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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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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제 1 절 부채의 의의 및 분류 1. 부채의 정의와 인식 2. 부채의 구분

4. 대표적인 유동부채 5.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제 2 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의의 2. 충당부채의 측정

3. 충당부채의 인식 사례 4.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보론 > 퇴직급여부채

제 1 절 부채의 의의 및 분류

부채의 정의 : “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 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① 과거 사건의 결과

② 현재의 의무

③ 미래에 자원의 유출로써 이행

부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

②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1. 부채의 정의와 인

식

금융부채 :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 예 : 매입 채무 , 미지급비용 , 차입금 , 회사채 등 )

- 한편 ,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에 속하는 의무는 금융부채로 보지 않음 .

- 미지급법인세와 같이 법적의무는 금융부채가 아니라 비금융부채임 .

비금융부채 : 금융부채 이외의 모든 부채

- 금융자산 대신 재화나 용역 ( 예 : 선수금 ,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 을 인도하기 로 되어 있는 부채

(1)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2. 부채의 구

분

부채는 지급시기에 따라 다음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유동부채로 분류

① 1 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②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③ 보고기간후 12 개월 이내에 결제

④ 보고기간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 지고 있지 않다

(2)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2)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부채의 존재 , 금액 , 지급시기 등의 확정여부에 따라

 확정부채 : 부채의 존재 , 금액 , 지급시기 확정

- 단기차입금 , 매입채무 ,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 선수금 , 선수수익 , 예 수금 , 유동성장기부채

 추정부채 : 미래발생 사건에 따라 존재 , 금액 , 지급시기가 결정

• 우발부채 : 우발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불인식 ) 로 구분

– 충당부채 ( 재무제표 인식 ), 기타 우발부채 ( 주석 )

• 충당부채 : 우발부채 중 발생가능성 높고 , 금액 추정가능한 부채

(3)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1) 단기차입금

3. 대표적인 유동부채

일년내에 상환할 차입금

당좌차월 (bank overdraft)

• 당좌예금 잔액 초과 발행된 당좌수표의 인출액

• 단기차입금에 포함 또는 현금 ( 당좌예금 ) 과 상계 가능

• 여러 은행 당좌차월과 당좌예금 → 구분 보고 어음차입금

• 이자부어음 : 액면가액 , 발생이자 구분 인식

• 무이자부어음 : 할인차입액 →지급어음할인차금 ( 단기차입금 차감

형식 )  어음의 만기에 걸쳐 인식해야할 이자비용에 해당

(1) 20x1. 10. 1 분개

( 차 ) 현 금 910,000 ( 대 ) 단기차입금 1,000,000 ( 차 ) 차입금할인차금 90,000

(2) 유효이자율

이자부담액 / 현금수취액 = 90,000 / 910,000 = 0.0989 (3) 20x1.12.31 분개

( 차 ) 이자비용 22,500 ( 대 ) 차입금할인차금 22,500

광헌 ( 주 ) 는 20×1. 10. 1 액면가 ￦ 1,000,000, 무이자부 , 1 년 만기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상아 은행 ( 주 ) 에 9% 할인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

1)

2)

3)

4)

(4)

단기차입금 1,000,000

차감 : 차입금할인차금 67,500^* 932,500

[ 예제 10-1] 융통어음 발행에 의한 단기차입 금

[ 예제 10-1] 융통어음 발행에 의한 단기차입 금

해답

* ￦ 90,000 － ￦ 22,500 ＝

￦ 67,500

개념 : 정상적인 상거래 , 재화 ( 용역 ) 의 외상구입

종류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회계처리 :

 평가 : 만기가액

 기록시점 : 재화 ( 용역 ) 의 소유권 이전일 ( 송장일 )

 주의 :

• 현금할인 : 총액법 ( 매입할인을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입액 측정 )

• 미착상품 : 선적지인도조건 (F.O.B shipping point ) 의 경우에 인식

• 어음상의 단기채무 : 상거래지급어음 ( 지급어음 , 진성어음 ), 융통어음 구분

(2) 매입채무

(3)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

•

•

미지급금 :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미지급비용을 제외한 것

•

•

선수금 :

• 수주공사 , 수주품 ,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선수액

• 계약의 이행 보증

• 상품 등으로 이행 ( 비화폐성부채 )

