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혁신, 활력, 연계성과 포용성 증대를 위한 OECD와 G20의 역할
(OECD & G20 - 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
◇ 글로벌 경제의 부진한 성장세에 대응하여 G20 국가들의 공동전 략(collective action)이 긴요하며, OECD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 하는 등 G20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ㅇ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대응 외에 재정과 구조개혁 정책 이 병행돼야 하며, 특히 구조개혁 정책의 실행이 매우 중요
ㅇ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G20에서 중소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OECD의 십여년간의 노력과 G20의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 이 마련되었으며(BEPS 프로젝트), 충실한 이행이 긴요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5.31(화) 14:00-15:30, Red Amphitheatre
□ 참석자
ㅇ 사회자: Francesco Guerrera (Chief Financial Correspondent, Politico) ㅇ 토론자:
- Erdem Basci (Ambassador, Permanent Delegation of Turkey to the OECD)
- Carlos Marcio Cozendey (Undersecretary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 G20 Sherpa,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of Brazil)
- John Evans (Chief Economist, General Secretary,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 Gabriela Ramos (Chief of Staff, G20 Sherpa & Special Counselor to the Secretary-General, OECD)
- Tunc Uyanik (Chief Executive Officer, World SME Forum) 2. 주요 논의 내용
□ (사회자) 본 세션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G20 어젠다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설문 결과, 45%가
“그렇지 않다”, 46%가 “모르겠다”로 응답*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소개
* 사회자는 패널 소개후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세션 청중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청중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응답)하고, 설문 결과를 즉석에서 확인
ㅇ 금번 토론이 일반의 G20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경제상황에의 대응)
□ (Gabriela Ramos) 글로벌 경제는 기업부문의 역동성이 둔화되고 투자, 국제무역, 생산성 등이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여 G20 국가들의 공동전략(collective action)이 긴요
ㅇ OECD는 『Going for Growth』 등을 통해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G20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ㅇ 포용적 성장, 혁신 과제 등을 포함하는 G20 어젠다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fine), 국제적 논의결과의 실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사회자) 부진한(sub-optimal)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단기적, 장기적 시계에서 상충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궁금함
□ (Erdem Basci)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대응 외에 재정과 구조개혁 정책이 병행돼야 하며, 특히 구조개혁 정책들의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다만, 구조개혁의 효과는 IMF, OECD 등의 실증분석(impact analysis)에 의하면 대체로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
□ (John Evans)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등으로 근로자 계층의 수요가 둔화된 데 근본적 원인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려(catch-up) 경제의 선순환(virtuous cycle) 구조를 복원하는게 긴요함
(구조개혁 정책)
□ (사회자) 단기적 시계에서 구조개혁 정책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Tunc Uyanik)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비중이 6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긴요
ㅇ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및 글로벌가치사슬에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G20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의장국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사회자) 구조개혁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개혁정책의 수행 속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인지?(인터넷 통한 청중 질의)
□ (Gabriela Ramos)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복잡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이라는 장시간이 경과하면서 구조개혁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하는(convince) 작업이 어려워진 경향이 있음
ㅇ G20가 각국의 구조개혁 실행에 지렛대(leverage)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커뮤니케이션, BEPS 프로젝트)
□ (사회자) G20는 정책논의에서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을 활용하는데, 포용성과 혁신정책이 작동할 것이라고 일반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겠는가?(인터넷 통한 청중 질의)
□ (Erdem Basci, Carlos Cozendey) G20의 정책논의에 B20(기업부문), W20(여성계) 등 민간부문의 참여 채널이 존재하는 만큼 G20가 하향식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나, 각국 정부의 일반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매우 중요함
ㅇ (Tunc Uyanik) 의장국이 변화하더라도 이전 논의 결과가 퇴색되지 않고 지속되어야(continuity) 일반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음
□ (사회자) 본 세션의 패널이 여성 1명, 고령 남성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동 구성이 G20가 추구하는 정책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인터넷 통한 청중 질의)
□ (Gabriela Ramos, John Evans) 패널 구성은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차별 극복은 국제적으로 주요 이슈임
ㅇ 다만, 정부, 국제기구 등에 고위급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함
□ (사회자) 국제적 공조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이 마련되었는데(BEPS 프로젝트), 앞으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지 궁금함
□ (Gabriela Ramos) OECD는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에 십여년간 노력해 왔으며, G20는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여 동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음
ㅇ 각 정부의 충실한 이행이 긴요하며, 현재 OECD는 조세정보 교환에 필요한 보고서 표준과 이전 메커니즘(transmission mechanism)을 개발하고 있음
□ 토론 종료후 청중들을 대상으로 G20 어젠다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 59%, “그렇지 않다” 36%, “모르겠다” 5%로 긍정적 의견 비중이 토론 시작전에 비해 높아짐
※ 작성 : 주오이시대대표부 김태정 (원소속 :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