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경제개혁의 현주소

통일 후유증과 독일 경제개혁의 현주소

작성 : 김득갑 수석연구원 (deukab@seri.org) 02-3780-8034 감수 : 오승구 수석연구원

(oosskk@seri.org) 02-3780-8031

목차

글로벌 이슈 1

1. 독일경제는 통일 후유증으로 고전 2. 독일 경제개혁의 현주소

3. 향후 전망

주요 일지 14

주요국 통계 19

%

1. 독일경제는 통일 후유증으로 고전

통일 이후 경제 침체 장기화

□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독일은 통일 후유증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 려움에 직면해 있음

- 과거 유럽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독일경제는 성장 활력을 잃고 이제 유럽경제의 '문제아'로 전락

- 1996∼2000년 독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1.8%)은 다른 EU회원국들에 비해 약 1%포인트, 미국보다 2.3%포인트나 낮음

- 통일 후유증이 독일경제 부진의 주요 요인 중 하나¹⁾

· EU집행위는 독일경제 부진의 2/3 가량이 통일 후유증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

독일 경제성장률 비교

독일 영국 프랑스 EU15개국

1961∼70년 4.4 3.0 5.6 4.8

1971∼80년 2.8 2.0 3.3 3.0

1981∼90년 2.3 2.6 3.6 2.4

1991∼

2000년

1.9 2.4 1.9 2.1

1991∼95년 2.0 1.7 1.1 1.5

1996∼00년 1.8 3.2 2.8 2.7

2001∼03년 0.3 2.1 1.2 1.2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y

□ 통일 이후 독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

- 독일경제의 부진은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시 각이 지배적

1)이 밖에도 경제개혁의 지연, 첨단기술분야의 낙후 등이 독일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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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후 노동시장 참여율과 자연(균형)실업률²⁾의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2.4%에서 1.7%로 하락

- 일부에서는 통일 特需 이후 경제가 아직도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음

독일의 잠재 성장률 추이

1991∼1995년 1996∼2000년

잠재

성장률 노동 자본 총요소

생산성

잠재

성장률 노동 자본 총요소

생산성

독일 2.4 0.3 0.9 1.2 1.7 0.2 0.7 0.8

유로지역 2.1 0.3 0.8 1.0 2.5 0.8 0.8 0.9 자료 : European Commission, German growth performance in the 1999s, 2002.5

□ 세계 최고수준이던 독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통일 이후 현저히 둔화되 어 미국에 추월당함

- 90년대 전반까지 독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을 능가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 현저히 둔화되어 미국에 역전당함

-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는 IT부문의 생산성 저하와 IT투자 부진에서 기인

· 생산성 격차의 1/3은 IT제조업의 생산성 격차에서, 그리고 2/3는 독일기 업들의 IT투자 부진에서 비롯됨

내수 부진이 독일경제의 아킬레스건

□ 독일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영국, 프랑스 등 내수기반이 튼튼한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부침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미미

2)자연(균형)실업률이란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하지 않는 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을 의미함. 독일의 자연(균형)실업률이 정체된 이유는 전국적인 임 금협상으로 생산성보다 높게 임금인상률이 책정되고, 과도한 실업수당 혜택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이동성이 결여된 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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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 조 때문

· 독일의 GDP대비 수출의존도는 30%³⁾로 프랑스(28%), 이탈리아(29.1%) 등과 비슷하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큼⁴⁾

□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독일경제는 지속 가 능한 성장에 어려움

- 독일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내수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너무 저조

- 특히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96∼2000년 동안 미국(2.9%)은 물론 EU평균(1.7%)보다 훨씬 못 미치는 0.9%에 불과

- 그 이유는 독일의 실질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크게 낮기 때문임

· 1996∼2000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 : 독일 1.3%, 프랑스 2.1%, 영 국 2.8%, 미국 3.4%

□ 취약한 내수는 기업의 투자심리에도 악영향

- 민간소비 부진으로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

- 현재 독일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이 내수경제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 용

3)2002년에는 수출이 전체 GDP의 37%에 이름.

