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유럽으로 지칭되는 EU신규회원국가 들(New Member States: NMS)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앞 다투어 이 들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현지 생산된 제품 들은 유럽 전역에 무관세로 판매되고 있다. 신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동유럽에 대한 간접투자의 열기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유럽 지역의 경기과열
징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 고 있다. 과연 동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경기과열 을 억제하면서 제조업 거점기지로서, 혹은 투자 대상지로서 지금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 가? 이 글에서는 최근 EU신규회원국가들의 고성 장과 이에 따른 과열의 징후를 짚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EU신규회원국 12개 국은 2004 년 5차 가입국과 2007년 6차 가입국을 모두 포괄 하여 지칭한다. 이 글에서는 지중해에 위치하고 경제규모도 미미한 사이프러스와 말타를 제외하 고 서로 간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체제전 환국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중∙동유럽 국가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 10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발트해 연안의 3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과 중부유럽의 5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그리고 2007년 가입국 인 남동유럽의 2개국(루마니아, 불가리아)을 지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소비과열과 경상수지 적자확대로 인해 동유럽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보다는
점진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서원 책임연구원 swlee@lgeri.com
동유럽 국가 고성장 지속되나
성장률(%) 경상수지(GDP대비 %) 재정수지(GDP 대비 %) 2006 2007F 2008F
에스토니아 11.4 9.1 8.5 -14.8 -21.1 -10.8 -2.3 -4.2 -8.3 -2.6 -5.8 -10.7 -16.0 -9.7
-16.3 -22.4 -11.3 -2.9 -3.2 -4.1 -2.5 -4.2 -11.8 -17.1 -9.6
-15.9 -20.0 -11.2 -3.9 -3.1 -3.2 -2.4 -3.3 -11.8 -15.6 -9.0
3.8 0.4 -0.3 -3.9 -2.9 -3.4 -1.4 -9.2 -1.9 3.3 -1.6
2.6 0.2 -0.4 -3.2 -4.0 -2.9 -1.6 -6.6 -2.8 2.5 -1.6
2.3 0.2 -0.8 -3.1 -3.6 -2.6 -1.7 -4.6 -2.8 1.9 -1.5 라트비아 11.9 9.5 8.0
리투아니아 7.5 7.5 6.4
폴란드 6.1 6.4 5.4
체코 6.1 5.3 4.9
슬로바키아 8.3 8.8 6.8 슬로베니아 5.2 5.0 4.5
헝가리 3.9 2.7 3.0
루마니아 7.7 6.4 5.9
불가리아 6.1 6.2 6.2
신흥유럽평균 7.4 6.7 5.9
2006 2007F 2008F 2006 2007F 2008F 환율제도 ERM Ⅱ, 통화위원회 ERM Ⅱ, 통화위원회 ERM Ⅱ, 통화위원회 자유변동환율제 자유변동환율제 ERM Ⅱ, 관리변동환율제 유럽통화동맹(EMU) 관리변동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통화위원회
<표 1> EU신규회원국들의 주요 지표
주 : ERMⅡ는 유로화에 대해 상하 15% 이내에서 허용하는 환율변동 메커니즘, 통화위원회는 기준통화 유출입시 자국통화량을 조정하여 환율을 조절하는 변형된 고정환율제도 자료 : 실적치는 EU Commission, 전망치는 각 기관 평균치
칭한다. 이들 국가는 비록 경제규모나 1인당 소득 측면에서 기존 가입국에 못 미치지만, 스스로를 중부유럽이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럽의 변방이 아닌 중심임을 자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대한‘개방’의 효과로 활발한 성장 최근 EU신규회원국가들의 경제는 활발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1997~2001년 사이 3.6%에 불과 하던 경제성장률이 2003~2004년 5.3%, 2005 년 6.3%를 거쳐 2006년 7.4%의 성장을 기록하 는 등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주 된 요인은 역시 EU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수출비중 면에서도 구EU 15개국에 60%, EU신규 회원국에 17% 등,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자금(유럽지역개발기금:
ERDF)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어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을 유럽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 고 있다. 아울러 EU가입을 통해 유럽의 선진 자본 과 금융이 직접 현지에 투자되어 이른바‘개방을 통한 성장’에 필요한 기반도 갖추어지고 있다.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외환위기의 징후인가?
