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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다.
도시개발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여건 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 측면에서 Superstition Vistas의 개발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요인은 크게 인근 지역의 인구증가 추세와 광역교통 인프라의 입지로 요약될 수 있다(<그림 5> 참조). 구체적으 로 대상지역 동쪽에 입지한 Mesa시는 최근 몇 년 간 시 인구가 15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급속히 증 가하였으며, Phoenix 지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메트로폴리탄 권역인 Arizona Sun Corridor의 인구가 2050년까지 1천만 명에 달하고 2060년에는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대상지역 내 위치한 Phoenix-Mesa Gateway 공항과 신설될 2개의 고속도로 구간은 원거리에 위치한 기존 도심지역으로의 광역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거지 개발을 유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 Magazine PLANNING, 2011년 12월호)
안용진 |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 감소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중국 130개 도 시 토지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전국 130 개 도시에서 토지사용권 양도금 명목으로 거둬들 인 재정수입(이하 ‘토지 재정수입’)의 구조적 변화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와 비교하여 동 부지역 토지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중서부 및 동 북지역 토지 재정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 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토지 개발용도별로 살 펴보면, 주택용지 양도금 수입은 감소한 반면, 공 업 및 상업용지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10년 이래로 실시한 주택 구 매제한 조치 등 고강도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하 여, 부동산 개발자금이 동부지역에서 중서부 및 동 북지역으로, 주택용지에서 공업·상업용지로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2011년 중국 130개 도시의 토지 재정수입은 1조 8,634.4억 위안으로 집계되어, 2010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모든
<그림 5> Superstition Vistas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
출처: http://www.superstition-vistas.org/.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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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토지 재정수입이 2009년 대비 대폭 상승한 것과는 달리, 2011년의 경우 동기대비 수입 총액이 감소한 도시가 적지 않다. 그중 상하이의 토지 재정 수입은 1,260억 위안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 나, 2010년 대비 16.7% 감소하였다. 2위를 차지한 베이징의 경우에도, 2010년 대비 37.9%의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부 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베이징, 상하이, 톈진, 항저우, 우한, 다롄 등 주요 대도시는 토지 재 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쿤밍, 충칭, 선양 등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도시들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고강도 부동산 억제정책의 효과가 동부 연해 지역의 대도시 위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토지 개발용도별 토지 재정수입을 살펴보면, 2011년 토지 재정수입 1조 8,634.4억 위안 중 총 액의 67%를 차지하는 주택용지 양도금 재정수입은 1조 2,39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
다. 이로 인해 주택용지가 전체 토지공급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4%에서 34%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011 년 전국 130개 도시의 공업용지 총 면적 은 5조 7,518만m2로 전년 대비 32% 증 가하였고, 도시 공업용지 양도금 재정수 입은 1,947.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여, 공업용지가 전체 토지공급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상승하였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부동산 억제정책 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지 공급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 2008년의 4조 위안 재 정지출, ▲ 지도부 교체로 인한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커짐, ▲ 중서부지역으로의 산업이전 가속 화, ▲ 주택용지 수입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 마련 등을 꼽았다. 우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4조 위안의 재 정투자를 집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각종 개발 프로 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업용지 공급이 늘어 났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올해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는 해로, 지방 정부 관리들의 새로운 지도부 체제의 윤곽이 드러 남에 따라, 새로 구성될 지도부의 각 지역 경제발 전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상태인 것도 원인으로 보 았다. 동부 연해지역의 지대 및 인건비 등 생산비 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 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서부지역으로 대규 모 산업이전을 하는 시기를 맞음으로써, 중서부지 글 로 벌 정 보
(단위: 억 위안)
순위 도시 2011년 2010년 증가율(%)
1 상하이(上海) 1260 1513.4 -16.7
2 베이징(北京) 1019.3 1640.3 -37.9
3 수저우(蘇州) 866.5 719.9 20.4
4 톈진(天津) 789.4 905 -12.8
5 충칭(重慶) 784.4 712.1 10.1
6 항저우(杭州) 755.5 926.5 -18.5
7 선양(沈陽) 618.8 331.3 86.8
8 우한(武漢) 583.8 840.1 -30.5
9 쿤밍(昆明) 557.5 225.2 147.6