4) 분기별 수출의 표준편차를 보면, 독일 1.57%, 프랑스 1.28%로 프랑스가 독일보다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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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는 독일경제의 최대 고민거리

□ 독일의 실업률은 1989년 이래 2배 가까이 상승

- 실업률은 1990년에 6.4%였으나 2004년 8월 현재 10.6%로 상승

- 동독지역 뿐만 아니라 서독의 실업률도 상승

· 동독은 통일 이후 2년 사이에 실업률이 15%로 급상승

· 서독은 1996∼97년 노동시장이 전후 최악으로 부진하여 실업률이 2004 년 8월 현재 8.4%로 급격히 상승

- 실업문제 악화는 통일 후유증과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 수익성 악화, 국 제경쟁의 심화 등에 기인

· 동독의 심각한 실업난은 무리한 경제통합정책에서 비롯

□ 실업자 증가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로 이어져 정부재정의 악화를 초래

재정 악화로 EU로 부터 제재받을 위기

□ 서독은 80년대 말에 흑자재정을 달성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양호

- 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로 인해 서독의 국가재정은 80년대 초에 크 게 악화되었으나, 이후 경제 호조로 개선

· 정부재정은 1981년 GDP대비 -3.7%에서 1989년 +0.1%로 대폭 개선

· 1989년 정부부채도 GDP의 40% 수준에 불과

- 이에 따라 콜(Kohl) 정부는 1986년, 1988년, 1990년 세 차례 소득세 감 면조치를 단행

· 1990년 세금감면 조치는 베를린장벽 붕괴 2개월 전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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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이후 독일의 정부재정은 EU의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위반할 정도로 크게 악화

- 1990년 이후 동독에 지원된 총 금액은 약 1조 4,600억 달러

· 매년 GDP의 5% 해당되는 800억 유로(1,000억 달러)를 동독지역에 지 원

· 동독지역의 인프라 현대화, 주택개량, 사회복지비용, 임금지급 등에 사용

- 동독 지원금 중 40%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25%는 세금 인상, 25%

는 사회보장기부금 인상, 나머지 10%는 다른 지출항목을 줄여 조달

- 그 결과 2004년 독일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EU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을 위기

· 안정 및 성장협약은 유럽통화동맹(EMU)의 대외 신인도 제고와「유로화

= 강한 통화」를 위해 독일이 강력 요구하여 도입된 제도

· 안정 및 성장협약은 EMU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최대 GDP의 3%로 제한하도록 규정

동서독 경제격차의 확대

□ 동서독 간 경제격차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확대

- 1991∼96년 동안 동독은 서독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 하지만 이후 서독경제는 연평균 1.3% 성장한 반면, 동독경제는 1.0% 성 장에 그침⁵⁾

- 그 결과 90년대 후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격차가 확대

· 동독경제가 서독경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배의 성장률이 필요 하다는 연구 결과(Halle 경제연구소)

5)건설업을 제외할 경우, 동독경제의 성장률(3.9%)은 서독경제의 성장률(1.6%)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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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독 경제력 비교

(백만명, %)

서독지역 동독지역

인구 1991년 61.9 18.1

2003년 65.6 17.0

실질GDP 성장률

1992∼95년 0.5 7.9

1996∼03년 1.3 1.0

GDP성장률 (건설업 제외)

1992∼95년 0.6 3.4

1996∼03년 1.6 3.9

실업률 1991.12 5.8 16.5

2004.8 8.4 18.3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동서독 간의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의 개혁정책 에 대한 국민 불만도 증대

- 서독인의 24%는 통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할 정도

□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

- 경제통합 실패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동독 내에 정치적 불만이 팽배

· 수만 명이 참가하는 '월요일 시위'가 6주간 동안 계속 동독 주요 도시에 서 열림

- 9월 19일 열린 동독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사민당이 참패하고 구공산 당과 극우당이 약진

· 브란덴부르크와 작센(Saxony) 지방선거에서 실업수당 축소에 반발하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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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확산

□ 독일기업들은 국내투자 대신 동유럽과 중국 등으로 해외투자를 강화

- 독일기업들은 EU에 신규 가입한 동유럽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

· 낮은 세율, 저렴한 임금 등이 매력으로 작용

- 독일기업들의 對중국 투자는 2003년 79억 유로

· 독일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누계 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지만, 90년대 중반 1.5%에서 2003년 6%로 급상승

- 2010년에는 독일의 對중국 투자가 200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Deutsche Bank 조사)

□ 제조업의 해외이탈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

- 제조업체들의 해외투자 증가로 내수경기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업의 설 비투자가 크게 부진

□ 美상공회의소(AmCham)는 독일내 미국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경고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親기업 정책을 독일정부에 요구

- 미상공회의소는 독일의 높은 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정부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

