음.
-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가능했던 이해하고 있는데, 아 프리카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특히, Djibril DIALLO 박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 국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하여 강조함
□ 현재 아프리카 몇 개 국가에서 새마을 빌리지 조성 등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소득수준이 가나, 가봉 등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았지 만, 오늘날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감동적임.
- 농업기계, 농업 금융, 관개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과 함께, 정신적 혁신도 필요함.
- 아프리카 농업문제는 빈곤해소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농업의 발전이 국가발전 의 핵심적인 과제임. 따라서 이번 주제인 economic transformation에서도 농업/
농촌개발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아프리카 경제성장은 농업부문에 의해 크 게 좌우하고 있는데, 농업이 위기에 처하면 아프리카도 위기에 처하게 됨.
□ 한국의 발전 모델이 성공적으로 아프리카에 이식되기 위해서는 현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tailor-made) 접근이 필요함
- 예컨대, 한국은 아프리카와 달리 부족주의(tribalism) 사회가 아니었기에,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아프리카는 국가관 보다는 부족주의가 훨씬 강한 사회임.
- 또한 한국은 1960년대에 유리한 국제무역 환경 하에서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시작했지만, 오늘날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은 크게 다름.(아프 리카를 비롯하여 글로벌 시장에 퍼져있는 중국의 저가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아프리카 상품은 거의 없음)
□ 한국은 기술(skills & technology)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지원을 적극 희망함.
- 한국은 기술센터 설립 및 전문가 파견 및 초청(산업연수)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한다면 아프리카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농가공, 제조업, 서비스, ICT 등 전 산업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한국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 이에 대해 KIEP 아중동팀의 금년도 연구보고서인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아프 리카 ODA 지원방안‘에 관해 소개함.
□ 기타 사항으로는 코아팩 개최 관련 issue paper 제출, 연구용역 진행절차 (procurement) 등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AfDB 측은 계약체결을 최 대한 당겨서 진행하기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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