선수수익 :

• 계속적인 용역제공을 약정하고 받은 수익 중 차기수익 해당액

• 기말 수정분개에서 이연항목 해당

예수금 :

•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예수액

• 거래완료 후 반환되는 보증금 ( 전세금 , 공사입찰담보금 , 하자보수보증금 )

• 원천징수 예수세금 ( 소득세 , 부가세 , 특별소비세 , 의료보험료 )

(4) 선수금 , 선수수익 , 예수금

1) 9.17 분개

( 차 ) 급 여 22,850 ( 대 ) 현 금 21,000 ( 대 ) 소득세예수금 1,100 ( 대 ) 연금예수금 460 ( 대 ) 보험료예수금 120 ( 대 ) 공제회예수금 170 2) 10.1 분개

( 차 ) 소득세예수금 1,100 ( 대 ) 현 금 1,850 ( 차 ) 연금예수금 460

( 차 ) 보험료예수금 120 ( 차 ) 공제회예수금 170

계림 ( 주 ) 는 9 월 총급여액 ￦ 22,850 중에서 ￦ 1,850 을 원천공제한 후 급여일인 9 월 17 일에 종 업원에게 ￦ 21,000 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원천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세 ￦ 1,100 국민복지연금 ￦ 460 건강보험료 120 사원공제회 170

계림 ( 주 ) 가 10 월 1일에 9 월 급여의 원천징수금을 관할세무서와 해당기관에 지급하였다 . 계림 ( 주 ) 의 9 월 17일과 10 월 1 일 거래를 분개하라 .

[ 예제 10-2] 원천징수예수 금

[ 예제 10-2] 원천징수예수 금

해답

유동성 장기부채 : 고정부채 중 1 년 내 만기도래 유동자산 , 유동부채의 발생으로 상환

재분류 대상제외 : 차환 또는 상환연장 기대 ( 차입약정 ) 장기차입계약 약정사항 위반 : 유동부채

(5) 유동성장기부채

4.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만기가 일년이후에 도래하는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희생

장기차입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퇴직급여부채 , 장기제품보증부채 등의 충당부채 사채와 장기차입금의 성격 차이

• 사채는 공적 차입금이고 , 장기차입금은 사적 차입금

• 사채는 직접금융으로 조달하고 , 장기차입금은 간접금융으로 조달

제 2 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상황 : 미래의 사건발생 여부에 따라 확정될 손실 또는 이득

• 보수주의 ( 우발손실 →인식 ; 우발이득 → 인식 않음 )

우발상황 관련 추정부채 : 충당부채 ( 재무제표에 인식 ); 우발부채 ( 주석 ) 충당부채 (provisions)

• 퇴직급여충당부채 , 제품보증충당부채 , 하자보수보증충당부채 , 환불정책충 당부채 , 포인트적립∙ 마일리지충당부채 ,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 채무보증충 당부채 , 환경관련 복구충당부채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 ① 또는 ② 해당 , 주석으로 공시

①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 인되는 의무

②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없는 경우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의의

[ 표 10-1] 우발손실로 인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가능성

높 음 높지 않음 아주 낮음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 충당부채 우발부채 기재하지 않음

불가능 우발부채 우발부채 기재하지 않음

2. 충당부채의 측정

충당부채의 측정

•

부채의무이행에 필요한 지출액의 최선 추정치

•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확률을 가중평균

•

충당부채 인식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 평가

•

의무이행에 지출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고려

•

지출액을 보험회사 등 제 3 자 변제가 예상되는 경우 변제금액을 인식 , 별도의 자산처 리

재무상태표일 잔액 증감조정

•

재무상태표일 현재 최선 추정치로 증감조정

•

현재가치 평가 증가금액 : 당기 비용 , 충당부채 장부금액 증가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 ( 당기손익 반영 )

[ 예제 10-3] 충당부채의 측정 [ 예제 10-3] 충당부채의 측정

•

•

•

하자보수충당부채＝ 80%× ￦ 0 ＋ 15%× ￦ 12,000 ＋ 5%× ￦ 50,000 ＝￦ 4,300

해답

[ 사례 1] 제품품질보증

• 3년 품질보증 제품판매 ,

• 제품결함에 의한 수리 , 교체청구가능성

충당부채 인식

•제품의 보증판매 ( 현재 의무 )