2. 독일 경제개혁의 현주소

「Agenda 2010」의 추진

□ 슈뢰더 정부는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고 경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경제개혁프로그램「Agenda 2010」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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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2월 연방상원에서「Agenda 2010」을 승인

-「Agenda 2010」의 주요 내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소득세율 인하,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Agenda 2010」의 핵심 과제

· 폭스바겐(Volkswagen)의 HR담당 이사인 하르츠(Peter Hartz)가 이끄는 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

□「Agenda 2010」은 추진 일정에 따라 이미 일부 조치는 시행에 들어감

- 소득세율 인하, 해고제한 규정 완화, 의료보험제도 개혁, 사회복지혜택 축소 등의 조치들은 금년 초부터 시행

□ 2005년 1월 시행 예정인 장기실업자의 실업수당 축소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

- 슈뢰더 총리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 당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 2005년 1월부터 4차 노동시장 개혁안(Hartz Ⅳ)이 시행될 예정

· Hartz Ⅳ는 「Agenda 2010」의 최종 개혁법안 중 하나⁶⁾

·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에게 최종임금이 아니라 일정률의 실업수당만을 지급하도록 규정⁷⁾

- 현재 서독에 비해 실업률이 2배 이상 높은 동독 주민들과 노조가 이 법 안을 가장 강하게 반대

6)슈뢰더 수상은 Hartz Ⅳ를 "독일 역사상 가장 큰 사회개혁"으로 평가

7)기존의 실업수당제도 하에서는 실업자는 32개월 동안 이전 급여의 60%(자녀가 있는 경우 67%)를 실업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이후 무기한 동안 53∼57%를 지급받아 왔음. 하지만 Hartz Ⅳ에 따르면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12개월(55세 이상은 18개월)로 단축되고,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구직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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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da 2010」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세제

·1차 소득세율 인하(삭감 규모 : 총 150억 유로) - 최저세율 16%, 최고세율 45%

·2차 소득세율 인하(삭감 규모 : 총 65억 유로) - 최저세율 15%, 최고세율 42%

2004.1.1

2005.1.1

노동시장

·임시고용 전담기관(PSAs) 설립

·Job Center 설립

·자영업("Ich-AG")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저소득 일자리(Mini-Job)에 대한 취업 촉진

·연방노동청 개편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제한 완화

-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5명 이상 고용 기업에서 10명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취업 인센티브 도입

·실업수당 축소(Hartz Ⅳ)

2003.1.1 2003.1.1 2003.1.1 2003.4.1 2004.1.1 2004.1.1

2004.3.1 2005.1.1

교육 및 연구

·교육 및 연구분야 투자 확대

- 90억 유로(2003년), 97억 유로(2004년) 2003∼2004년

사회복지

·사적연금(Riester Pension) 지원

·의료보험 축소

·조기퇴직 인센티브 폐지

·연금지급액 인상 동결

·퇴직연금보험 수령개시 최소연령 상향조정 - 현행 60세에서 63세

2002.1.1 2004.1.1

2004.7.1 2006∼2008년

산업활성화 ·수공업촉진법(Craft Trades Law) - 수공업 분야의 창업요건 완화

2004.1.1

직업훈련

·청년 직업훈련 강화("Training Offensive") - 노사 협력으로 직업훈련 장소 확대 제공 - 훈련교사 자격요건 완화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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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영업시간의 자유화

□ 독일은 상점 영업시간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⁸⁾

- 1956년에 상점 노동자의 휴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점 영업시간을 법으로 제한

· 상점 영업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로 제한

□ 상점 영업시간 규정(Shopping-hour Law)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

- 상점 영업시간의 제한은 독일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구매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경제개혁 차원에서 상점 영업시간의 연장을 추진

- 1996년 이후 상점 영업시간 규정이 점차 완화되어 현재 오후 8시까지 연장된 상태

□ 슈뢰더정부는 상점 영업시간의 완전 자유화를 추진

- 상원은 상점 영업시간 규정의 개정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16개 주정부로 이양하기로 결정(2004.9.24)

· 2004년 6월 상점 영업시간 규정의 개정작업을 주정부에 이양하도록 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크게 작용

- 과반수 이상의 주정부가 규정 폐지를 원할 경우 금년 말에 하원은 상점 영업시간 규정을 정식으로 폐지할 예정

· 대부분의 주정부는 모든 제한조치를 폐지하기를 희망

8)이 때문에 독일은 "country of shopkeepers"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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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2010」에 대한 정치권내 공감대가 미흡

