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인권 (1)
2015년 2학기
젠더와 소수집단의 사회학
북한 이탈주민의 상황
•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 이전까지는 매년 10명 내외로 발 생하다가 1990년 후반에 들어 급격히 증가 추세 : 2010년 말 2만 명 이상à 2013년 5월 기준으로 2만5천명 입국
• 급격하게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집중 : 초기 정 착지원에 자원 집중, 남한사회 적응 지원에 소홀 ( 2013 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 1341억 원 중 초기 정착 지원금은 840억 원(62.6%), 지역적응센터운영( 47억 원:
3.5%), 교육훈련비 (130억 원 :9.7%)
•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부 의존심화, 주변인화, 남한 사람들 의 북한이탈주민 ‘영세민’,‘도움의 대상’,‘사회적 부담’등으 로 인식
소수자로서의 북이탈주민 연구
• 기존 연구 :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문제 위주, 통일을 대 비한 남북한주민 간 사회통합의 예비과정으로 인식
• 최근 들어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과제에 앞서 현재 사회적 소수자로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이주민의 한국 내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는 주장
• 소수자 연구의 시각에서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문제 :
‘편견과 차별’에 주목, 소수자 집단이 그 사회에서 ‘타자’로 존재하고 내집단과 구별되는 외집단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주목,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소 수자 집단의 현실에 주목
소수자로서의 북이탈주민
• 식별가능성 :
• 권력의 열세 :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원 열세
• 차별적 대우 : 남한우월의식 , 편견, 이중적 태도
• 주관적 의식 : 북한이탈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는 2012년 기준 61개, 단체들의 목적은 친목도모, 정착지원, 북한인 권개선,상담치료,탈북여성인권보호, 탈북지원, 취업교육,탈 북자 복지향상,북한 바로알리기,통일지도자교육 등으로 다양화,세분화
• Cf) 외국인노동자,결혼이민자 등과는 달리 민족적 정체성 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특수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다양한 호칭 :
• 과거에는 ‘월남 귀순용사’,‘월남 귀순자’,‘귀순 북한 동포’ : 귀순 에 의미를 두고 불렀을 때는 남북 간의 체제대결 속에서 남한 의 우월성과 남한에 대한 복종
• ‘탈북자’ : 1990년대 이후로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남한에
• 유입되는 북한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부를 용어 중에 서 ‘탈북자(脫北者)’즉 '북한을 탈출한 자'로 사용
• ‘새터민’ : 통일부에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라는 순 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ㆍ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 cf. 2008 년 11월 21일 사용 자제 발표)
정의
• 1997년 1월 13일 제정 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 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 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변화
• 1980년대까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입국한 사람들 ‘귀순용사’로 특별 대우 : 반공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통치 수단으로 쓰이던 시기 북한체제의 호전성과 비인 간성,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가치가 큰 존재
• 1990년 이후에는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인사들 ‘귀순자’ : 1989년 베를 린 장벽 붕괴, 1991년 구소련 해체 등의 대외정세 변화, 외국에 나가 있던 북한 엘리트 계층으로 하여금 북한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한으로 망명
à 높은 교육수준, 중상층의 계층 배경, 관대한 정착지원금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빠 르게 적응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5년 대홍수는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경제적인 동기에 따 라 대량 탈북 발생. 노동자, 농장원, 하급 군인, 학생, 주부, 무직 등 낮은 계층
à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2000년 이후 탈북현상은 브로커의 등장, 가족초청 연쇄이동의 증가 등으로 자체 적인 성장 메커니즘을 가지면서 급성장의 궤도, 여성 및 가족동반 입국자, 중상층, 탈북 동기에서 식량을 구하겠다는 생존 차원의 동기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민 성격의 탈북 증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및 상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106 8,358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508 19,77
5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614 28,13 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8% 82% 70%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Stat.do 통일부 2011
자유 동경
처벌
우려 생활고 중국
정착
가정 불화
주변 권유
동반 탈북
검거 /자수
현실 불만
체제
불만 기타 합계
인원 445 1377 11053 168 511 491 3280 144 73 1393 1423 20358 비율 2.2 6.8 54.3 0.8 2.5 2.4 16.1 0.7 0.4 6.8 7 100
탈북 동기별 현황 (2010년 12월까지 입국자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및 상황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Stat.do
2014년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 상태 세부 비교
구분 ’11 ’12 ’13 ’14
경제활동
참가율(%) 56.5 54.1 56.9 56.6
고용률(%) 49.7 50.0 51.4 53.1
실업률(%) 12.1 7.5 9.7 6.2
월평균 소득(만원) 121.3 137.7 141.4 147.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상황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및 상황
북한인권정보센터(2012)
북한이탈주민 직업 분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의 질
상용근로자 비율(%) 임시근로자 비율(%) 일용근로자 비율(%)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2011년 51.9 44.9 8.0 20.7 29.6 7.0
2012년 39.6 46.2 19.5 20 37.9 6.6
2011년-2012년 북한이탈주민의 종사상 변화 추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및 상황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Stat.do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
•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과정의 어려움 : ‘경제 적 곤란’(39.1%),‘문화적 이질감’(14.3%),‘취업 곤
란’(13.6%),‘주변의 무시와 편견’(11.3%) (국민일보 11/02/16)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및 상황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 전국8개 대학,대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부정적 고정관념 평균점수 합계
북한이탈주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2.69 지나친 보상을 기대한다 3.47 9.49
신뢰하기 어렵다 3.33
장애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2.1
8.54
의존적이다 2.75
열등감이 강하다 3.69
외국인노동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2.46
6.79
무능력하다 2.16
게으르다 2.17
동성애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2.87
9.8
비정상적이다 3.77
부도덕하다 3.16
김상학, 2004, 2004),“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한국사회조사연구소,169-206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및 상황
김상학, 2004, 2004),“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한국사회조사연구소,169-206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
• 전국8개 대학,대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부정적 고정관념 평균점수 합계
북한이탈주민
피하고 싶다 2.60
호감이 가지 않는다 2.92 9.49 함께 있는게 어색할 것 같다 3.97 장애인
피하고 싶다 2.59
9.02 호감이 가지 않는다 3.10
함께 있는게 어색할 것 같다 3.33 외국인노동자
피하고 싶다 3.01
10.14 호감이 가지 않는다 3.38
함께 있는게 어색할 것 같다 3.75 동성애자
피하고 싶다 4.26
13.46 호감이 가지 않는다 4.54
함께 있는게 어색할 것 같다 4.66
• https://youtu.be/LI5E4iCXHmE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
통일부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