그러나 고성장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함 께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이후 수출이 연평균 12.8%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의 수입 증 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14.2%에 달해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발트 해 연안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 경상수 지 적자가 2006년 이후 3년 연속 GDP대비 10%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라트비아의 경우도 3년 연속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GDP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의 비율이 5% 남짓에 머물던 것을 생각한다 면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상당히 위험 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더라도 외환보유고
가 충분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른바 최 소한의 외환보유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개월 치 수입액 기준에서 보면, 에스토니아와 헝가리 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GDP에 대한 총외채의 비율은 라트비아가 112.8%, 에스토니 아가 95.8%, 슬로베니아 80.3% 등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 볼 때,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경상수지 적자누적에 따른 외환부 족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헝가리의 경우 외환보유고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나머지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상수 지 적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적자 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건전한 투자 의 증가 때문이라면 이는 오히려 경제발전의 계 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투아니아, 루마니 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같은 국가의 경우 에는 최근 5년간 설비투자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6.3%를 넘어서는 8% 이상 성장하는 등 건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동유럽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불안하게 여기는 배경에는 이 적자가 만성적인 경기과열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 동유럽 국가들의 실질성장률과 잠재
-4 -2 0 2 4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2007 2006 2005
경기 부진 경기 과열
<그림 1>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 (%p)
자료 : 잠재성장률은 EU 자료, 2007년 실질성장률은 각 기관 평균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평균적으로 1%p 가량 앞서게 될 전망이다(<그림 1> 참조). 하지만
경기과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 증가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능가하는 과열성 장이 이루어진 사례는 리투아니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는 건전한 투자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공장 건설, 불가리아의 유럽 연합가입, 그 리고 슬로베니아의 유로 도입 등이 투자를 확대 시켜 성장세를 가속화한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부문별 위기의 가능성: 은행과 부동산
경상수지 적자 외에도 금융부문에서 다른 위험의 징후가 있는지를 먼저 은행부문부터 살펴보자.
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일본 등 주변 자금 공여국들이 위기의 징후를 포착하고 대출금을 서 둘러 회수해 나가면서 위기가 현실화되는 경로를 거쳤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들 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이미 유럽계 은행들이 장악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현 지 시장에서 은행이나 기업을 상대하기도 하지 만, 소비자 대출에도 큰 비중을 두는 현지금융기 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들 유럽계 금융기관 들은 위기 시에도 급격한 대출금 회수를 통해 시 장에서 철수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전망에 따 라 본국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위기시 고 금리의 혜택을 누리는 방식의 영업을 선호할 것 으로 보여 오히려 위기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금융시장으로 인해 위기의 가능성은 낮다.
균일세(flat tax), 조세덤핑(tax-dumping), 재정적자의 가능성
서유럽 국가들이 1차대전 이후 점차 누진세제를 도입한 반 면 동유럽의 체제전환국들은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세 율을 적용하는 균일세제 도입이 확산되어 지금은 EU신규회원 국 국가들간에 세율인하 경쟁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1994년 에스토니아가 26%의 균일세를 도입한 이래 라트비아(25%), 리 투아니아(33%), 루마니아(16%), 슬로바키아(19%) 등이 앞 다투 어 균일세를 도입하였고, 선두주자인 에스토니아는 2005년 (24%)부터 2011년(18%)까지 매년 1%p 씩 추가로 세율을 낮추 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건실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 국가인 체코가 소득에 따라 12%에서 32%까지 누진적으로 적 용되던 소득세를 15%로 낮추고, 24%의 법인세도 점차 인하하 여 2010년까지 19%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과거 체코와 단일국가를 형성하였던 농업 중심의 가난한 국가 슬로바키아가 균일세 도입으로 많은 제조업 관련 FDI를 유치하 자 이에 자극을 받아 나온 조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세경쟁이 조세덤핑의
양상마저 띠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균일 세 도입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메우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찍 균일세를 도입한 에스토니 아 등에서는 소득불균형의 확대로 인해 점차 누진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미 각국 정부의 면세혜택에 길들 여진 글로벌 제조업체들로부터는 추가적인 FDI를 기대하기 힘 들고, 반면 각국 정부들이 신흥유망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들로서는 조세감면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어 지는 등 조세경쟁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신흥유럽연합국가들로서는 재정적자의 부담이 커지고 빈곤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정부정책이 가능한 활동 공간 마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 EU신규회원국들은 최대의 호황기로 예상되는 2007 년과 2008년에도 GDP 대비 1.5~1.6%에 이르는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 하락시 대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0 0 20 40 60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2002~2006 1997~2001
<그림 2> 은행의 민간신용 증가율 (%)
자료 : IFS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발트해 연안국과 루마니아, 불 가리아와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된 금융제도가 갖춰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 면서 최고 연평균 55%까지 민간에 대한 신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국가군은 앞서 살펴본 경 상수지 적자가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국가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신용의 증가에 따 른 소비과열이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2> 참조).
다음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처 럼 이들 국가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열징후 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EU신규 회원국가들의 경우에는 GDP대비 주거용 부채 비율이 9.7%로 기존 EU 15개국 평균 48.9%, 미 국 71.2%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2> 참조). 지금까지 EU신규회원국가들의 경 우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적어 소득증가가 바로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만 낮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부채의 증가율은 66.5%에 달하여 이러한 부채증가추세 가 계속될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 채택 시 위기는 성장 지체로 바뀔 듯 이와 같은 부문별 외환위기의 가능성 외에도 이 들 국가의 유로화 채택 일정이 전체 외환위기 발 생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다. 먼저 이들의 외환제도상의 특징을 살펴보자.
