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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보고서 공정한 디지털 전환 구현
[2021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 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
글로벌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개발 목표로 인식 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새로 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며 교육 보건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임 또한 투명성을 증진하고 토론과 참여의 플랫폼을 제공함 반대로 디지털 전환은 인권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오남용 거짓정보 확산 젠더 불평등 악화 등의 위험 요인을 가중시 킬 수 있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솔루션 채택을 가속화하며, 지식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함.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억명의 사람들이 생애최초로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이는 코로나
8 ,
봉쇄로 디지털로 업무 학습 소통해야하는 상황에서 유례없는
-19 , ,
수치로 분석됨. 그러나, 선진국 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확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개도국은 디지털 전환의 초기부터 규제 및 정책 환경에서 더 높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기술적 진보에 따 라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
개발협력 행위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잃어버린 개발 성과 회복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활용될 수 있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포용적 디지털 미래를 구 현하는 정책과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국가 적·지역적 지원 확장성, 혁신, 유연성을 고려한 디지털 금융지 원 등의 제언사항이 제시됨
I. 변곡점에 놓인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전환은 경제 사회적인 디지털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로, 사회 적 진보와 더 풍요로운 삶을 목적으로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급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ㅇ 디지털 기술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 하며, 교육, 보건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임. 또한, 투명성을 증진하고, 토론과 참여의 플랫폼을 제공함. 인터넷 연결성은 현대인의 필수품 인 동시에 사회적 개발 목표로 인식됨.
디지털 기술은 개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
점점 벌어지는 디지털 격차는 개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며 소외된 계층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음.
역사상 다른 거대한 전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선택이 향후 몇십 년간의 ㅇ
디지털 격차 심화로 귀결되거나, 공유된 번영과 웰빙으로 이어지는 변곡점 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솔루션 채택을 가속화하며, 지식 공유 와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함.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억명의 8 사람들이 생애최초로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디 지털로 업무, 학습, 소통해야하는 상황에서 유례없는 수치로 분석됨.
디지털 기술은 5G, 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빠르 ㅇ
게 진화하며 국제 기준 및 디지털 세이프가드 등 규제와 제도도 빠르게 따 라잡고 있지만, 개도국 진영이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 려움.
금번 2021년 개발협력 보고서가 답하는 질문은 개발협력 행위자들이
□
지속가능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추구하며도 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위 한 균형을 어떻게 모색할것인가라고 볼 수 있음. 특히 포용적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해 적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갈 필요가 있음.
개도국 디지털 현실 II.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하는 사항은
□ 디지털 기술로 인한 기
존 불평등 심화 혹은 새로운 불평등의 창출임.
개도국은 디지털 전환의 초기부터 규제 및 정책 환경에서 더 높은 어
□
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기술적 진보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심 화됨.
년 인터넷 사용 인구를 보면 최빈국에서는 아프리카 에 불과
2021 27%, 33%
ㅇ
하여 87%의 유럽과 많은 차이를 보임.
접근성의 차이는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 차이로 귀결되어 AI 활용 사이
ㅇ △ △
버 보안 규제 △전자 상거래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디지털 거 래에 대한 과세제도 개혁 등에 있어 뒤처지게 됨.
아래는 정책 부문별 개도국 디지털 현실을 나타내는 주요 통계임.
□
접근성 아프리카 광케이블 네트워크는 년 만 로 아프리카 내 농
( ) 2019 102 km ,
ㅇ
촌 인구 30%에게는 전혀 닿지 못하는 수준
활용 의 데이터 값이 가장 비싼 개국은 모두 개도국으로 가장 비싼
( ) 1GB 10 ,
ㅇ
중앙아프리카에서 1GB 데이터값은 미화 10불로, 1인당 국내 총소득 월간분 의 24.4%에 달함
ㅇ 일자리( ) 저소득국 내 고용된 여성의 92.1% 및 남성의 87.5%는 비공식 부문으 로, 디지털 기술은 비공식성과 노동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사회 년 천 백만 톤의 전자 쓰레기 ( ) 2019 5 3
ㅇ (폐 휴대폰, PC 등)가 생산됐으며, 이
중 7-20%는 불법적으로 저소득국에 보내진 것으로 파악됨
신뢰 년 아프리카 내 사이버 범죄 피해는 억불에 달하나 아프리카
( ) 2017 35 ,
ㅇ
국의 1/5만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 보유
시장 개방성 가 개도국 재정의 약 를 차지하나 대부분의 아프리
( ) VAT 30% ,
ㅇ
카 국가는 전자상거래를 고려한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
보편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 III.
