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인적공제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2. 인적공제

3. 특별공제

4.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 6 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6.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 5 절까지 각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공부하였다 .

 6 절에서는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 산한다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구분 종류 근거법령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

추가공제 소득세법

물적공제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

•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소득세법

연금보험료공제 ( 종합소득자 ) 소득세법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자 ) 소득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자 등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6.2.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 인당 150 만원 >

구분 공제대상자 요건

나이 ^{연간소득금액합계}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 만원 이

하

부양가족공제

해당 거주자 ( 배우자 포함 ) 와 생계를 같 이 하는 부양가족

①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는 그 배우자 포함 )

② 직계비속 (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과 입양

③ 자형제자매

④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 여 등의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위탁아동 )

60 세 이 상

20 세 이 하

20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

-

100 만원 이 하

100 만원 이 하

100 만원 이 하

100 만원 이 하

100 만원 이 하

인적공제

< 추가공제 >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 세 이상인 경우 1 명당 100 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 명당 200 만원

한부모공제 ① 해당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가 있는 경우

연 100 만원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 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 만원

6.2.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과 같은 예외가 있다 .

①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

“

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면 생 ”

계를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

③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 ”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

6.2. 인적공제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연도 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다만 ,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② 부양가족공제 , 자녀양육공제 , 다자녀추가공제에 있어 서 ,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에는 , 당해연도의 과세 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다면 공제대상자 로 한다 .

 예제 6-1

6.3. 특별공제

 건강 보험료 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 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 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 한 경우 ,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특별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 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 서 공제한다 .

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

 주택자금공제액 =MIN(1), (2) (1) 공제대상액

[(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 리금상환액 ) X 40%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X 6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2) 공제한도액 : 연 500 만원 (1,500 만원 )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 액 )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였을 때는 연금보험료로 공제한다 .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②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 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 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금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 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다음 금액의 12%

MIN{( 연금저축 납부액 + 근로자 부담금 ), 공제한도액 : 연 400 만원 }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MIN(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 , 연 200 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 2015 년 12 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 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 최저사용금액 ) 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

신용카드 등 공제액 =MIN{(1),(2)} +(3)

(1) 공제대상액 =1)+2)+3) -4)( ㄱ ) or ㄴ )) 1) 전통시장 사용분 x 30%

2) 대중교통 이용분 x 30%

3)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분 x 30%

4) 신용카드 사용분 x 15%

5) 최저사용분 공제제외금액 : ( ㄱ ) or ㄴ ))

ㄱ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지 않은 경우 : 최저사용금액 x 15%

ㄴ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큰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 카드 사용분 )x30%

(2) 공제한도액 :MIN( 총급여액 X20%, 연간 300 만원 ) 만약 한도초과액 ( 공제대상액 - 공제한도액 ) 이 발생한 경우

(3) 추가공제 =

MIN{ 한도초과액 , min(전통시장 사용분 x30%, 연간 100 만원 )+min(대중교통 이용분 x30%, 연간 1 00 만원 )}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카드 사용자의 범위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 이 경 우 연령은 불문한다 .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②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 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 거래를 하 는 행위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계산

 다음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 교재 p.856 도표 참조 )}

① 보험료

② 교육비

③ 제세공과금

④ 리스료 , 상품권 등의 구입비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 는 재산의 구입비용

⑤ 국가 등에 지급하는 대가

 예제 6-2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소득공제 등의 종 합한도

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 이 2,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 년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를 신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