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전기자동차, 태양광산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2016.1.25.(월) 주상하이총영사관
Ⅰ. 출 처 : 2016.1.21(목), 해방일보(解放日報)
Ⅱ. 제 목 : 전기자동차, 태양광산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 중문제목 : 新能源汽車, 別重踏光伏業覆轍
* 기 고 자 : Jia Min (賈民) 중국포동(浦東)간부학원 교수
Ⅲ. 내 용
최근 ‘300억 위안 보조금이 전기자동차기업을 살찌게 했다’ 는 기사에서 폭로되었듯이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땅따먹기식 보호(圈地 式保護)로 인해 왜곡되고 낭비되고 있는 바, 중국 지방정부는 이러한 온정주의를 자제 하고 시장정신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산업육성정책을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임.
1.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현황
ㅇ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아 왔으며, 작년 5월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를 중점 산업으로 제 시하고 충전 표준 통일 등 그간 기술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향후 산업발 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함.
ㅇ 이에 따라 2015년도 중국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33만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며, 이에 투입된 중국 정부의 보조금도 최소 300억 위안에 달함.
2.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ㅇ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땅따먹기식 보호(圈地式保護)로 인해 왜곡되고 낭비되고 있는데, 일부 지방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기업육성, 지역산업 업그레이드라는 본질은 등한시하고 보조금에만 눈독을 들이며 지역 기업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 예를 들면, 기술문턱이 비교적 낮은 전기승합차, 전용차 분야에 대한 신청이 많 았는데, 2015년 전기자동차 생산허가기업이 160개로 늘었으며 이중 전용차 기업 이 99개, 승합차 기업이 77개를 차지한 반면, 승용차 기업은 24개에 불과함.
- 일부 기업은 전기자동차 판매 시 국가보조금 외에 지방정부의 1:1 전액 보조금 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省)과 시의 이중 보조금을 챙기고 있음. 전기버 스 1대의 보조금은 최고 100만 위안까지 달함.
- 일부 자격이 없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조립 개념으로 전국 각지의 생산설비를‘도입’해 국가보조금 정책이 조정되기 전에 한몫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
ㅇ 이러한 모습은 몇 해 전의 태양광산업을 연상케 함.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 육성정책을 펼쳤으나 신기술을 창출하는 혁신형 리드기업 배출은커녕 과잉생산, 기술 중복, 산업침체 등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산업의 빠른 발전은 기쁜 일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 는 각종 왜곡 현상은 태양관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함.
3. 해결 방안은 지방정부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는 것
ㅇ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가 지방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편법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제‘온정(溫情)주의(paternalism)’를 철저히 막아야 함. 왜 냐하면 온정주의는 산업육성정책의 취지와도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중국 국가 시책인 공급측 개혁의 취지도 왜곡시키기 때문임.
- 온정주의는 중국경제학계에서도 익숙한 단어로,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 (János Kornai)는 구소련 동부지역 계획주의 경제시기의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 를 온정주의로 설명하면서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재정지원으로 인 해 기업의 생존능력이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축되었다고 지적 했는바, 이 점은 이미 역사가 증명함.
ㅇ 일부 지방정부의 온정주의는 기술연구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좌절과 실패를 안겨주며 그들로 하여금 저기술의 돈을 쉽게 빨리 벌수 있는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게 함. 또한 신 에너지자동차산업의 국가적 계획을 어지럽히고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역 할을 발휘해야하는 기본 원칙을 깨뜨림. 따라서 지방정부는 온정주의를 자제하고 시장정신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산업지원정책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행해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