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동발전을위한新성장거점, 세종시의미래발전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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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지난 4월 6일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지역학회, 한국 도시행정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 산업클러스터학회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新성장거점,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의 Axel

Busch도시ㆍ환경계획연구소(TOPOS) 이사가‘독일 본-베를린 정부부처 분할과 한국에 주는 교훈’,

미국의 William D. Porter 오스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미국 오스틴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 Michael Zapata III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가‘미국 Research Triangle Park의 발전경험과 성 공요인’,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국토공동발전을 위한新성장거점, 세종시의 미래발전방 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한국지역학회장)가 사 회를 맡고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의 미래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新성장거점,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국토공동발전을 위한 新성장거점, 세종시의 미래발전방향 제시

윤영모｜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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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본-베를린 정부부처 분할과 한국에 주는 교훈 (Axel Busch 도시ㆍ환경계획연구소 이사)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992년 베를린(Berlin) 으로 수도를 정한 연방협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을 비롯하여 의회, 대법원 및 8개 연방부처가 베를 린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6개 부처는 본 (Bonn)에 남아 있어 연방정부의 분할에 따른 비효 율성이 큰 실정이다. 우선 연방정부의 분할로 인해 정부 내 정책정보의 흐름이 지체되고, 대면접촉의 부족과 출장시간 낭비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본과 베를린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별도의 행정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8개 연방정부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한 후 6개 부처가 남은 본에는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었다. 그러나 이후 UN기구를 비롯한 20개의 국제 기구가 입지하고, 도이체텔레콤과 도이체포스트 본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입지하면서 3만 5 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는 1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 었다. 이처럼 다수의 기업들이 입지한 후 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인구 가 증대되고 주민의 연령층이 낮아졌으며, 교육수 준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소득과 구매 력도 함께 높아지는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일의 연방정부부처가 본 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것은 정치적∙상징적 배 경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분산정책과는 관련이 없

부처가 서울에 계속 있게 되면 정부부처의 공간적 분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부처가 공간적으로 분할되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 분할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한편 세종시의 매력은 경제적 기반(Economic Base) 조 성, 구체적인 기능 설정, 국가적∙국제적 맥락 속 의 그 위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미국 오스틴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William D.

Porter 오스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오스틴은 교육∙과학∙첨단산업도시로서 풍부한 일자리, 글로벌 대기업,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 양 질의 생활환경, 저렴한 생활비, 편리한 교통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세 및 신기술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 데 오스틴은 미국 내 취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창조 적 청년층(Creative Class)의 거주 선호지역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층 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휴먼 수도

<그림 1> 미국 내 오스틴과 RTP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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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apital)’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현재 약 170만 명이 거주하는 오스틴 대도시권의 취업자수 는 90만 명으로 주민의 52%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70%가 45세 이하(미국 전체 62%)이고, 38.4%가 대졸 이상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전체 인구가 10% 증가한 데 비해 오스틴지 역의 인구는 41.4% 증가하여 미국 내 50개 대도시 지역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이 지역이 매력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 로도 계속되어 향후 5년 내에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2020년까지 인구가 230만 명으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스틴은 창조, 혁신, 발명의 도시로 미국 내 첨단기술을 선도하면서 미국 경제회복을 주도 하는 베스트시티(Best City)로 평가받고 있으며 (포브스), 미국 메트로(Metro) 경제권 중 3위의 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브루킹스). 현재 오스틴에 는 IBM, Dell, AT&T, Apple, 3M, 삼성 등 글로 벌 대기업과 수많은 연구소가 입지해 있으며, 2,700개의 첨단기술 관련기업들이 1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스틴지역 총 임금의 1/4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연간 2,500개 내외의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오스틴은 미국 내 3 위의 발명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3. 미국 Research Triangle Park의 발전경험과 성공 요인(Michael Zapata III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교 교수)

미국의 Research Triangle Park(RTP)는 노스캐롤 라 이 나 주 (North Carolina State)의 랄 리 (Raleigh)-더럼(Durham)-채플힐(Chapel Hill)

등 3개 시의 중앙에 위치한 28.3km² 규모의 첨단 과학기술연구단지로서 170여 개의 세계적 기업들 이 입지하여 4만 2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RTP는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대학 및 연구소 로부터 기술이전, 정부의 지원활동 등을 통해 새로 운 기업 유치, 기존기업 지원, 새로운 혁신기업 창 출 등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RTP 는 미국 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우수 공공교육 시스템 도시 2위로 선정되었으며, RTP 주변의 3 개 시도 최근 5년간 인구가 평균 19.5%(미국 평균 5.3%) 증가하는 등 상호연계 성장하고 있다. 73만 명이 거주하는 RTP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취업자 수가 40만 명으로 주민의 55.1%가일자리를갖고 있다.

RTP는 주변지역에 위치한 듀크대학교, 노스캐 롤라이나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등과 산∙학∙연 협동이 매우 활발한데, 이들 3개 대학 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14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

또한 RTP에는 연간 28억 달러 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임금지불액도 27억 달러 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번영하고 있다.