•자원 유출가능성 높음

[ 사례 2] 법적소송

• 독극물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20x1년 의무 미약 , 20x2 년 패소가능성

충당부채 인식

•20x1년 인식 않음

•20x2년 충당부채 인식

[ 사례 3] 채무보증

• 20x1년 금전차입보증 ( 재무상태 건전 )

• 20x2년 중 법원에 화의신청

충당부채 인식

•20x1년 : 법적의무 ( 주석 )

•20x2년 : 충당부채 인식

[ 예제 10-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사례 [ 예제 10-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사례

해답

4.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현금기준법 : 실제 발생시점 비용인식

( 차 ) 제품보증비 XXX ( 대 ) 현 금 XXX 발생기준법 : 제품 매출기간에 제품보증비 추정 반영 ( 수익 비용대응 • )



발생법 : 보증은 판매의 보조→ 발생 예상액 비용 ( 충당부채 )



이연법 : 매출 = 제품매출 + 용역매출 → 매출액의 일부 이연수익

충당부채 회계처리 대안

< 표 9-5> 충당부채설정법과 이연수익법

거 래 별 충당부채설정법 ( 보증비용인식법 ) 이연수익법 ( 보증수익인식법 )

① 제품판매 현 금 ×××

매 출 ×××

현 금 ×××

매 출 ×××

이연제품보증수익

×××

② 수정분개 제품보증비 ×××

제품보증충당부채 ××× - 분개 없음 -

③ 보증비의 발생

제품보증충당부채 ×××

현 금 ×××

제품보증비 ×××

현 금 ×××

이연제품보증수익 ×××

제품보증수익 ×××

* 이연 ( 선수 ) 수익으로서 부채로 보고

(1) 제품보증충당부채

판매와 보증행위는 발생 ( 확정 ), 금액 ( 미확정 )⇒ 추정

제품보증조건 판매 : 제품판매와 용역제공으로 구성된 합성 판매의 성격

• 제품보증이 판매의 보조역할인 경우 : 충당부채설정법 ( 보증비용인식법 ) 에 따라 보증비용과 충당부채를 인식

• 제품보증이 별도의 중요 용역제공인 경우 : 이연수익법 ( 보증수익인식법 )

에 따라 제품판매와 별도로 보증행위에 대해 이연수익 ( 부채 ) 을 기록

• 20x1 년 냉장고 100 대 현금판매 ( 대당 ￦ 500, 보증기간 1 년 , 대당 ￦ 20 보증비 )

• 실제보증비 발생액 : 20x1 년 ￦ 800, 20x2 년 ￦ 1,200

1) 보증비용인식법에서 20x1 년과 20x2 년에 필요한 분개를 제시하라

[ 예제 10-5]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 [ 예제 10-5]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

구 분 분개

(1) 20×1년

• 제품판매 현 금 50,000 매 출 50,000

• 제품보증비 발생 제품보증비 800 현 금 800

• 회계기말 제품보증비 1,200 제품보증충당부채 1,200 (2) 20×2년

• 제품보증비 발생 제품보증충당부채 1,200 현 금 1,200

1) 보증비용인식법

해답

• 20x1 년 냉장고 100 대 현금판매 ( 대당 ￦ 500, 보증기간 1 년 , 대당 ￦ 20 보증비 )

• 실제보증비 발생액 : 20x1 년 ￦ 800, 20x2 년 ￦ 1,200

2) 대당 평균 보증비용이 ￦ 20 인데 판매가격 ￦ 500 에는 미래 제품보증활동과 관련된 대가로 대당 ￦ 30( 평균보증비에 5 0% 이익을 가산한 금액 ) 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 보증수익인식법을 이용하여 20x1 년과 20x2 년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

[ 예제 10-5]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 리

[ 예제 10-5]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 리

구 분 분개

(1) 20×1년

• 제품판매 현 금 50,000 매 출 47,000 이연제품보증수익 3,000

• 제품보증비 발생 제품보증비 800 현 금 800

• 회계기말 이연제품보증수익 1,200 제품보증수익 1,200 (2) 20×2년

• 제품보증비 발생 제품보증비 1,200 현 금 1,200 이연제품보증수익 1,800 제품보증수익 1,800

2) 보증수익인식법

해답

(2) 할인쿠폰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이연수익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시점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 진 회계기말에 이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추정하여 반영함으로써 수익 비용의 적절한 ․ 대응과 부채의 적절한 측정을 할 필요 .