□ 슈뢰더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사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음

- 사민당내 좌파는 현재 추진 중인 조세개혁이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 여주는 반면,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 라고 비판

- 또한 2006년 총선에서 노동자 등 전통적인 사민당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강도를 낮추거나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

- 전 사민당 당수이자 재무장관을 역임한 라퐁덴(Lafontaine)은 슈뢰더 총 리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재개

· 사민당내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독자적인 좌파 정당의 창당도 모색

□ 야당과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독일경제를 회생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공공부문의 개혁,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 한 교육, 창업 지원, 신기술 R&D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요구

- 일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6개 州(states) 간에 자유경쟁체제 를 도입할 것을 주장

· 동독지역에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특구 설치 등

3. 향후 전망

□ 독일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대외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경우 독일의 개혁정책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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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을 계기로 유럽 내에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

□ 슈뢰더 정부는 개혁정책을 조기 완료하여 총선 이전에 경제적 성과를 가 시화한다는 방침이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 경제여건, 국민여론, 정치적 기반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

내년 경제상황은 다시 악화 예상

□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그동안 경제회복을 견인해온 수출 증 가세가 둔화 예상

- IMF와 EU집행위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4.3%, 4.2%로 전망

· WTO는 세계 교역증가율을 금년 8.5%에서 내년에는 7.2%로 둔화 예상

□ 내수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힘들 전망

- 실업자 증가, 임금인상 억제, 각종 사회복지혜택의 축소 등으로 실질가처 분소득이 증가하기 힘든 상황

□ 독일경제는 금년에 1.9% 성장한 후, 2005년에는 1.5%로 성장률이 하락 할 것으로 예상

- IMF와 EU집행위는 2005년 독일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1.8%, 1.5%로 예 상

2005년은 개혁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해

□ 개혁의 고통이 가중되어 국민 불만이 증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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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tz 개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져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은 개선되 겠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 실업수당 축소계획을 완화 내지 폐지할 것을 요구해온 가두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

□ 연이은 지방선거의 참패와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사민당 내부에서는 벌써 개혁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 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는 좌파 세력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 면정책의 철회,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추진

· 그동안 독일에 최저임금제가 없었던 이유는 전국적인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법률이 불필요

· 전국적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점차 약화되고 그 대신 회사 차원의 임금협 상이 보편화되고 있어 노조는 점차 법률에 의존

□ 2005년은 독일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

- 내년에 슈뢰더 정부가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할 지, 아니면 개혁정책을 중단없이 밀고 나갈지가 관심사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확산

□ 기업들은 노동의 유연성 확대에 더욱 주력

- 기업들은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회사 차원 혹은 사업장 차원에 서 직접 노동자와 협상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 추가 임금인상 없는 노동시간 연장 움직임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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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지 》

1. 美洲

월 일 주 요 내 용

10.18 ~ 11.1

미국 : 대선 박빙(薄氷)의 지지율, 혼전양상

- 6개 여론조사 평균(26일) : 부시49%, 케리 47%

- 각 여론기관마다 부시와 케리의 선두 다르게 발표

10.19

캐나다 : 중앙은행 (Bank of Canada) 금리인상 - 기준금리 2.5%로 25bp(0.25%)상승

-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억제 목적 - 9월 8일 25bp(17개월만에 인상)인상이후 조치

10.20

브라질 : 정책당국은 기준 금리(selic rate)를 16.75%로 인상 - 9월 16일 0.25%p 인상이후 한달만에 0.5%p 인상

-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대한 조치

10.18 ~ 28

미국 : 달러화 약세 지속 - 환율(W/$)하락 지속

: 18일 1,143.6(W/$) ⇒ 28일 1,125(W/$) -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주요원인

- 원자재가격 상승 :5개월 전과 비교시, 금 7.5%, 알루미늄 9.4%, 구리 6.1%

10.22 ~ 28

미국 : 서부텍사스중질유(WTI) 22일 가격정점 이후 점진적 가격 하락 10월 28일 현재 50.86$/bl

- 10월 22일 텍사스중질유(WTI)가격 사상 최고치기록 56.42$/Bbl cf. 10.22. (Brent : 52.16$/bl, Dubai : 38.48$/bl)

10.28. (Brent : 49.77$/bl, Dubai : 37.04$/bl)

