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경제위기 때도 지금과 같이 재벌(재벌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 지만 편의상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지금이 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삼성, 현대 등은 2008년 세계 적인 경제위기 이후에 다른 어떤 세계적 기업보다 위기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번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이만큼이나 마 견디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 즉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모순된 재벌비판
경제민주화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위원장이 이 문 제를 보는 시각에서 작금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근본에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1) 첫째, 김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1997 년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또는 재벌 을 규제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는 국내에서는 통 화량이 과다하게 발행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달러, 엔 등의 국제 유동성이 넘 쳐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 내외 경제학계는 아직도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김 위원장이 1997년 경제 위기의 원인을 재벌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 사고나 감정으로 사태 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2)
둘째, 김 위원장은 재벌을 “사회 전반, 정치의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세력”이라고 비난조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1) 지면의 제약으로 다른 대선 후보의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지만 아래의 분석이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참고로, 국제결제수단인 달러가 과다 발행되게 됨으로써 2008년의 경제위기도 발생했지만 재벌을 개혁해 야 한다는 정책은 1997년 위기 때와 동일하게 잘못된 경제 분석과 원인에 맞지 않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전용덕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2-11-05
경제 세력이라면 그의 그런 지적은 옳다. 그러나 재벌 못지않게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많다. 농민, 어민, 노동조합, 장애인, 정치가, 비정규직 노동자, 여 성, 중소기업,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노령인구, 공무원, 직업 군인, 화물연대와 같 은 수 많은 자영업자 단체, 학부모, 교육기관, 공공기관, 아이 양육 부모,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공기업, 금융기관,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인 등등.
여기에서 정치세력을 모두 열거할 수 없다. 최근에는 대학생마저도 강력한 정치세 력이 되어가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생각해보라. 근래에는 모든 국민이 여러 겹으로 정치 세력화함으로써 국회가 이전투구의 장으로 바뀌었고, 국민은 세금으로 허리가 휘기 때문에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고 여겨진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정치세력화만 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화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집단을 문제 삼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른 길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김 위원장은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이 끝이 없다. 경제주체의 탐욕을 그대로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일 정한 규제를 안 하면 탐욕을 억제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기업 규제 도 입을 역설했다. 그러나 동네 구멍가게 주인도 대기업 총수 못지않게 탐욕적이다. 그 가 대기업 총수와 다른 점은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경제주체의 재산을 약탈하는 등 의 불법 등을 저지르지 않는 한, 탐욕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 나 사회주의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김 위원장은 “압축성장이 마치 자기들(대기업을 말함)이 잘해서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재벌을 포함한 국내 모든 기업들이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도 망한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기업의 성장은 그 기업의 크기를 불문하고 대부분 자 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굳이 정부의 지원을 문제 삼는다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기업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고 공평하 다고 여겨진다.
무분별한 재벌 개혁은 경제적 반향만 초래할 뿐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대기업 또는 재벌의 해체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다.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누구도 그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 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감당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