10 다롄(大連) 529.1 1312.8 -59.7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표 1> 2011년 전국 상위 10위 도시 토지 재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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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공업용지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 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고강도 부동산 억제정책으 로 인하여 주택용지 양도를 통해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고, 지방정부는 감소한 재원을 보 충하기 위하여 공업용지와 상업용지의 공급을 늘 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업용지의 대규모 공급 은 공업용지 간 용도 및 기능이 중복되고, 생산효 율이 저하되며, 기대한 만큼의 경제성장효과가 발 생하지 않을 경우 공업용지의 용도변경 혹은 토지 사용권의 편법적 거래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단계에서 고강도 부동산 억제정책은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시행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재정의 대부분을 토지 양 도금, 그중에서도 주택용지 양도금에서 얻는 재정 수입 구조에서 주택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하면, 지 방정부들이 여러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통 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새 로운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토지 재정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 선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서 지방정부 채권발행 을 허용하는 등 지방정부의 능력과 수요에 맞게 재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료: 第一財經日報. 2012. “2011土地出让金总额超过 上年 增幅回落较大”. 1월 9일자)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 12·5계획 수립
국무원은 1월 9일 서부지역개발 및 동북진흥 고위 층 회의를 개최하여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 계획 (12·5계획)’과 ‘동북진흥 12·5계획’을 통과시켰 다. 지난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전략 실시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 평가를 내놓았다. 서부지역 종합경쟁력이 제고 되어 GDP, 주민소득, 재정수입 등 주요 경제지표 가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교통·통신 기초 인 프라시설 건설에서도 큰 진전을 보였다. 또한 생태 환경도 개선되었고, 지역 특색산업이 고속 성장하 였다고 평가했다. 동북지역 또한 주요 경제지표가 두 배 이상 성장하였고, 대외개방 수준이 제고되었 으며, 자원 소모형 경제성장 모델에서 지속성장 가 능한 모델로의 전환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 탕으로 12·5계획 기간 동안에는 ‘지역발전 종합 전략’과 ‘주체기능구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 지역의 특색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발전을 촉 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조화로운 발전 을 이루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1) 하는 데 일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서부지역의 특수한 지위와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부지역은 풍부한 천연자 원이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전면
1)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3단계 발전론 중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원바오(溫飽)’ 단계를 가리키며, 2단계는 2020년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중산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다 퉁(大同)’ 사회로, 2050년까지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평등한 이상사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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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성패에 서부지역 경제발 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2·5계획 기간 동안에는 서부대개발 전략을 지 역발전 전략 중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이 지역 GDP와 주민소득 증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하도록 지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 여 ▲ 중점경제구, 농산품 주산구, 중점생태구, 자 원개발구, 국경개방구와 특수재해구 등 각기 다른 기능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서로 다른 발 전모델을 적용하고, ▲ 교통·통신·수리 등 인프 라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최신식 인프라 체계를 구 축하고, ▲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여 순환경제 를 이루며, ▲ 지역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 에너지, 자원, 기계장비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 등 산 업지구를 건설하고, ▲ 서부지역 특산품의 생산·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민의 소득 증가를 꾀하 고, ▲ 특화된 중소도시 위주로 육성·발전시켜 도 시화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 공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동북지역의 경우, 고질적 문제인 체제적·구조 적 모순이 지적되었다. 대형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 은 동북지역에서 국유기업의 현대적인 기업 구조 로의 전환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중공업 산업기반 을 선진화함으로써, 중국 국민경제의 산업구조 고 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12·5계 획 기간 동안 ▲ 국가 양식안전 보장을 최우선 목 표로 삼아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 노후화된 공 업 기반을 개선하고, 신흥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해양경제도 적 극적으로 발전시키고, ▲ 지역발전 공간구조를 개 선하여 산업 클러스터화를 이룸으로써 과학기술 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 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 자원 소모형 도시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 기 초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여 종합 교통·운수 시스 템을 구축하며, ▲ 삼림, 초원, 습지, 강 유역에 생 태 보호지구를 조성하여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 고, ▲ 국유기업 개혁을 통하여 민영경제를 발전시 키고, ▲ 국유 임업지대와 농경지 소유권 개혁을 추 진하고, ▲ 대외개방 수준을 높여 동북아시아의 경 제중심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무원은, 서부 및 동북지방은 중국 국토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이 아직 미흡한 지 역이라고 판단하고, 12·5계획 기간 동안 성장 잠 재력, 자원 및 환경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되, GDP 성장을 최 우선 목표로 삼아 정책을 운용할 것임을 시사하였 다. 12·5계획 기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지 역경제의 중심축이 동부 연해지역에서 서부 및 동 북부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中國政府網. 2012. “國務院通過西部大開發和東 北振興‘十二五’規劃”. 1월 9일자)
현상백 | 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글 로 벌 정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