10.18 ~ 23

미국 : 주간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 2만명 증가 - 노동부(10.28.보고) : 전주 33만명 ⇒ 35만명 - 월가 예상치 33만 5천명 상회

- 8,9월 허리케인 효과로 분석

10.28

미국 : 2004년 3/4분기 연간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 16.2%

- 2000년 4/4분기 이후 최고 증가율 - 모기지론 증가율(20.4%)이 주요요인

- 2004년 각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도 증가세 지속

10.28

칠레 : 2004년도(9월 누계) 외국인투자 작년대비 23.9% 증가 - 총투자액 433.3억 달러

- 미국 234.1억달러, 중앙아메리카 82.3억달러, 남아메리카 66.9억달 러 (아르헨티나 34.1억 달러), 유럽 33.3억달러 (영국 12.4억 달러, 프랑스 7.1억달러)

ᾗ‌஘⛷Ⓥే⁧

%)

2. 유럽

월 일 주 요 내 용

10.18 EU : 집행위, 설탕분쟁 관련 WTO 판결에 항소

- 호주, 브라질, 태국이 E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0.20

EU : 집행위, 對개도국 GSP제도 발표

- 인권, 노동, 환경 기준에 관한 국제조약을 준수 조건으로 관세 완화 방침

- 2006년 1월부터 시행

독일 : GM, 독일 자회사인 오펠(Opel)공장 근로자 파업 철회 - GM의 12,000명 감원 계획에 대한 반발로 6일간 파업 - 10월 21일부터 시작될 재협상에 기대를 걸고 업무에 복귀

10.22

영국 : 최대 공무원노조(PCS), 11월 4일 1일간 시한부로 10년만에 최대규모 파업 결의

- 토니 블레어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반발

10.23

유고 : 코소보의 독립문제를 가늠할 총선이 평화적으로 치뤄짐 - 투표율 53%로 세르비아계 대부분 불참

- 현 대통령이 이끄는 코소보민주연합의 승리 예상

10.25 EU : 정치안보위원회(PSC)는 NATO의 북대서양의회(NAC)와 회의 개최

10.26

EU : 집행위, 2005년부터 WTO협정에 따라 섬유쿼터제 폐지안 제출 - 한국을 포함한 WTO 11개 회원국 대상

EU : 집행위, 2005년 추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 경제성장률 : 2004년 2%, 2005년 1.5% 전망 - 고유가와 유로화 상승으로 인한 수출둔화 예상

10.27

EU : 유럽의회, 차기 EU집행부 인준 절차 무산

- 법무집행위원 내정자(로코 부티글리오네)의 성(性)차별 발언 - 차기 집행부의 재편 등 진통 예상

10.29

스웨덴 : 페르손 총리, GM에 대규모 인센티브제공 방침

- GM의 자회사인 사브공장에 대한 추가투자 유치를 위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건설은 물론 R&D, 교육, 유아보육시설까지 지원 방침

- 독일과의 신규 생산라인 유치경쟁 차원

ᾗ‌஘⛷Ⓥే⁧

%*

3. 일본

월 일 주 요 내 용

10.20 생명보험회사들의 해지펀드, 주식투자 등의 자금운용 확대 - 재무체질 개선이 목적

10.22 한중일 3국 경제단체 포럼에서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 구회' 설치(2005년)에 합의

10.23

니가타(新瀉)현 주에쓰(中越) 지방의 강진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

- 사망 35명, 부상 2,369명(10월 29일 현재)으로 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최 대 피해. 산업시설의 피해는 경미

10.23

일본정부(규제개혁 민간촉진회의)는 2005년부터 ‘행정서비스의 시장자유화’를 실시할 예정

- ‘행정서비스의 시장 자유화’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간과 경쟁토록 유도

10.23 경제산업성은 사원이 자사의 기밀을 해외에서 유출한 경우 기존의 민사소송 대 신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10.25 미 시티은행 일본지사는 금융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동사 개인금융 전문 자회사(시티트러스트신탁)의 폐쇄를 결정

10.26

일본의 세대당 평균 육아비용이 생활비 전체의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가계경제연구소)

- 육아, 교육 비용이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적

10.27 유가상승 압력과 쿄토의정서 발효(2005년 1월)를 앞두고 제철, 화학 등 소재부 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화 설비도입 증가

10.28

'05년도 기업의 대졸자 신규채용 규모가 3년만에 증가(11.1%)

