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유럽 사회 기금>
목적 1
개발 낙후 지역의 구조적 배열
목적1은 인구별 총생산량이 공동체 평균 75% 이하로 낙후된 지역의 구조적 배열과 개발을 꾀하고자 자 금의 70%를 공동체적 수준에서 수집한다. 유럽지역개발기금(FEDER: Fonds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égional), 유럽농업지원기금(FEOGA: Fonds européen d'orientation et de garantie agricole), 프랑스여론기 관(IFOP: 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과 유럽사회기금이 공동으로 유럽연합의 다른 지역들에 비 해 개발이 늦춰진 지역들을 돕고자 나섰다.1) 프랑스의 해외영토(귀얀, 구와들룹, 마르띠니끄와 레유니 옹)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암스테르담 조약 299.2 조항에서처럼 혜택을 받았 는데, 이 조약은 특별히 이 지역들이 가진 단점들을 보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생 활 전반에서의 분야- 환경, 도로․통신 기초공사, 관광, 상업분야개발, 전문가양성과정 등-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럽사회기금의 개입
유럽사회기금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영역들에 개입을 한다; 전문가 개발, 여성들과 남성들의 자격을 갖 추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위한 전문 양성과정의 개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는 운동).
1)전체 계획비용의 75%까지 구조적 자금 개입 비율이 이 지역들에 지급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의 목적1
목적1은 특히 프랑스의 해외영토지역들에 관련된다. 레유니옹, 구와들룹, 마르띠니끄와 귀얀이다.
코르스섬과 북쪽의 노르-빠-드-깔래의 세 지역(발랑시엔느, 두에, 아베슨느)이 지난 계획기간이후 상황 이 개선되었고, 2006년까지 일시적 기간 동안 목적1 기금의 혜택을 보았다.
각 지역은 그들의 우선권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활동들을 통해 직업 개발과 교육 일반 수준의 상승 을 가져올 수 있고(레유니옹),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며(구와들룹), 교육과 전문양성과정을 마련할 수 있고(마르띠니끄와 귀얀), 상업 영역에서의 직업개발(코르스), 그리고 나아가서 각종 차별에 맞서 싸우 기까지(노르-빠-드-깔래) 다양하다. 목적1은 피선거권을 가진 지역도청들이 관리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배치는 유럽사회기금자격으로 직업연대부의 유럽사회기금 부서가 맡고 있다. 해외 영토들의 국가비서실 에서는 해외영토의 각 부서들에 다양한 구조기금들을 배분하고 있다.
목적 2
변화하는 지역들의 경제적, 사회적 방침
목적2는 산업, 서비스 분야, 쇠퇴하는 농촌지역,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지역과 어업 분야의 자립 에 있어서 타격을 받는 지역들에 사회적 경제 변화를 통한 지역들의 경제적, 사회적 방침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예전 목적 2와 목적 5b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유럽 사회기금의 개입
유럽 계획에 있어서의 목적 2를 통해 나타나는 전체적 쟁점은 직업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 남녀 기회 균등,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계된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유럽사회기금은 인적 자원들과 유럽지역개발기금(FEDER: Fonds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égional), 유럽농업지원기금(FEOGA: Fonds européen d'orientation et de garantie agricole), 프랑스여론기관(IFOP: 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의 개입의 부분을 관리한다.
프랑스에서의 목적 2
프랑스는 목적 2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국가이며, 따라서 유럽연합 수준에서 이용가능한 자본의 27%가 주요도시 21개 지역에서 쓰였다. 프랑스에서, 목적 2 부분에서의 유럽사회기금의 개입은 다음 두 주제에 우선권을 둔다.
- 활동 개발, 특히 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관리.
- 국토 통합계획 원리에 따르는 어려운 지역들을 우선으로 하는 가입활동과 직업활동.
목적2의 조정위원회는 도지사들과 지역위원회장들이 공동으로 의장직을 맡았다. 위원회 경영은 도청 들이 확인, 입증한다. 국가적 단계의 배치는 전체 프로그램을 위해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활동 위원회 (DATAR: Délégation à l' 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에 의해 유럽 사회기금의 운영 명목으로 노동부의 유럽사회기금부와 연계되어 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이러한 분야들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도청이나 피선거권이 있는 각 지역의 노동, 직업, 전문직업양성 과정 과의 유럽사회기금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문헌
피선거권이 있는 21개 지역의 서류들은 2001년 3월에 승인되었다. 서류들은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활동 위원회(DATAR: Délégation à l' 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와 각 지역의 도청 인터 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