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
권리주체는 권리의 귀속자를 의미하며, 의무주체는 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그리 고, 이러한 권리주체(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권리능력(의무능력)이라 고 한다. 또한,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법인격(法人格)이라고도 한다.
1. 권리능력의 시기
자연인은 사람인 때로부터 즉 출생하는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법률관계 또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에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이다.
개별적 보호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중요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개별적 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제 762조) ⅱ) 상속(제1000조 제3항) ⅲ) 대습상속(제1001조) ⅳ) 유증(제1064조) 등 에 의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태아의 법적지위 1) 해제조건설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일정한 경우에 태아는 태아인 상태에서도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 산(死産)인 때에는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2) 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은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권리능력(인격)취득의 효과가 문제사건(예컨대, 불법행위․상속 등)의 발생시까지 소급된다.
2.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사람은 사망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 로 추정한다.
(3)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정(예컨대, 시신의 발견 ․ 확인 등)은 없으나 수해 ․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의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 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4)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 주소나 거소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2) 실종선고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의 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실종선고제도이다.
가. 보통실종
보통실종에 있어서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제27조 제1항).
나. 특별실종
민법은 특별실종으로서, 전쟁실종 ․ 선박실종 ․ 항공기실종 ․ 위난실종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2항). 특별실종에 있어서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다. 실종선고의 효과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
라. 실종선고의 취소
Ⅱ. 행위능력
1. 행위능력의 의의
행위능력이란 이러한 객관적 ․ 획일적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취소되지 않는 의사표시 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위능력이 없는 자(제한능력자)로는,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있다(제4조 이하). 그런데, 단순히 능력 ․ 제한능력이 라고 표현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행위능력 ․ 제한행위능력을 의미한다.
2.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의사능력이란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통상인의 주의력으로써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즉, 표의자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행위시의 정신상태․대상이 되는 행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의사능력의 유
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 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무를 판단한다.
책임능력이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즉,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책임능력의 유무도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者(責任無能力 者)는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만, 그 감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판 례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 다 58367 판결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 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6 다 29358 판결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이미 정신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지수는 58에 불과하고,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는 이름 및 주소 외에는 불가능 하며, 기초적인 지식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고, 간단한 계산능력이나 단순한 주의 력도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적 이해력 및 상황의 파악능력도 손상되어 있어, 보증이 나 대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은 정신지체인으로서 보호의 대상인 점,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이 2,000만 원이 넘어 결코 소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 태어 보면, 위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문 제 >
1.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만 인정된다.
②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④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민법상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 둘이 있다.
2.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동시사망의 추정은 수인이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된다.
③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④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 사이에는 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민법 제30조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② 수인이 사망한 것은 확실하지 만, 그 사망의 선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동 시사망을 추정만 할 뿐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
3. 의사능력에 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 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③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이러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③
해설: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 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 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생존해 있는 부재자와 사망한 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②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10년이다.
③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④
해설: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실종선고를 한다. ② 보통실종 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③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