- 경기회복에다 단카이(團塊)세대의 대량퇴직을 앞두고 기업들이 조기 인재 확 보에 나선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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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국

월 일 주 요 내 용

10.19

9월 생산재 가격 14.3% 상승

모건스탠리,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 금년 성장률은 기존 9%에서 9.5%로 상향 조정

- 2005년은 유가 상승을 감안하여 7.5%에서 7%로 하향조정

10.20

북경 현대자동차, 설립 2년간 누적 판매 15만대 돌파 - 9月 판매량은 15,570대로 전년동월비 159% 증가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국내 자산총액 30.1조 위안 - 부채총액은 29조 위안

10.21

승용차 생산증가세 둔화

- 1∼9월간 승용차 생산량은 176.5만대로 전년동기비 21% 증가했으 며 이는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세

10.23 1∼9월간 GDP성장률 9.5%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7.7%, 물가상승률은 4.1%를 각각 기록

10.25

금년 대외무역 규모 1.1조 달러 전망

- 상무부는 금년 중국의 대외무역액이 전년비 30% 증가한 1.1조 달 러,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 기록 전망

10.29

인민은행,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인상

- 1년만기 예금금리를 1.98%에서 2.25%, 대출금리를 5.31%에서 5.58%로 각각 상향 조정

도시 등록 실업률 4.2%

- 9월말 현재 도시 등록 실업자수는 821만, 신규취업자는 774만명

ᾗ‌஘⛷Ⓥే⁧

%,

5. 동남아

월 일 주 요 내 용

10.13 말레이시아: 통계청, 9월 물가상승률 발표 - 9월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1.6% 상승

10.19 필리핀: 통계청, 8월 무역수지 발표 - 미화 3,600만 달러 흑자

10.21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3/4분기 경제동향 발표 - 3/4분기 경제성장률 12.5%에서 7.7%로 하락

10.25 싱가포르: 통계청, 9월 물가상승률 발표 - 9월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7.7% 상승

10.25

인도: 인도 철강회사 미탈(Mittal)그룹, 글로벌철강회사 도약을 위해 미국 ISG 철강회사 인수계획 발표

- 인수금액은 45억 달러로 미탈 소유의 이스파트 철강과 LNM 홀딩스를 통해 ISG 인수

- 연간 철강생산능력 6,000만∼6,500만톤의 세계 최대 철강회사로 도약

10.26 필리핀: 통계청, 8월 산업생산 발표 - 8월 산업생산 전년동기대비 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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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통계 》

〔미국〕

3/4 4/4 1/4 2/4

성장률 (실질) ¹⁾ % 3.7 0.8 1.9 3.0 7.4 4.2 4.5 2.8

산업생산지수 '97=100 115.4 111.5 110.9 111.2 112.6 114.4 114.4 115.8

소비자물가 ²⁾ % 3.4 2.8 1.6 2.3 2.2 1.9 1.8 2.8

실 업 률 % 4.0 4.8 5.8 6.0 6.1 5.9 5.6 5.6

수 출 10억달러 1,064 1,007 975 1,020 255 268 277 284

수 입 10억달러 1,442 1,365 1,397 1,517 377 394 414 435

경상수지 10억달러 -413 -386 -474 -531 -131 -127 -145 …

금 리 (평균) ³⁾ % 6.300 3.890 1.670 1.130 1.020 1.000 1.000 1.010 주 가 (기말) ⁴⁾ '20=100 10,786 10,021 8,341 10,453 9,275 10,453 10,357 10,435

2001 2002 2003 2003 2004

단위 2000

주: 1) 전분기 대비 연율, 2) 전년동기대비, 3) 연방기금금리, 4) 다우지수

〔일본〕

3/4 4/4 1/4 2/4

성장률 (실질) ¹⁾ % 2.8 0.4 -0.3 2.5 1.9 3.1 5.9 4.4

산업생산지수 ¹⁾ % 5.7 -6.8 -1.3 3.3 1.0 4.1 6.8 7.4

소비자물가 ¹⁾ % -0.7 -0.7 -0.9 -0.3 -0.2 -0.3 -0.1 -0.3

실 업 률 % 4.7 5.0 5.4 5.3 5.1 4.9 5.0 4.8

수 출 100억엔 5,165 4,898 5,211 5,455 1,383 1,441 1,448 1,512 수 입 100억엔 4,094 4,242 4,223 4,436 1,117 1,122 1,146 1,197