경품과 관련된 비용과 경품충당부채를 기입 .

성창 ( 주 ) 는 다양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 . 20×1 년에 켤레 당 ￦ 70,000 에 신발을 판매하면서 , 30 일 이내에 회사의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경우 1 회에 한해서 30% 을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주 고 있다 . 회사는 고객의 20% 가 쿠폰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회사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은 ￦ 100,000 이다 . 단 , ￦ 70,000 의 판매가격은 쿠폰의 제공으로 정상판매가격보다 높은 편이며 , 할인쿠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신발 판매가격에 배분한다 .

20×1 년에 할인쿠폰을 포함하여 판매한 신발은 총 1,000 켤레이며 , 20×1 년에 행사된 할인쿠폰 은 150 개이다 . 성창 ( 주 ) 의 20×1 년 할인쿠폰을 포함한 신발판매와 할인쿠폰의 행사에 따른 신발판매를 구분하여 분개하라 .

<할인쿠폰을 포함한 판매에 대한 분개 >

( 차 ) 현 금 70,000,000 ( 대 ) 매 출 64,000,000 이연수익 -할인구폰 6,000,000

이 판매는 상품판매와 할인권판매라는 두 개의 수행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 이연수익에 배분할 금액은 ￦ 6,000,000(1,000 켤레 × ￦ 100,000 평균판매가격 ×30% 할인율 ×20% 쿠폰행사확률 ) 이고 , 나머지 금액을 당기 매출로 인식한다 .

<20×1 년중에 할인쿠폰의 행사에 따른 매출에 대한 분개 >

( 차 ) 이연수익 4,500,000* (대 ) 매 출 15,000,000 현 금 10,500,000**

* 150개 /200 개 × ￦ 6,000,000 ＝￦ 4,500,000

**150개 × ￦ 100,000×70%

[ 예제 10-6] 할인쿠폰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 [ 예제 10-6] 할인쿠폰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

해답

알파항공 ( 주 ) 는 고객의 마일리지에 대하여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용역의 대가와 마 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함 . 마일리지 대가의 공정가치를 이연수익으로 계상하고 , 마일리지가 사용되어 용역 이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20×1 년에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는 총 ￦ 40,000,000 이며 , 고객이 획득한 마일리지는 총 1, 000,000 마일 . 이 중 기대회수율은 40% 이며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 10 임 . 20×1 년중에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는 30,000 마일임 .

20×1 년에 알파항공 ( 주 ) 가 고객운송으로 수취한 대가와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라 .

<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고객운송대가의 배분 >

( 차 ) 현 금 40,000,000 ( 대 ) 고객운송수익 36,000,000 이연수익 4,000,000^*

* 1,000,000 마일 ×40%× ￦ 10 ＝￦ 4,000,000

<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한 회계처리 >

( 차 ) 이연수익 300,000 ( 대 ) 고객운송수익 300,000 * 30,000 마일 × ￦ 10 ＝￦ 300,000

[ 예제 10-7] 고객충성제도와 이연수 익

[ 예제 10-7] 고객충성제도와 이연수 익

해답

보론 10A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제도의 성격과 분류

퇴직급여제도 : 종업원들이 근무기간 동안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퇴직 후에 매 기 일정한 퇴직연금을 받거나 일시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 한 약속

[ 그림 10A-1] 퇴직급여제도의 작동방

식

퇴직급여제도의 분류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확정급여제도

원 리 - 기업의 기여금이 사전에 정해짐 - 근로자가 기금의 운용을 책임짐

-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사전에 정해짐 - 기업이 기금의 운용을 책임짐

기여금

- 사전 확정

- 근로자가 투자위험과 보험수리적 위 험을 부담함

- 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변동

- 기업이 투자위험과 보험수리적 위험을 부 담함

근로자의

퇴직급여액 기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기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없음

< 표 10A-1>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3.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비교적 단순 -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 : 당해 기간의 기여금

- 미납기여금은 부채 ( 미지급비용 ) 로 인식하고 , 초과납부금은 자산 ( 선급비용 ) 으로 인식

강서 ( 주 ) 는 확정기여제도를 채택 . 20×1 년 회계연도의 총급여는 ￦ 2,000,000 인데 , 총급여액 의 5% 를 매년 기금 기여금으로 납부 . 강서 ( 주 ) 는 기여금 납부의 편의상 매연도말에 1 년분 기 여금을 연금기관에 이체 . 20×1 년 회계연도말인 12 월 31 일에 확정기여제도와 관련된 회계처리 를 설명하라 .

