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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
The Im prov e m e nt Me tho d fo r Ec o no m ic o f Wa te r Co ntro l Pla n 김광묵・김태승・박태선・김영진
2001. 2.／12책(본보고서 100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하천개수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의 하천이나 수계 전체의 입장에서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동안 개수 지구별로 경제성을 분석하였 고, 하천개수 사업의 경제성 분석방법인 간편법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천개수 개수사업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투자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하천개수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1985년 하천시설기준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방법인 간편법의 문제점들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분석 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개수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천개수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고, 편익 을 계량화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비해 시설의 수명이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둘째, 기존 간편법의 분석 방법론의 개선하였다. 간편법에서는 할인율이나 분석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할인율과 분석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비용과 편익을 현 재가치화한 후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 할인율은 우선 7.5%를 적용하고, 향후 여건변 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4%까지 낮추어 적용하며, 분석기간은 댐과 동일하게 50년으로 설정한다. 또한, 편익 산정범위를 사업지구의 배후지로 국한시키던 것을 시군이나 유역 단위로 확대시키도록 하였다.
셋째, 편익산정 방법을 개선하였다. 간편법에서는 농작물 피해액에 피해계수를 곱하여 각종 피해액들을 산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전원도시, 농촌지역, 산간지역이라는 다섯 개 도시유형별로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을 도출시킴으로써 보 다 합리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편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민 피해액, 인명 피해액,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 원단위를 사용하여 편익을 산정한다. 또한, 간편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