□ 디지털 기술 확산을 결정짓는 요소는 △글로벌 연결성 △초국경적 효 용 △리스크 등으로 볼 수 있음. 케이블, 데이터 저장고 등 물리적 인 프라는 다국가에 걸쳐 있고, 과세제도,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에서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임. 즉, 각국이 스스로의 디지털 경로 를 만들면서도, 디지털 기술을 운영하기 위한 공유된 규범과 규칙이 필 요함.
특히 공통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중소득국 입장이 더 많이 대표될 ㅇ
필요성이 있음. 그렇지 않으면 개도국 진영은 기준 수용자(standard-takers) 의 위치에서 그들의 환경과 이행 역량에 맞지 않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아래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통으로 다뤄져야하는 대표 리스크임. ㅇ
인권 및 민주적 가치 훼손
디지털 기술은 인권 및 민주적 가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ㅇ
디지털 권위주의로 귀결될 수 있음. UN 인권 이사회는 몇몇 국가에서 인권 을 수호하려는 그룹들이 위협과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개인정보 검열과 해
킹까지 당하는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최근 아프리카 10개 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부의 온라인 시민 공간을 폐쇄한 건은 115건 에 달하나, 같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적 시민 공간을 개설한 경 우는 65건에 불과함. 한편, 21년 5개월동안 최소 21국에서 50건의 인터넷 셧다운 사건이 보고된 바 있음.
디지털 도구는 또한 대중 감시, 시민 정보 남용, 거짓정보 유포 등에 활용될 ㅇ
수 있으며, 특히 극단주의자 활동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위 험이 있음.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이슈
디지털 기술은 보안 이슈를 항상 동반함.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모아 온라인 ㅇ
행동 패턴 예측에 활용하고, 많은 정부에서도 디지털 신분 시스템을 활용하 여 서비스 전달을 진행하고 있음. 데이터 유출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 남용 은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공공의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함.
고소득국 등 오랜 데이터 보호 경험을 지닌 국가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 ㅇ
춰 규제 제도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나, 많은 저·중소득국은 적정 수준의 규제 모델과 기능하는 제도를 수립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컨대, 절반 가량의 최빈국에서 온라인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등 법제화된 제도가 없는 데,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공의 신뢰 부족 및 제한된 데이터 공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짐.
불평등 및 젠더 격차 문제
디지털 불평등은 오프라인 상 불평등을 반영하고 증폭시킴. 예컨대, 디지털 ㅇ
알고리즘이 인종 및 젠더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증거가 제시됨. 특 히 많은 지역에서 여성은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접근권 부족 및 디지털 상품 이나 서비스가 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음.
지난 10년동안 32개 개도국에서 인터넷 활용에 따른 젠더 격차로 인한 미화 ㅇ
조불 상당의 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됨 또한 년까지 젠더 격차가
1 GDP . , 2030
축소된다면 아프리카 및 동남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3천억불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협력 행위자들은 디지털 전환이 젠 더 격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을 의도적으로 더욱 고려하여 진행되 도록 노력해야함.
젠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은 새로운 개발 성과와 관련된 기회를 창출할 ㅇ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행동할 필요가 있음. UN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에 대한 로드맵은 여성이 디지털 전환의 참여자이자 수혜자가 되어야함을 명확 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UN의 디지털 지급결재 원칙 또한 여성을 우선순위 화함을 명시하고 있음.
포용적 디지털 미래를 위한 개발협력 IV.
개발협력 행위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잃어버린 개
□
발 성과 회복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달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공 디지털 인프라 투자 외에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문적 기구 간 상호 교환과 학습 수요가 증가 중임. 정책결정 자들은 모든 디지털 관련 투자와 지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 음을 인식하고,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 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정책과 파트너십
국제 개발협력 기관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 ㅇ
고, 파트너국의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함. 개의 회원국은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전략을 보유
12 DAC 하고 있고, 더 나아
가 6개국은 개발협력 전략 상 디지털화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있음. 이러 한 전략의 최근 경향은 포용성, 권리, 젠더, 시민 공간, 정책 및 규제 역량 강화 등으로 나타남.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ODA 지원의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여국간 ㅇ
조율 및 조화되고, 협력국 전략과 일치되며, 국별 상황과 수요에 맞춤형으
로 디자인될 필요가 있음. 많은 공여기관은 디지털 개발을 위한 원칙(2015) 을 인준하고 있지만, 공여국 공통의 규범적 프레임워크는 아닌 바, 향후 논 의가 필요한 부분임.
