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4장. 아동복지의 대상과 원칙
아동복지의 대상
• 아동복지의 대상
: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 즉 부모와 가족을 포함
• 아동의 부모 및 가정이 포함되는 이유
: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보호/양육 역할을 담당하는 보호자가 필요, 이러한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아동의 가정과 부모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원칙 적용(대상 분류 기준)
: 우선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그렇지 않은 일반아동으로 분류
아동복지의 대상
1. 보호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에 근거)
• 가정환경상의 문제를 지닌 보호대상 아동
: 여러 이유로 가정환경이 양육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빈곤가정, 결손 및 부모부재 가정, 병리가정
• 발달상의 장애를 지닌 보호대상 아동
: 신체, 정신적 능력 결여로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아동
• 사회적/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가출 및 비행아동, 미혼모와 그 자녀 등
아동복지의 대상
2. 일반아동
: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 :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
: 일방아동에 대한 복지는 보존. 개발, 예방의 측면이 강함
: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안전한 사회환경, 아동교육과 보육, 아동수당, 놀이시설 확충 등
3. 부모
: 부모는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 사랑, 교육, 안전한 환경을 제공 :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한 준비 및 이를 위한 상담, 지도프로그램을
모든 계층의 부모에게 제공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1) 가정과 부모
: 안정된 가정생활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기본적 요소 : 가족 내 양육체계가 약화되고 있음
=>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2) 경제적 안정
: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상당히 좌우 : 기본적 욕구 충족에 제약, 아동의 권리 제한,
아동복지의 직접적 위험이 될 수 있음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3) 보건 및 의료보호
: 건강은 아동복지의 기본
: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중요
(4) 교육
: 모든 아동은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회가 주어져야
(5)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아동은 연소노동과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6) 놀이
: 아동은 놀이를 통해 여러가지 발달을 이룸.
: 적절한 교육놀이시설 마련 필요
(7) 특수보호
: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
: 장애아동, 학대피해아동, 빈곤가정과 결손가정 아동, 미혼모와 자녀, 십대부모, 한부모, 맞벌이부부의 자녀, 비행아동, 위탁과 입양아동,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자녀, 탈북자 자녀 등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 아동은 인격체로서 자신의 행복 추구와 성장/발달을 위한 권리 : 아동은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 양육권,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리, 사회에 대해 요구할 권리
: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신체적 보호, 정서심리적 보호, 기타 광범위한 부모의 의무
3) 사회의 권리와 책임
: 사회와 국가는 아동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입법 권한, 실제 대책을 수행할 권리와 책임
아동복지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 제공
: 사회문제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사회체계에서 기인 : 아동수당, 가족수당, 무상 의무교육 등
- 선별성의 원칙
: 개인적 결함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조건이나 기준을 정해 아동복지 대상과 사업을 제한
: 빈곤계층 아동이나 욕구가 가장 큰 아동에게 급여나 서비스 제공 : 임시적, 보충적, 잔여적 성격
아동복지의 원칙
3. 개발성의 원칙
: 예방적, 의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 아동복지체계를 형성
: 모든 아동이 원칙의 대상이지만, 특히 장애아동이나 우수한 아동, 시설아동, 빈곤가정 아동이 주요 대상
: 아동복지대책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아동의 욕구나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전체적 개발체계와 보조를 맞추어야
아동복지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발달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 욕구에 통합적 접근 필요
: 교육, 보건, 주택, 노동, 오락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 대책이 필요
5. 전문성의 원칙
: 아동복지사업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 아동은 성인과 다른 성장과 변화의 과정
: 사회 및 가정의 변화로 아동이 갖는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