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경제의 중요성
정갑연
경제활동의 뜻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 산 , 분배,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
경제활동 의미 예
생산활동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을 제공 농사짓기, 상품생산, 용역제공 분배활동 생산활동에 대한 보수 지급 임금 지급, 이자 지급, 배당금 지급
소비활동 재화와 용역의 사용 의복, 쌀, 음악회 입장권 구입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
경제활동의 주체
1) 가계: 소비경제주체-효용의 극대화 추구
2) 기업: 생산경제주체-이윤추구
3) 정부: 생산, 소비경제주체-국민의 복지향상추구
경제활동의 객체
= 인간의 욕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 용역
재화 자유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공기. 햇빛
경제재 대가를 지급함 생산재, 소비재
용역 직접용역 중간 매개물이 없음 노동자, 의사, 교사의 행위 간접용역 중간 매개물이 있음 운송업, 판매업, 창고업의 서비스
경제활동과 상업
상업의 뜻
= 생산과 소비를 연결,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재화의 가치를 높여 주는 모든 행위
= 상업의 발달단계
상인의출현 상업의 발달
자급자족 물물교환 화폐의출현 시장의출현
잉여생산물 발생
교환의
편리성 장소의
편의성 분업의 발달
경제활동과 상업
상업의 기능
본원적 기능 매매기능 인적불일치 극복 (소유권 이전)
매매업
보조기능
운송기능 장소적 불일치 극복 운송업
보관기능 시간적 불일치 극복 보관업(창고업) 보험기능 위험으로 인한 손해보상 보험업
금융기능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 융통
금융업 정보통신기능 의사 및 정보 전달 정보 통신업
무역기능 국가간의 상거래 무역업
경제활동과 상업
상업의 조성기관
대한상공회의소(KCCI) 상공업의 개선과 발전, 지역 내 상공인들의 민간 경제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개척지원, 무역투자정보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업계의 권익옹호, 국민경제발전도모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 기관으로서 경제정책수립,운영, 공정거래관련사건을 심결, 처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와 합리적인 소비생활도모
상품검사소 상품의 표준화를 통해 상품의 신용유지를 위해 상품검사 상품전시관 상품의 판로개척, 상품의 정보와 지식홍보를 위해 상품전시
공인회계사 회계에 대한 감사, 회계업무대리
세무사 세무업무 대리
변리사 특허청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관세사 화주를 대신하여 통관절차 대행
상업의 주체와 객체
상업의 주체
= 상업활동을 담당하는 상인, 자영인과 법인이 있음
1) 자영상인: 자기명의로 거래하며 영업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됨
2) 보조상인: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상행위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인(대리인 ,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3) 상업사용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상인에게 고용된 기업 내부의 직원(지배인, 부장 등)
구분 업무 거래명의 거래대상 기간 보수 예
대리상 특정상인대리 본인
(특정상인) 특정상인 계속적 특정상인 대리점
중개인
(거간) 매매의
중개 타인
(거래쌍방) 불특정
다수인 일시적 쌍방 부동상
중개인 위탁
매매인 매매의
위탁 자기 불특정
다수인 일시적 위탁자 증권회사
운송
주선인 운송의
주선 자기 불특정
다수인 일시적 운임차액 택배회사
상업의 주체와 객체
상업의 객체
1) 상품: 판매용 물품
ㄱ. 생활용품: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ㄴ. 산업용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원료품, 재료품, 부분품, 설비품, 소모품)
종류 구매기준 예
편의품 가까운 상점에서 쉽게 구매하는 상품 식료품, 잡화류 등 선매품 품질, 가격, 디자인 등을 비교해서 구매 의복, 가구류 등
전문품 전문적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업의 주체와 객체
상업의 객체
2) 유가증권: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로 매매나 담 보 설정, 운반과 보관이 용이함
ㄱ. 상품증권(화물대표증권, 물품증권)
ㄴ. 금전증권(화폐증권, 신용증권)
화물상환증 철도 운송인이 운송품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권리자에게 인도함을 약속하기 위하 여 발행
선화증권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
창고증권 창고업자가 화물을 맡아 보관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화물 기탁자에게 발행
수표 예금주가 예금의 한도 내에서 발행
어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 기 위하여 발행
상업의 주체와 객체
ㄷ. 자본증권(투자증권, 수익증권)
주식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자기자본)
채권
사채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타인자본) 국채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필요에 따라 발행
금융채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통화안정증권), 금융기관의 자본조달(산업금융 채권)을 위해 발행
상업의 주체와 객체
상업의 객체
3) 무형재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화 ㄱ. 산업재산권
ㄴ. 저작권: 문화,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간 유지됨
ㄷ.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개념
ㄹ. 영업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영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이므로 권리금의 형태로 거래됨
ㅁ. 용역: 금융, 통신, 운송서비스 등 신체적, 정신적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