현재 슬로베니아가 2007년 1월 1일부터 유로화 사용을 시작하였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유로화에 느슨하게(상 하 15%) 자국화폐의 가치를 고
정시키는 제도인 신환율메커 니즘(ERM II)을 채택하고 있 다. 현재 ERM II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외환위기 에 빠지게 되면 채무국 중앙은 행은 유럽중앙은행들의 풍부
한 유동성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ERM II에 의 한 유동성의 사용이 전체 유로화의 안정성을 해 치게 되는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이 중지되는 구 조이지만, 단기적인 외환위기에서는 유동성의 사 용이 허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에는 단기 적인 유동성 부족에 의한 위기의 가능성이 없어 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06년 12월 발트해 3국 중앙은행들이 스웨덴 중앙은행과 외환위기와 같 은 상황 발생시의 광범위한 협력을 규정한 MOU 를 체결한 것 또한 위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 도입이 결정되면 위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2008년 사이프러스와 몰타, 2009년 슬 로바키아가 유로존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이후에 2014년까지는 전 회원국들이 유로화를 사 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들 국가들이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 외환위기의 가 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유로화 전체가 위기에 빠지 지 않는 한 이들 국가의 환율변동과 관련된 위험은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유로화에 가입하
모기지 부채 (백만유로)
주거용 부채의 GDP대비 비율
(%)
모기지 부채의 증가율(%)
1인당 모기지 부채
(유로)
에스토니아 2,618 24.8 74.5
19.6 97.2
11.0 80.2
6.0 51.9
6.1 63.4
8.1 40.1
4.8 62.7
10.5 21.3
4.7 97.2
1.8 76.1
9.7 66.5
1,944
라트비아 2,509 1,088
리투아니아 2,268 662
폴란드 14,646 384
체코 6,016 589
슬로바키아 3,078 572
슬로베니아 1,301 651
헝가리 9,205 912
불가리아 1,006 130
루마니아 1,449 67
700 신흥 유럽국 평균
<표 2> EU신규회원국의 주거관련 각종 지표
주 : 2005년 기준
자료 :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림 3> EU신규회원국의 유로화 도입 예정 시점 (전망)
자료 : Bank Austria Creditanstalt
기 이전에 외국자본이 몇몇 회원국의 외환시장을 공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몇몇 은행 들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고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의 하락을 예상하여 이들 화폐로 자금을 조달, 다른 지역에서 자금운용 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캐리 트레이드)을 보이고 있 는 것도 동유럽 통화가 언제든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짐작하게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유로화에 무사히 가입 하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사라지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위기 가능성은 남게 된다. 예를 들어‘포
르투갈형 성장 지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다. 포 르투갈은 1999년 유럽통화동맹(EMU) 출범 이후 경기과열 상황에서 통화가치 절하를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경로가 차단되었다. 이 결과 포르투갈 경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 대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다. 포르투갈은 통화동 맹에 가입한 이후 저금리시대에 힘입은 수요견 인성장, 특히 소비자 대출 증가에 의한 성장에 치우쳐 나머지 산업부문에서의 혁신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포르투갈은 장기적 으로 저성장의 덫에 빠지게 된 것이다. EU신규 회원국가들의 경우에도 유로화가 도입되어 금융
시장에서 저금리자금의 확보 가 용이해지고 서비스업 중심 의 임금상승에 힘입은 성장이 지속될 경우, 외환위기는 겪지 않더라도 환율변동에 의한 산 업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져 내수중심의 성장에 치우칠 가 능성이 있다. 이는 다시 고통스 러운 장기 침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단기적, 만성적 위기의 상존 현재 몇몇 EU신규회원국가들의 경우에는 단기 적인 과열의 징후가 발견되고, 또 다른 국가들에 서는 투자가 동반되지 않는 소비 확산에 근거한 성장이 계속될 경우 외환위기는 피하더라도 장기 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화되어가는 추세 에 맞추어 노동인력의 서유럽 국가로의 유출 조짐 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노동인력의 유출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거주 자국민으 로부터의 모국 송금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서비 스업 중심의 고용증가 및 소비증가가 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시 제조업 정체, 일자리 부족, 인력추가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 비록 동유럽이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형태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 조업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미진할 경우 만 성적 저성장의 덫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EU신규회원국가의 경우에도 체코와 같이 견실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지속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발트국가들의 경 우는 단기적인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국가들의 경 우에도 단기적인 외환위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신용 증가에 기반한 소비의 증가로 성장이 지속 될 경우에는 만성적인 성장 동력 부재의 상황에 이를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로화의 도입이 오히려 만성적 저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www.lgeri.com -10
-5 0 5 10 15 20 25
순수출 내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6년
체코 2007년
2008년
<그림 4> EU신규회원국 순수출과 내수의 GDP 성장 기여도
자료 : EU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