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반값 등록금 공약(公約)은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공약(空約)이다. 그 해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은 고사하고
‘반값 등록금’을 지난 4ㆍ27 재보선 패배로 교체된 여당의 원내대표가 다음 선거를 의식한 듯 들고 나와 온 나라에 다시금 악명 높은 ‘촛불’의 망령을 지피고 있다.
우선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적 측면에서나 교육적 측면에서 성립되 지 않는 말이다. 경제적 시각에서 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 다. 어느 기업도 가격을 반값으로 하라는 ‘지침’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반값’에 맞춰 학업성취를 반만 하라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모 르긴 해도 허울 좋은 ‘평준화’ 관점에서 대학을 고만고만하게 똑같이 만들자는 좌파 발상에 닿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이념을 표방하는 야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집권당이라 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지켜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은 그런 공약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 말들이 집권층 내부에서 무책임하게 떠돌아다니 고 있다.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할 집권당 원내대표가 말을 바꾸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하고, 당국에서는 불붙은 여론을 잠재울 양 인지 기존 대학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국 200여 개 대학에 대한 감 사원 감사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여기에 경찰청장은 반값 등록금 시위를 원 천적으로 막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이 정책이 수용할 만한 타당성이라 도 있는 것처럼 인식케 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입장에선 사안이 무엇이건 간에 불 법시위를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다.
국가재정 파탄시키고 국가 의존적 기생심리도 조장
이처럼 불거지고 있는 반값 등록금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복지’나 ‘평등’, ‘공 정’, ‘사회정의’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오히려 국가재정 파탄과 기생심리 를 조장하여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반값 등록금과‘촛불’광장의 망령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ㆍ교육학
2011-06-20
반값 등록금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재정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국가재정 부실화와 담세 증가 는 말할 것도 없고,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등 불요불급한 곳에 재정을 투여하 면 정책 우선순위 부여에 혼선을 가져온다. 게다가 이런 재원은 한두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지속되어 철회(dismantle)하기 쉽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 가 숨어 있다.
둘째, 국민정서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이들이 국가의존 적 사고에 만연된다. 특히 자립심을 고양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기생심리, 공짜심리, 무임승차심리를 부추기는 부도덕한 조치이다. 가뜩이나 자립심이 없어 ‘캥거루족’이 라고 불리는 요즈음 젊은이들을 보면 이 조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관계없이 살라 고 가르치는 꼴이다.
셋째, 국가정체성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가 전체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 하다. 특히 교육행정기구의 비대화로 구조조정이나 공기업 민영화는커녕 ‘큰 정부’
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
대학 자율성ㆍ교육경쟁력도 훼손
넷째, 대학의 자율성 훼손을 들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을 하면 거의 모든 대학이 국가재정 보조를 받아야 한다. 대학재정의 국가의존도 심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학입시, 선발, 교육과정 등에서 국가의 간섭이 따라온다. 이 점에서도 내용은 다 소 다르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국가보조는 ‘국가간섭’, ‘국 가개입’이라는 반대급부를 가져온다.
다섯째, 교육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반값 등록금 지원으로 부실대학에조차 교육 성과나 여건에 관계없이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므로 대학 부실을 고착화시킴은 물 론 부실한 인력을 양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교육특성은 실종 된다. 이 상황에서 교육경쟁력을 언급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무상시리즈 3종 세트 폐해가 모두 결합된 최악의 정책
이상 지적한 반값 등록금 폐해는 매우 교과서적인 ‘일반론’에 불과하다. 반값 등 록금 정책은 이미 좌파정당에서 일제히 들고 나오는 무상시리즈 3종 세트인 무상급 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α’라고 별명이 붙었던 정책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정책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포퓰리즘이다. 다시 말해 반값 등록금 정책 은 결코 ‘+α’의 성격에 그치는 부차적인 정책이 아니라, 무상시리즈 3종 세트의 폐 해가 모두 결합된 최악의 정책이다. 무상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무상 보육은 현재 내실화되지 못한 많은 유아교육기관의 부실을 고착화시키며, 무상의료 는 영국 NHS에서 보듯이 국가재정의 고갈을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폐단이 모두 결 집된 정책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다. 즉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나고, 부실대학의 방치와 대학부실의 가속화, 그리고 천문학적 재정을 필요로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자립의지를 길러줘도 모자랄 요즈음 젊은 대학생들에게 기생심리, 의존심리만 키워 주어 사회민주주의를 내건 서구 몇몇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만년 좀비 대학생’, 즉 구직도 하지 않고 학적만 보유한 ‘룸펜 프롤레타리아’를 양산하게 된다.
광장 민주주의가 먹히는 것은 뚜렷한 정책노선이 없기 때문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향(反響)을 불 러일으키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치솟는 물가불안에다 성장지표는 좋지만 이에 따른 과실이 중산층에게 실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경제적 현실은 반 값 등록금에 대한 호감을 자극한다. 게다가 이 사안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는 청년실업문제와 결합하여 불같이 확산일로에 있다. 이를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어 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일부 보수 메이저 언론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일 다루 는 것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정당하다기보다는 현재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과 경제적인 요인이 표면적 이유라면 ‘광장 민주 주의’라고 하는 심층적 요인이 확산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면 ‘촛불’로 대표 되는 광장 민주주의가 먹혀들어가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것은 집권 여당이 뚜렷한 정책노선 없이 좌파정당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 뚜렷한 노선이 없으니 얕잡아보 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우리 사회 내부에 팽배한 상호 불신감을 매개로 하여 3년 전의 ‘촛불’을 재연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과연 없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무책임한 정책 발언 삼가고 포퓰리즘 정책 철회해야
상황이 이럴진대,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첫째, 반값 등록금 발언의 진정 성을 솔직히 고백하고, 향후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 발언을 삼가는 일이다. 특히 현 정권은 당시 좌파정권에 심한 염증을 느낀 유권자의 선택 때문에 탄생시킨 것이지 세종시 원안 고수, 그리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지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반값 등록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철회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물론 이와 함께 경기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결코 게을리해선 안 된다. 연이은 재보선 패배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집권 여당이 정치적 속셈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 이라는 명분으로 이 조치를 고집한다면 집권당은 스스로를 ‘민주당 2중대’로 자처하 는 꼴이 된다.
셋째, 불법시위와 난무하는 유언비어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일벌백계(一罰百 戒)하는 등 법질서를 확고히 해야 한다. 특히 대북지원 중단 등 일부 대북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친북ㆍ종북 세력을 포함하는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세력에 미온적인 것을 다수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끝으로 굳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다음 전제를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상을 국ㆍ공립대학에 한정하고, 사립대학의 입학정원과 등록금 책정 등 명실상부한 일체 의 자율권을 개별 대학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값 등록금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감당할 수 없 게 된다. 이러한 전제를 검토하지 않고 민심을 자극하려는 얄팍한 속셈은 나라 전 체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