(차 ) 퇴직급여원가 100,000 (대 ) 현 금 100,000

[ 예제 10A-1] 확정기여제도 [ 예제 10A-1] 확정기여제도

해답

4.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1)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개요

< 표 10A-2>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자산이 채무보다 작으면 과소적립액 ( 부채 ) 이라 하고 , 그 반대의 경우를 초과적립액 ( 자산 ) 이라 한다 .

확정급여채무 (defined benefit obligation) 는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 해야 할 퇴직급여의무 .

- 종업원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선택가능 - 보험수리적 가정 필요

- 보험수리적 가정 (actuarial assumptions) 이란 인구통계학적 가정 ( 이 직률 ,

조기퇴직률 , 사망률 , 피부양자 등 ) 과 재무적 가정 ( 할인율 , 임금상승 률 , 의료보험금청구원가 등 ) 을 의미

사외적립자산 (plan assets) 또는 연금기금 (pension fund) 이란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자산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과소적립액 (underfunded) 으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보고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초과적립액

(overfunded) 으로서 순확정급여자산으로 보고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 근무원가 ( 당기 , 과거 )

－ 퇴직급여지급액 － 퇴직급여지급액

＋ 이자수익 ＋ 이자원가

＝ 기말 사외적립자산 장부금액 기말 확정급여채무 장부금액

± 재측정요소 ± 재측정요소 ( 보험수리적손익 )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순확정급여부채 ( 자 산 )

< 표 10A-3>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계산

< 표 10A-4> 퇴직급여원가

구성요소 구성요소 및 계산방식 회계처리

근무원가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정산손익 당기손익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순이자원가 (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 할인율 당기손익

재측정요소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 사외적립 자산의 수익 ( 이자제외 ), 자산인식상한효과 의 변동 ( 이자제외 )

기타

포괄손익

36

(2) 확정급여채무의 회계처리

1) 근무원가

 확정급여채무 (defined benefit obligation) 는 종업원이 당기와 그 이전의 기간 동 안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예상 미래지급채무의 누적금액의 현 재가치 .

 확정급여채무는 당기근무원가를 반영하여 증가 .

 당기근무원가 (current service costs) 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미래퇴직급여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 확정급 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 .

 당기근무원가는 여러 가지 보험수리적 가정을 근거로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서 결 정되므로 주로 보험계리사들이 계산하고 회계담당자는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기초 로 회계처리 .

 기업은 예측단위적립법 (projected unit credit) 이라는 보험수리적 평가기법을 이 용하여 당기근무원가를 측정 .

 당기근무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 차 ) 퇴직급여원가 xxx ( 대 ) 확정급여채무 xxx

[ 그림 10A-2] 퇴직급여채무의 측정접근법

[ 예제 10A-2]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 가

[ 예제 10A-2]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 가

-일시불퇴직급여는 퇴직전 최종임금의 2% 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 .

- 연간급여는 1 차년도에 ￦ 10,000 이며 매년 5%( 복리 ) 씩 상승하고 , 할인율은 8% 라고 가정 .

- 5차년도말 퇴직 종업원의 각 연도말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하고 , 처음 2 년간 회계처리를 하 라 .

