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1)

- 통일부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8.4.30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3개 위원회

통 일 부

(2)

통일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 기준 : ’18.4.30 기준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3개 3 1 0 0 2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A+B)

여성위원

계 당연

(A)

위촉

(B)

비율 (%)

(C/B)

여성

(C)

1

^{남북관계발전}_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_{관한 법률}

25 14 11 4 36

2

^{남북교류협력}_{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_{관한 법률}

18 13 5 2 40

3

^{북한인권증진}_{자문위원회} ^{북한인권법}

10 - 10 1 10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는 위촉 위원 임기 만료로 추후 재구성 예정

(3)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2018.4.30 기준

① 명칭

^{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_통일부^{(주 관)} _{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성 격}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06.6.30) / 남북관계발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12조(’08.2.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25명)

위원장

(임명권자)

^{통일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 국정원 차장 (지정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

(별도 구분) 여성 4명(36%), 현장전문가 2명(18%)

⑨ 회의 개최실적

^*

(18년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법 시행령제11조)

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민간위원들만의 회의도 별도로 개최 출석 3회, 서면 1회

⑩ 예 산 ’18년 : 20,0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 20,000천원)

⑪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유진 (02-2100-5773, [email protected])

(4)

1. ’18년 4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0회, 서면0회 / 분과위 : 출석3회, 서면1회)

<분과위>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1월 5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안병민 위원 등 총 7명 참석(출석: 7, 대참: 0)(불참: 4) 회의 안건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2월 13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안병민 위원 등 총 8명 참석(출석: 8, 대참: 0)(불참: 3) 회의 안건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차 검토회의

정책현장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2월 28일 ~ 3월 8일 (대 면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통일부 등 총 13명 참석(출석: 13, 대참: 0)(불참: 0) 회의 안건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

정책현장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3월 19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안병민 위원 등 총 9명 참석(출석: 9, 대참: 0)(불참: 2) 회의 안건 -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심의

정책현장

(5)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2 1 1 0 1 1 0

2016년 3 1 0 1 2 2 0

2017년 3 1 1 0 2 1 1

총계 8 3 2 1 5 4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5년 28,200 28,200 - 8,619 8,619 - 2016년 28,200 28,200 - 3,543 3,543 - 2017년 24,000 24,000 - 5,810 5,810 -

(6)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2018.4.30 기준

① 명칭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통일부 통일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舊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규정)(89.3.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9. 4.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_{․ 미설정}

⑥ 설치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⑦ 기 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

(임명권자)

^{통일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통일부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가 정보원 제2차장,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본부장

※ 상임위원 수 : 13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수 4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2(40%)

⑨ 회의 개최실적 (18년도)

본회의

분과회의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⑩ 예 산 ‘18년 : 총 8,6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8,600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_{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행정사무관 김민지 (02-2100-5811, [email protected])

(7)

□ 활동내역서

1. ’18년 4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4회)

<본회의>

① 제289차 본회의 - ’18. 1. 4 ~ 1. 10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출석: 17, 불참:1, 대참:0) 회의 안건 - 201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제290차 본회의 - ’18. 1. 19 ~ 24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출석: 17, 불참:1, 대참:0)

회의 안건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제291차 본회의 - ’18. 2. 14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15명 (출석: 12, 불참:3, 대참:3)

회의 안건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④ 제292차 본회의 - ’18. 3. 12 ~ 3.16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18명 (출석: 18, 불참:0, 대참:4) 회의 안건 - 2017년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등 3건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8)

제293차 본회의 - ’18. 4. 13 ~ 4.19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18명 (출석: 18, 불참:0, 대참:1)

회의 안건 -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 등 3건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5년 7 7 2 5 - - -

2016년 7 7 - 7 - - -

2017년 5 5 1 4 - - -

총계 19 19 3 16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5년 7,400 7,400 - 4,480 4,480 - 2016년 7,400 7,400 - 3,500 3,500 - 2017년 7,400 7,400 - 2,810 2,810

(9)

3.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2018.4.30 기준

① 명칭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통일부 통일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북한인권법 제5조(2016.9.4) 동법 시행령 제2조(2016.9.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_2017.1.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⑦ 기 능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

(임명권자)

^윤미량^(호선) *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 6 (별도구분) 여성 1명 (10%), 현장전문가 6명(60%)

⑨ 회의 개최실적

(‘18년)

본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⑩ 예 산

‘18년 : 총 33,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_{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행정사무관 유진우 (02-2100-2314, [email protected])

(10)

1. ’18년 4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5년 - - - -

2016년 - - - -

2017년 3 3 3 - - - -

총계 3 3 3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2016년 - - - -

2017년 30,000 - 30,000 11,289 - 1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