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면서 반값등 록금 논쟁의 불씨가 더욱 지펴지고 있다.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히 반값등록금 지원 을 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인기영합을 위해 시 재정으로 선심성 지원을 하는 것 아 니냐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국민적 갈등을 슬기롭게 풀 어나가야 할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의 눈치만 보며 인기영합적인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논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 와 대학 그리고 국민의 이해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정부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 한 재정확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반면, 이런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고급 인적자 본이 대학교육을 통해 축적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 다는 것도 고려한다. 한편,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공급자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입장 에서는 강의, 교원, 시설들로 대표되는 대학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그 서비스에 걸 맞는 적정한 가격이라 할 수 있는 등록금을 책정한다. 마지막으로 고급 교육의 수 요자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가격으로서의 등록금에 관심을 가진다.
위의 세 주체가 고민하는 교육서비스와 가격 문제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문제점 이 또 있다. 바로 대학진학률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으로 말미암아 대학등 록금이 왜곡되는 현상이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30~5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꽤 높은 수치 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잉수요로 인해 대학교육 서비스 수준과 등록금 수준이 불일 치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실 대학들이 낮은 교육서비스 수준에 비해 높은 등록금을 책정한 것이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양질의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들의 등록금을 상회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부 대학의 교 육서비스가 가격과 일치하지 않자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은 반발하기 시 작했고, 결국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시리즈에 대한 진단과 해결안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2-01-13
반값등록금 정책은 도덕적 해이, 청년실업의 고착화 등의 역효과를 야기
하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은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실 대학에 대한 충분한 구조조정 없이,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일제히 반값으로 내린다면, 이는 결국 대학수준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뿐이다. 또한 ‘반값’에 대한 재정비용도 문제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과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들마저 반값등록금 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한 것에 비해 인적자본 확보는 부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 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 묻은 혈세가 부실한 대학과 공부 안하는 대 학생들의 ‘용돈’으로 건네지는 부당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그것 은 등록금 대출이자를 낮춘다든지, 장학금의 확대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만
‘타당한 복지’ 확대와 더불어 고급인적자본 확보와 효율성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정책은 청년실업의 고착화라는 또 다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80%
가 넘는 대학진학률과 9.5%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학 력 인플레’에 따른 구직난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마저 시행된다면, 학력 인플레 문제와 부실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실대학의 안일한 교육서비스는 취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기술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고학력자들을 구직난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반값 등록금’은 청년실업 고착화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진정 청년층들 의 적절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에 대한 해법을 고민한다면, 정부는 ‘반값등록금’의 전면적 시행이 아닌 부실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 학교, 실업학교로 전환시키고 국가 핵심산업이나 새로운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 고 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충분한 기술교육과 취업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포퓰리즘과 복지환상이 초래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경제 위기를 겪은 바 있 다. 정치인들이 경제 문제를 집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 민주당이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당 시의 공약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동수당 제공, 고교무상화, 고속도로 무상화 등 ‘무상’과 ‘공짜’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포퓰리 즘의 결과로 일본은 현재 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 리고 있다.
중남미 역시 포퓰리즘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중 ‘페론주의’로 유명한 아르헨 티나가 포퓰리즘으로 가장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과도한 선심성 정책으로 이미 2002년에 한 번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적 있는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도 포퓰리 즘이라는 유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전국 7,500개 국립 의료시설에서는 보험증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등 그야말로 ‘무상 복지’국가이다.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공무원과 노령계층 및 특정 집단에 대해 연금의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재정이 바닥난 케이스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복지 혜택을 특정 이익집 단이 누리게 된 것은 과거 파판드레우 총리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들어 줘야 한다’는 구호의 산물이다. 이런 무차별적인 복지에 대해서 막상 국민은 장기집 권하는 정치권과 그로 인한 부패에 대해 그저 묵인으로 화답하였고, 그리스 전역을 모럴해저드라는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 에 직면하고 유럽의 ‘불량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위의 사례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경험들이다. 대책 없는 무차별적 복 지, 무상, 반값 시리즈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그것은 망국적 복지요, 포퓰리즘의 시작이다. 무 엇이 옳은지 잘 생각해 볼 때다.
뜨거운 반값 등록금의 논란 속에서 우리는 재정위기의 덫에 걸린 국가들의 사례 를 주시해야 한다. 온 유럽이 재정위기에 허덕이고 있고, 일본과 미국마저도 재정문 제로 인해 얼마 전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절된 바 있다. 국민 모두가 ‘복지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이와 같이 경제위기는 소리 없이 우리를 엄습해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공짜’가 정치 판에서 판을 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공짜’에 대한 허상과 ‘복지환 상’에서 벗어나, 그것이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귀착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혜안 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