경상수지 100억엔 1,288 1,065 1,414 1,577 452 393 507 457

금 리 (기말) ²⁾ % 2.10 1.85 1.65 1.70 1.85 1.70 1.65 1.90

환 율 (기말) ￥/$ 114.87 131.50 118.74 107.31 111.48 107.31 104.28 108.86 외환보유고 (기말) 억엔 3,616 4,020 4,697 6,735 6,049 6,735 8,266 8,180 주 가 (기말) ³⁾ 엔 13,786 10,543 8,579 10,677 10,219 10,677 11,715 11,859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3 200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장기프라임레이트, 3) 日經평균주가

ᾗ‌஘⛷Ⓥే⁧

&$

〔EMU 12개국〕

3/4 4/4 1/4 2/4

성장률 (실질) ¹⁾ % 3.5 1.6 0.9 0.5 0.4 0.4 0.6 0.5

산업생산지수 ¹⁾ % 5.3 0.4 -0.5 0.4 0.2 0.5 -0.1 …

소비자물가 ²⁾ % 2.1 2.3 2.3 2.1 2.1 2.1 1.7 2.3

실 업 률 % 8.4 8.0 8.4 8.9 8.9 8.9 8.9 9.0

수 출 억유로 10,003 10,617 10,829 10,550 2,613 2,770 2,784 2,879 수 입 억유로 10,215 10,139 9,839 9,832 2,319 2,556 2,509 2,644

경상수지 억유로 -776 -167 545 261 114 185 137 80

금 리 (기말) ³⁾ % 4.75 3.25 2.75 2.00 2.00 2.00 2.00 2.00

환 율 (평균) ⁴⁾ $/유로 0.92 0.90 0.95 1.13 1.13 1.19 1.25 1.21 대외준비 (기말) 억달러 3,513 3,456 3,833 3,869 3,871 3,869 3,768 …

주 가 (기말) ⁵⁾ 4,772 3,806 2,386 2,761 2,557 2,631 2,893 2,811

2003 2004

단위 2000 2001 2002 2003

주: 1) 전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공정금리, 4) 기간평균치, 5)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3/4 4/4 1/4 2/4

성장률 (실질) ¹⁾ % 2.9 0.8 0.2 -0.1 0.2 0.3 0.4 0.5

산업생산지수 ¹⁾ % 4.8 -0.4 -1.2 0.1 -0.1 1.2 -0.3 -0.8

소비자물가 ²⁾ % 1.4 2.0 1.4 1.1 1.0 1.2 1.1 1.8

실업률(기말) % 9.6 9.4 9.8 10.5 10.5 10.4 10.4 10.5

수 출 억유로 5,974 6,383 6,513 6,616 1,656 1,713 1,772 1,854 수 입 억유로 4,052 4,052 4,052 4,052 1,288 1,395 1,361 1,424

경상수지 억유로 -222 27 628 509 130 203 176 267

금 리 (기말) ³⁾ % 4.75 3.25 2.75 2.00 2.00 2.00 2.00 2.00

환 율 (평균) ⁴⁾ $/유로 0.92 0.90 0.95 1.13 1.13 1.19 1.25 1.21

대외준비(기말) 억달러 873 820 891 968 950 968 975 …

주 가 (기말) ⁵⁾ 6,434 5,160 2,893 3,965 3,257 3,965 3,857 4,053 2001 2002 2003 2003 2004

단위 2000

주: 1) 전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공정금리, 4) 기간평균치, 5)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3/4 4/4 1/4 2/4

성장률 (실질) ¹⁾ % 3.9 2.3 1.8 2.2 0.8 1.1 0.7 0.9

산업생산지수 ¹⁾ % 1.9 -1.6 -2.5 -0.1 -0.4 -0.1 -0.1 0.3

소비자물가 ²⁾ % 0.8 1.2 1.3 1.3 1.4 1.3 1.3 1.4

실 업 률 % 3.6 3.2 3.1 3.1 3.1 2.9 2.8 2.7

수 출 억파운드 1,879 1,901 1,865 1,876 463 471 447 458

수 입 억파운드 2,209 2,307 2,332 2,341 581 597 587 608

경상수지 억파운드 -241 -235 -178 -188 -63 -52 -53 …

금 리 (기말) ³⁾ % 6.00 4.00 4.00 3.75 3.50 3.75 4.00 4.25

환 율 (평균) ⁴⁾ 파운드/$ 1.52 1.44 1.50 1.63 1.60 1.71 1.84 1.81

대외준비(기말) 억달러 482 404 428 461 448 461 464 …

주 가 (기말) ⁵⁾ 6,223 5,217 3,940 4,391 4,091 4,477 4,386 4,464

2003 2004

단위 2000 2001 2002 2003

주: 1) 전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공정금리, 4) 기간평균치, 5) FTSE 100지수(1984.1.3=1,000)