동시에, 개발협력 기관은 다양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자와 협업하여 무해성 ㅇ
원칙(do-no-harm principles)에 입각한 인간 중심적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 요가 있음.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면서, 개발 행위자는 정부, 시민 사회, 다른 이해관계자 등과 협업하여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술을 디자인 하고, 상업적 이익 너머의 활용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회원국은 디지털 미래를 좌우하는 규칙과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DAC
ㅇ
저·중소득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있음. 예컨대, 최근 136개 국가가 합의한 글로벌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맞는 과세 제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국가적·지역적 지원
전 지구적으로 30억명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고, 이들의 96%는 개 ㅇ
도국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 격차 해소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임. 연결 망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허가 발급
사회적 목적의 주파수역 배분 세제 해택 등을 진행해서 디지털 포용성
△ △
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활용 격차 해소도 해결이 필요한데, 2020년 모바일 브로드밴드 영역에 있는 ㅇ
의 인구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많은 곳에서 데이
43% .
터 사용 가격이 하락 추세이나 최빈국은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기 가장 비 싼 지역임. 국가 내에서도 농촌 지역은 열악한 연결 인프라 외에도 높은 빈 곤율로 인해 데이터와 디지털 기기를 감당할 수 없음.
지역 협력기구를 통한 공조는 지역 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초국경적 데이 ㅇ
터 공유를 통해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임.
그러나 지역 내 기준은 글로벌 데이터 공유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함.
확장성, 혁신, 유연성을 고려한 디지털 금융지원
디지털을 지원하는 ODA 규모는 2019년에 2015년 대비 3배로 증액되어 186 ㅇ
억불 규모를 기록함. 그러나, 재원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연결성 확 대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혼합금융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한 민간 재원 동원 혹은 소셜 임팩트 투자 등의 혁신적 접근이 필요함.
각 국은 모두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요구 앞에 있고, 두 전환은 대규모의 ㅇ
자본 집약적 프로젝트를 필요로 함. SDGs의 모두를 위한 에너지는 디지털 전환의 기본 조건이기도 함. SDG 목표 7.1인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을 위한 글로벌 펀딩 격 차는 3천 5백억불에 달하며, 동 투자의 2/3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남.
다양한 행위자와의 공동 펀딩 메커니즘은 각각의 장점에 기반하여 한정된 ㅇ
예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잠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세계 은행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 혹은 EU의 개발을 위한 디지털 허브 등은 각 공여자 간 조율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임.
성공적 디지털 전환 사례 V.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및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 관리
남아공 대통령의 디지털 경제 계획은 중앙 리더십이 디지털 수요와 강점을 ㅇ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상쇄효과를 관리하여 성공한 사례임
에티오피아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벤쳐 캐피탈을 설립하며 전략을 실현하 ㅇ
기 위한 정치적 기반 확보
방글라데시는 디지털 기술을 빈곤 친화적 도구로 활용하고 중소득국 진입 ㅇ
달성을 위한 비전과 연계한 전략 채택
전 정부적 접근은 무역, 과세제도, 사회보장,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의 ㅇ
상호의존성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몰도바 정부는 최초에 ICT 섹터 에 국한한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다가 전 섹터를 아우르는 국가적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 중.
디지털 정부 도약
전문화된 기술적 영역에 대한 규제를 위한 역량 강화 필요. 멕시코는 네트 ㅇ
워크 주파수역 배분에 있어 사회적 목적의 양보를 법제화하여 교육, 문화, 과학적 혹은 특정 커뮤니티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조달과 같은 정부 프로세스를 디지털 솔루션 이행에 있어 방해되는 장벽을 ㅇ
제거하는데 활용. 스리랑카 보건부는 디지털 코로나-19 감시 시스템 설계 시 공개된 오픈소스 기반의 보건 정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궁극적으 로 다른 정부 프로세스 및 조달 절차와의 호환성을 고려했기 때문임.
전자정부를 활용하여 사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비공식 부 ㅇ
문 근로자의 E-공식화 과정은 근로 조건 개선과 더 많은 사회 보장으로 이 어질 수 있고, 국세와 무역 과정의 디지털화는 세수 창출에 도움이 됨. 그 러나 서비스를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만으로 수혜자 확대 혹은 성과 향상 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콜롬비아 디지털 시민 포털의 재구축 사례는 사용자 중심적인 디지털 서비스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줌.
항상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민첩한
ㅇ (agile) 정책 수립을 진
행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