(단위：￦ ) 1년 2년 3년 4년 5년

귀속급여

과거연도 － 243 486 729 972

당해연도 ( 퇴직전 최종임금의 2%) 243^# 243 243 243 243

당해연도와 과거연도 243 486 729 972 1,21

5

기초 확정급여채무¹⁾ － 179 386 625 900

이자원가 ( 할인율＝ 8%)²⁾ － 14 31 50 72

당기근무원가³⁾ 179^* 193^** 208 225 243

기말 확정급여채무⁴⁾ 179 386 625 900 1,21

5

# 5차년도말 ( 기말 현재 4 년후 ) 의 최종임금：￦ 10,000×(1.05)⁴＝￦ 12,155 5차년도말 최종임금의 2% ：￦ 12,155×2% ＝￦ 243

*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243×(1 ＋ 0.08)^{－ 4}＝￦ 179

**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243×(1 ＋ 0.08)^{－ 3}＝￦ 193

주 1) 기초확정급여채무는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2) 이자원가 = 기초확정급여채무 × 할인율

3) 당기근무원가는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4) 기말확정급여채무는 당해연도와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누적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확정급여채무는 퇴직급여를 지 급받을 때까지 남은 기간의 현재가치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 예컨대 4 차년도에는 ￦ 225( 현재가치 )×4 년 ( 근무연수 ) ＝￦

900이고 , 5 차년도에는 ￦ 243( 현재가치 )×5 년 ( 근무연수 ) ＝￦ 1,215 이 된다 . 해답

1차년도와 2 차년도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

<1차년도말 >

(차 ) 퇴직급여원가 179^* (대 ) 확정급여채무 179

*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 ￦ 243×(1 ＋ 0.08)^{－ 4}＝￦ 179)

<2차년도말 >

(차 ) 퇴직급여원가 14^* (대 ) 확정급여채무 14

• 기초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 ( ￦ 179×0.08 ＝￦ 14)

(차 ) 퇴직급여원가 193 (대 ) 순확정급여채무 193

*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 ￦ 243×(1 ＋ 0.08)^{－ 3}＝￦ 193)

과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s) 는 확정퇴직급여제도를 개정 ( 도입 , 철회 또는 변경 ) 하거나 축소한 경우에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 ( 또는 감소 ) 하는 것을 의미 .

- 축소 (curtailment) 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된 종업원수의 유의한 감 소를 의미 .

- 당기근무원가는 항상 정 ( ＋ ) 의 금액만 가지지만 , 과거근무원가는 정 ( ＋ ) 의 금액 또는 부 ( － ) 의 금액이 될 수 있음 .

-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 .

① 제도개정 또는 축소가 발생할 때 , 또는

②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 ( 기준서 1037 호 ) 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 예제 10A-3] 과거근무원 가

[ 예제 10A-3] 과거근무원 가

한솔 ( 주 ) 는 종업원의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최종임금의 2% 에 해 당하는 연금을 제공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 한솔 ( 주 ) 는 20×5. 1. 1 자로 제도를 개정하였고 , 이 개정으로 20×1. 1. 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 여 최종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 제도개정으로 인해 한 솔 ( 주 ) 의 확정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 540 증가하였다 . 한솔 ( 주 ) 의 퇴직급여변경에 따라 20×5 년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라 .

20×5년 1 월 1 일 ( 제도개정이 이루어진 날 )

(차 ) 퇴직급여원가 ( 과거근무원가 ) 540 ( 대 ) 확정급여채무 540  

해답

2) 순이자원가

 _{순이자원가} (net interest cost) 는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에 할인율 ( 우량회사채 의 시장수익률 ) 을 곱하여 구하며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에서 사외적립자산 에 대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것을 말함 .

 순이자원가는 확정급여채무를 증가시키며 , 순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을 증가시 킴 .

 이자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 순이자원가가 발생한 경우 >

( 차 ) 퇴직급여원가 ××× ( 대 ) 확정급여채무 ×××

< 순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

( 차 ) 사외적립자산 ××× ( 대 ) 퇴직급여원가 ×××

3) 재측정요소

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며 , 그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보험수리적손익

②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③ 순확정급여부채 ( 자산 ) 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재측정요소는 보 유기간중에 이자요소를 제외한 공정가치 ( 현재가치 포함 ) 의 변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 나중에 당기손익으

로 재분류도 할 수 없음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차 ) 재측정요소 ××× ( 대 ) 확정급여채무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 차 ) 확정급여채무 ××× ( 대 ) 재측정요소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차 ) 사외적립자산 ××× ( 대 ) 재측정요소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 차 ) 재측정요소 ××× ( 대 ) 사외적립자산 ×××

제 10 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