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우선 무엇이 ‘공정’
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계각층에서 막 연한 어떤 이상에 비추어 자신의 이익에 맞는 기준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분배 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회의 공정성’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공정’은 정당한 몫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며, 결국 먹고사는 것 이 최대 관심사인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나의 혹은 기업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경제적 몫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토픽이 그렇다보니 당연히 ‘공정’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가장 큰 경제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혹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상생’이 아니라 ‘살생’이라고 한다. 몇 안 되는 대 기업과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결국 대 기업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선택된 중소기업들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대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져 운 나쁘게 구석진 그늘에 놓인 해피트리처 럼 시들시들 말라죽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소 과격하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세 소기업이란 점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상생협력이 이슈가 된 데는 대기업이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다거나 비용 상승원인을 무시하고 단가 후려치기에 급급하 여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 과거 의 잘못된 관행 탓으로 이러한 횡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 성장부진의 원인을 대기업 횡포에서 찾으려는 작금의 시각에 대해서는 의문 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일련의 대기업들이 내놓 고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다.1)
1) 주요 대기업들은 상생협력 기조에 발맞춰 최근 각종 지원 내지 협력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은 상생펀드 1조 원 조성 및 1차 협력업체 확대를 약속했고, 현대기아차도 2, 3차 협력사 까지 사급제도를 확대하고 분기별 원자재 값 반영을 약속했다. LG와 롯데도 상생방안으로 각각 중소 기업 연구개발 1,000억 원 지원과 네트워크론 5,000억 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진정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0-10-06
중소기업의 부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 루어졌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윤이 나지 않아서이다.2) 이윤이 나지 않으니 투자가 안 되고, 근로환경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조직은 더욱 영세해지고 인재들은 중소기업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조직의 영세화와 인재 부재는 다시 이 윤의 부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소기업 발전의 문제는 “이윤을 어떻게 늘릴 것인 가”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로 귀결된다.
경제학 원론대로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므로 이윤을 높이려면 총수입 을 늘리거나 총비용을 줄이면 된다. 우선 비용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형편상 비 용 감소요인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감소는 가뜩이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자재비 또한 중소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비용을 줄 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등을 통해 생 산성을 높이는 것 밖에 없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높은 부 채비율이다.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 벌어들인 돈이 빚 갚는 데 쓰이고 다시 생산에 투 자되지 못하고 있다.3) 중소기업에 대한 군살빼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총수입의 극대화는 판매가격의 인상이나 판매량의 확대를 통해 달성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4)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ㆍ 간접적으로 대기업의 하청구조망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판매가격의 문제는 최근 이슈 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 즉 납품단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러나 납품단가의 문제 는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쳐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 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의 핵심은 가격하락 압력이 며, 이는 시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일부 대기업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애플사의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부품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나 대만 기업에 의해 제공되지만, 아이패드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애플사가 가져간다고 해서 누구도 이를 근거로 애플사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부품업자들에 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수익의 배분을 반영하는 애플사와 납품업 체들 간의 계약은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킨 시장 작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 중소기업 수익률의 악화는 영업이익률 통계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중 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비록 대기업에 비해 낮긴 하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보 상배율을 통해 볼 경우 영업을 통해 생긴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 즉 부실가능 기업 의 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금융연구원(2010), ｢기업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에의 시사점｣ 참 조.
3) 김필헌(2008), 소기업 편중현상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4)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보면 가장 큰 경영애로가 ‘판로부진’으로 나타 난다.
이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약관계에서도 적용된다. 가격하락 압력은 수요 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상호 작용한 결과물이다. 여기에 추가 적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들이 부상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 품의 국제적 공급이 더욱 늘어나 가격하락 압력이 배가되었다. 즉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격하락 압력은 수요자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모종의 음모를 꾸민 게 아닌 것이다.
가격하락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이 생 산한 제품이 타사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탁월한 경쟁력 혹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하락 압력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판로 확보를 통한 판매량의 확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품의 공급 감소를 통해 시장에서의 가격하락 압력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특히 소규모 중소 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5) 중소기업중앙회의 애로실태 조사 등 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난립은 과당경쟁을 야기하여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 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업종으로의 중소기업 진출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6) 그렇다고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라는 것은 아니다. 인위적인 공 급 감소를 통한 가격조작은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기 때문이 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중소기업, 특히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연명하 고 있는 소위 ‘좀비기업’들이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정 비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무엇보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과당경쟁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옥석을 가려내고 합칠 것은 합치고 떼어내야 할 것은 떼어내어 중소기업의 덩치를 키워야 한 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인수합병 관련제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 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규모가 커질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없 어지고 대신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인수합 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합병 등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전환이다. 실제로 합병을 통해 경영 부진을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합병 당사자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적지 않다. 중 소기업인 스스로 자신의 몫을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가격의 왜곡을 야기할 가능
5) 김필헌(2008), 소기업 편중현상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6) ibid.
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현행 제도하에서 엄격히 방지하 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하도급 관련법이라든지 기업 간 기술 거래에 대한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규제 제도의 특징은 부문을 막론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오히려 준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 실을 반영한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러한 폐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술혁신 능력의 배양이다. 기 술혁신은 앞서 본대로 기업의 차별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 케 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우리 중소기업의 여건상 기술혁신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대ㆍ중소기업 협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역할은 자신들이 축적한 기술개발 관련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전 수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가인상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금전적 지원 보다는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이야말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며 우리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묘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