이러한 RTP의 성공요인은 주지사 등 지도자의 지속적인 장기 비전 제시 및 실천, 모험적 기업가 정신 지원프로그램, 클러스터 형성, 대학연구 지 원, 新비즈니스 투자촉진 등에 기인한다.

4. 국토공동발전을 위한 新성장거점, 세종시의 미래 발전방향(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종시의 미래 패러다임은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우선, 세계경제의 미래 흐름과 세계질서 재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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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선제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먹을거리 기반을 창조해야 한다. 둘째,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국가경쟁에서 국가 행정 및 국가위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 대로 이행되고 있다. 셋째, 산업∙대학∙과학 기능 이 융∙복합된新경제발전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차원의 지역별 특성화에 기반하여 국 토 전체의 공동발전이 구현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미래발전방향은 SEE-Together 모델 에 기초하고 있는데, 모델의 기본구조는 2개의 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축은 과학(Science), 경제(Economy), 교육(Education) 기능을 중심으 로 하고 녹색(Green)과 글로벌(Global) 기능을 전 략적으로 배치하는 ‘미래 新성장기능축 (SEE+2G)’이다. 두 번째 축은新성장기능의 융∙

복합발전(Together1)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아울러 지역 간 상호연계를 통해 국토 전체가 다함

고려하여 세종시의 비전을‘교육∙과학 중심의 경 제도시’로 설정하였다.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 도시’란 교육기능과 과학기술기능이 기업 등 산업 경제기능과 융∙복합되어 새로운 원천기술을 창조 하며 글로벌 기반과 녹색성장 기반을 갖춘 차세대 신성장거점을 의미한다.

세종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10대 전략으로는 ① 미래지식기반의 첨단과학연구기능 육성, ② 일자 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산업 육성, ③ 창조적 인재기반의 대학 육성, ④ 과학∙

교육형 글로벌거점기반 조성, ⑤ 환경과 성장이 조 화된 녹색도시 조성, ⑥ 우수한 자녀교육여건 육 성, ⑦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공간 조성, ⑧ 선진 화된 의료∙복지시설 제공, ⑨ 쾌적하고 안정된 주 거생활기반 조성, ⑩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한편 세종시는 국토와 공동발전하기 위해 혁신 도시∙기업도시 등의 지역별 특성화와 기능적 연 계를 통해 상호교류하면서 쌍방지원체제를 갖추 고, 주변지역과 충청권, 나아가 국토 전체와의 공 동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종 시와 주변지역을 광역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생활 권, 경제권, 생태권, 대중교통권으로 연계하여 동 반성장과 공동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 와 충청권 내 과학연구∙산업거점 간의 기능을 특 화하고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충청권지역 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세종시와 3대 역사 문화권(백제∙중원∙내포문화권) 및 주변관광자 원의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신성장기능

융복합시너지

지역 간 공동발전

범례 S: Science(과학도시) E: Economy(경제도시) E: Education(교육도시) G: Green(녹색도시) G: Global(글로벌도시) T: Together(‘다함께 발전’도시)

T①: 신성장 기능 간 Together 발전 T②: 세종시와 타 지역 간 Together 발전

국토 신성장거점

세계 속의 국가경쟁력

‘실질적’

균형발전 세종시

인근지역 충청권 국토 세종시 발전 모델 (SEE-Together 모델)

( SEE) + (2G)

T

^❷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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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셋째, 세종시와 각 지역을 기능적으로 연 계하고 쌍방 지원하면서 세종시와 국토 전체의 공 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기업도시와 연 계, 기업∙산업의 지역연계, 과학연구의 지역연계, 대학∙교육의 지역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발전 전략을 통해 세종시는 세계경 제 흐름 속에 고부가가치의 기회를 만드는 요람으 로서, 한국의新성장거점인 동시에 국토공동발전 의 미래전진기지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토론내용

■ Rupert Kawka(독일 연방건축도시공간개발연구소 PM): 독일의 본은 연방정부부처가 베를린으로 이 전한 후 UN 등 국제기구 유치, 뉴타운 개발, 새로 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되었 고, 보다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본의 매력이 제고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는 점을 세종시 발전안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발전안에 따르면 장래 세종시는 고용인 구가 대폭 증가하여 다이내믹(Dynamic)한 도시로 조성될 것이므로 교통체계를 다기능화하고, 정보 교류가 원활하도록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오스틴은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면서도 다양한 지역문화를 갖추고 쾌적한 여가활동이 가 능한 도시이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 여가활동 공간 등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R&D 기능뿐만 아니 라 대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오스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입주기업들 대부분 이 오스틴의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 등에 만족 스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세종시의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이 중요하다.

■세종시를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 육 및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중요하다.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조성함과 동시에 인근지역 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가 세종시 발 전안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도시는 재미있고, 아름답고, 쾌적해야 하므로 세종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