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인적공제

(1)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2. 인적공제

3. 특별공제

4.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 6 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2)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3)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4)

6.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 5 절까지 각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공부하였다 .

 6 절에서는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 산한다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구분 종류 근거법령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

추가공제 소득세법

다자녀추가공제 소득세법

물적공제

특별공제 소득세법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법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 소득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5)

6.2.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 인당 150 만원 >

구분 공제대상자 요건

나이 ^{연간소득금액합계}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 만원 이

하

부양가족공제

해당 거주자 ( 배우자 포함 ) 와 생계를 같 이 하는 부양가족

①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는 그 배우자 포함 )

② 직계비속 (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과 입양

③ 자형제자매

④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 여 등의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위탁아동 )

60 세 이 상

20 세 이 하

20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

-

100 만원 이 하

(6)

6.2. 인적공제

< 추가공제 >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 세 이상인 경우 1 명당 100 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 명당 200 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 세 이하의 직계비속 ,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 명당 100 만원

부녀자공제 해당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 만원

출산 , 입양공

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거나 입

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 명당 200 만원

(7)

6.2. 인적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구분 다자녀추가공제액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자녀가 2 명인 경우 연 50 만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자녀가 2 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 50 만원 + 연 100 만원 X( 자녀인 원수 -2 명 )

(8)

6.2.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과 같은 예외가 있다 .

①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

“

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면 생 ”

계를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

③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 ”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

(9)

6.2. 인적공제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다만 ,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 에 의한다 .

② 부양가족공제 , 자녀양육공제 , 다자녀추가공제에 있 어서 ,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에는 , 당해연도 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다면 공제대상자로 한다 .

(10)

6.3. 특별공제

특별공제의 기본구조

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 항목별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 항목별공제 ).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연 100 만원을 공제한다 ( 표준공제 ).

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 항목별 공제 중 기부금공제만 적용하고 , 다른 항목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 그 대신에 연 60 만원의 표준공 제는 적용한다 . 단 , 성실사업자에게는 연 100 만원의 표준공제는 적 용한다 .

구분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 연 100 만원 ) 중 선택

항목별공제의 종류

1) 보험료공제 , 2) 의료비공제 , 3) 교육비공제 , 4) 주택 자금공제 , 5) 기부금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 ( 연 60 만원 , 성실사업자는 연 100 만원 )

(11)

6.3.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다음의 금액

공제대상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 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 만원

한도

(12)

6.3.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 다음의 금액

 의료비공제액 =(1)+(2)

(1) 일반의료비공제액 : MIN( 기준초과의료비 , 한도액 : 연 7 00 만원 )

 기준초과여부

:(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3%)=(+) 기준초과의료비 또는 (-) 기준미달의료비

(2) 본인 등 의료비공제액 : ( 본인 등 의료비 - 기준미달의료

비 ) _{의료비 구분} _{의료비공제}

기준초과시 기준미달시 (1)일반

의료비 아래 (2) 이외의 기본공제대상 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MIN( 기준초과

의료비 , 연 700 만원 )

공제없음

(2) 본인 등

의료비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 65 세 이상인 자 및 장 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전액공제 본인 등 의료비 - 기준미달 의료비

(13)

6.3. 특별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로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

①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②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 ( 한약포함 ) 을 구힙한 비용

③ 장애인 보장구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 인공심폐 기 , 인공신장기 , 인공신장여과기 ) 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 (1 인당 50 만원 )

⑤ 보청기 구입비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14)

6.3.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 교재 p.840 도표참조 )

 교육비공제

= 공제대상 교육비의 합계액 - 소득세 , 증여세가 비 과세되는 장학금 등

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을 실 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 과서대 , 교복구입비용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포함 된다 .

(15)

6.3.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자금으 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

 주택자금공제액 =MIN(1), (2) (1) 공제대상액

(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 + 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 리금상환금액 ) X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2) 공제한도액 : 연 1,000 만원

(16)

6.3.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 거주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입양자가 공익성기부금을 지급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제혜택이 있다 .

① 필요경비 산입방법 :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기부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기부금 공제방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사업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 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

6.3. 특별공제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 교재 p.846 참조 )

① 법정기부금

② 특례기부금

③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

(18)

6. 3. 특별공제

기부금공제액

 기부금공제액 =MIN( 법정기부금 , 한도액 ) + MIN( 특례기부금 , 한도

액 ) + MIN(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한도액 ) + MIN( 지정기부금 , 한도액 )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구분 한도액

법정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X 100%

특례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X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액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X 30%

지정기부금한도액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한도내의 우 리사주조합기부금 ) X 2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한도내의 우 리사주조합기부금 ) X 10% +MIN(1), (2)

(1)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

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X 10%

(2)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19)

6.3. 특별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법정 , 지정 또는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기부금공제를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해당 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필

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월 공제하지 않는다 .

구분 이월공제기간

2009.12.31. 이전 지 출분

2010.1.1. 이후 지출 분

법정기부금 미공제액 - 1 년

특례기부금 미공제액 1 년 2 년

지정기부금 미공제액 3 년 5 년

(20)

6.4.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거주자 본인에 대 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

 근로소득자는 250 만원 (=150 만원 +100 만원 )

 그 외의 자는 210 만원 ( 성실사업자는 250 만원 )

 수시부과결정의 경우 :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 만원 ) 만을 공제한다 .

(21)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였을 때는 연금보험료로 공제한다 .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②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 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 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2)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연도 조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금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 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

=MIN{( 해당연도의 저축불입액 + 근로자 부담금 ), 공제 한도액 }

(23)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MIN(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 , 연 200 만 원 )

(24)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재화나 용역 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신용카드 등 공제액 =MIN(1),(2)

(1) 초과금액 X(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지로납 부 수강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X 20% + 초과금액 X( 직불 카드 ,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X 25%

(2) 공제한도액 :MIN( 총급여액 X20%, 연간 300 만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 액 + 지로납부 수강료 등 )+ 직불카드 ,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25%

(25)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공제대상 카드 사용자의 범위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 이 경 우 연령은 불문한다 .

(26)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②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 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 거래를 하 는 해위

(27)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계산

 다음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 ^{교재 p.856} ^{도표 참}

조 )

① 보험료

② 교육비

③ 제세공과금

④ 리스료 , 상품권 등의 구입비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 는 재산의 구입비용

⑤ 국가 등에 지급하는 대가

6.2. 인적공제

제 6 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6.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6.2.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 인당 150 만원 >

6.2. 인적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6.2. 인적공제

6.2. 인적공제

6.3. 특별공제

6.3. 특별공제

6.3. 특별공제

6.3. 특별공제

6.3. 특별공제

6.3. 특별공제

6.3. 특별공제

6.3. 특별공제

6. 3. 특별공제

6.3. 특별공제

6.4.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 ^{기본공제 : 1} 인당 15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