ᾗ‌஘⛷Ⓥే⁧

&%

〔중국〕

3/4 4/4 1/4 2/4

성장률 ¹⁾ % 8.0 7.3 8.0 9.1 9.6 9.9 9.8 9.6

산업생산지수 ¹⁾ % 9.9 9.9 12.6 16.7 16.7 17.8 17.7 17.5

소비자물가 ¹⁾ % 0.4 0.7 -0.8 1.2 0.9 2.8 1.5 4.2

실 업 률 % 3.1 3.4 4.0 4.3 … … … …

수 출 억달러 2,492 2,662 3,256 4,385 1,174 1,308 1,158 1,425 수 입 억달러 2,251 2,436 2,953 4,131 1,128 1,144 1,241 1,409

경상수지 억달러 205 174 354 459 … … … …

금 리 (기말) ²⁾ % 5.85 5.85 5.31 5.31 5.31 5.31 5.31 5.31

환 율 (기말) 元/$ 8.28 8.28 8.28 8.28 8.28 8.28 8.28 8.28

외환보유고 (기말) 억달러 1,656 2,122 2,864 4,033 3,839 4,033 4,398 4,706

주 가 (기말) ³⁾ 90 172 114 105 99 105 117 87

2001 2002 2003 2003 2004

단위 2000

주: 1) 전년동기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하이 B주 지수

〔대만〕

3/4 4/4 1/4 2/4

성장률 % 6.1 -2.2 3.6 3.2 4.2 5.2 6.3 7.7

공업생산증가율 ¹⁾ % 7.7 -7.3 6.4 7.2 6.8 12.7 14.7 15.1

소비자물가 ¹⁾ % 1.3 0.0 -0.2 -0.3 -0.6 -0.3 0.9 1.2

실 업 률 % 3.0 4.2 5.2 5.0 5.1 4.7 4.5 4.5

수 출 억달러 1,484 1,228 1,306 1,442 364 409 397 441

수 입 억달러 1,400 1,072 1,126 1,273 317 365 378 422

경상수지 억달러 89 188 257 287 69 78 58 51

금 리 ²⁾ % 7.67 7.38 7.10 3.43 3.50 3.43 3.43 3.41

환 율 (기말) TW$/$ 33.07 35.04 34.60 33.93 33.69 33.93 32.90 33.52 외환보유고 (기말) 억달러 1,067 1,222 1,617 2,066 1,906 2,066 2,265 2,300 주 가 (기말) ³⁾ 4,744 5,551 4,452 5,890 5,611 5,890 6,522 5,839

2003 2004

단위 2000 2001 2002 2003

주: 1) 전년동기대비, 2) 프라임레이트, 3) 가권지수

〔홍콩〕

3/4 4/4 1/4 2/4

성장률 % 9.5 0.6 2.3 3.3 4.0 5.0 7.0 12.1

제조업생산증가율 ¹⁾ % -0.5 -4.4 -9.8 -9.2 -0.1 -6.1 1.8 …

소비자물가 ¹⁾ % -3.8 -1.6 -3.0 -2.6 -3.6 -2.4 -1.9 0.8

실 업 률 % 5.0 5.1 7.3 7.9 8.3 7.3 7.2 6.9

수 출 억달러 2,016 1,899 2,003 2,237 600 609 555 633

수 입 억달러 2,126 2,011 2,080 2,322 609 640 599 678

경상수지 억달러 -88 -112 -115 -161 -52 -51 -19 …

금 리 ²⁾ % 9.50 5.13 5.00 5.00 5.00 5.00 5.00 5.00

환 율 (기말) HK$/$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외환보유고 (기말) 억달러 1,075 1,112 1,119 1,184 1,121 1,184 1,238 1,208 주 가 (기말) ³⁾ 15,096 11,397 9,321 12,576 11,229 12,576 12,682 12,286

2001 2002 2003 2003 2004

단위 2000

주: 1) 전년동기대비, 2) 프라임레이트, 3) 항셍지수

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