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018. 2
기 획 재 정 부
차 례
Ⅰ.
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실태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일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사업 운영중인 협동조합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사업 미운영중인 협동조합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9
<참고> 2․3차 실태조사 주요 결과 비교
Ⅰ. 조사 개요
□ (목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사항 등을 파악하여 협동조합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ㅇ 협동조합 설립, 고용·재무․인력 경영 등에 관한 실태 파악 ㅇ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 (조사대상) ‘16년말 기준 신고․인가된 10,615개 협동조합․연합회
□ (조사방법) 행정조사→전화조사→이사장·근로자 방문 및 전화 조사→조합원 전화조사 등의 단계로 조사 실시
ㅇ (행정조사) 조사대상 협동조합·연합회 중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법인세 신고,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현황 조사
ㅇ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 행정조사를 바탕으로 전화조사(미운영추정 협동조합) 및 방문조사(운영추정 협동조합) 등을 실시
□ (조사항목) 협동조합 사업운영, 고용․재무 현황, 지원정책 평가 등 ㅇ (사업운영) 사업운영률, 유형, 업종, 조합원 수 등
ㅇ (고용) 취업자수, 피고용인수,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ㅇ (재무) 자산, 손익, 영업외 수입, 당기순이익, 자금조달 방법 등 ㅇ (지역사회 기여) 지역사회 재투자, 취약계층 고용현황 등 ㅇ (지원정책 평가) 정책인지율, 만족도 등
□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조사>
10,615개 대상
→ 법인세신고, 고용보험가입여부 등
<전화조사>
법인세 미신고, 고용보험 미가입
*미운영추정협동조합이사장
<방문조사>
법인세신고, 고용보험가입 이사장 및 근로자
* 운영추정 협동조합
<전화조사>
조합원
*운영추정 협동조합
Ⅱ. 실태조사 결과
< 결과 요약 >
□ (협동조합수) ‘16년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10,615개 조합이 설립 되었으며, 2차조사(6,235개)에 비해 증가(4,380개)
□ (조합원수) 전체 조합원수는 31.3만명이며, 평균 조합원수는 61.6명으로 2차조사(46.8명)에 비해 14.8명 증가
□ (고용현황) 전체 종사자수는 6.9만명이며, 평균 종사자수*는 13.5명으로 2차조사(8.2명)에 비해 5.3명 증가
* 취업자, 근로자 외 무급형 사외이사와 자원봉사자 포함
ㅇ 평균 근로자는 4.3명으로 2차 조사(2.9명)에 비해 1.4명 증가
* 근로자 중 취약계층(%) : (20.2→ 34.7)
ㅇ 월평균 급여(주 34시간 기준)는 정규직은 147만원, 비정규직은 92만원
* 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유급휴일제외) 기준으로 추정시 월 평균급여는 186만원 수준
□ (재무현황) 평균 자산, 매출 및 총수입*은 2차 조사에 비해 증가
* 자산(억원) : (0.6→1.4), 매출액(억원) : (2.1→2.7), 총수입(억원) : (2.3→2.9)
ㅇ 다만, 당기순익(1,935→373만원)은 2차조사에 비해 감소
□ (자금조달) 금융기관 이용*(21.1%)보다 조합원 출자확대(42.3%), 이사진 차입(39.6%) 등 내부 자금조달 의존
* 애로사항(%) : 담보 부담(24.0), 과다한 서류 제출(16.7), 재무성과 입증(16.1) 순임
□ (지역사회 투자) 협동조합의 52.4%가 지역사회에 재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합당 평균 462만원
□ (사업운영율)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53.4%로 2차조사
(54.6%) 보다 1.2%p 낮은 수준
* 미운영 이유(%) : 사업모델 미비(25.5), 자금 부족(22.1), 조합원간 의견불일치(17.6) 등
1 일반 현황
협동조합수
ㅇ (설립수) ‘16년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10,615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차조사(6,235개)에 비해 증가(4,380개)
* 실태조사 기준 신고·인가(개) : ’15년(6,235) → ‘17년(10,615)
ㅇ (유형별) 유형별 현황은 일반협동조합 9,954개, 사회적협동조합 604개, 연합회 57개가 설립
(단위: 개,%)
(N=10,615)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일반 연합회
협동조합사회적 소계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 연합회
관계자
조합수 10,615 9,954 7,456 328 438 1,732 604 52 5 비 중 100 93.8 70.2 3.1 4.1 16.3 5.7 0.5 0.0
ㅇ (업종별) 도소매업(23.6%) 및 교육서비스업(13.7%) 비중이 높고 농림어업(10.3%), 제조업(8.7%), 예술·스포츠업(8.6%) 순임
(단위: %) (N=10,615)구분
도소 매업
교육서비 스업
농림 어업
제조 업
스포츠예술, 등
협회및 단체등
보건및 사회복지
출판,영상 등
숙박및 음식점
과학및기술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등
건설 업
운수 업
폐기물하수, 처리
부동산및 임대업
전기,가스 등
기타
비중(%) 23.6 13.7 10.3 8.7 8.6 7.2 5.2 3.9 3.5 3.3 3.2 2.6 2.6 1.2 1.0 0.6 1.7
법인 등록수
ㅇ (법인등기*) ‘16년까지 설립신고‧인가된 협동조합(10,615개)중 법인 등기한 조합은 9,547개(89.9%)이고, 미등기조합은 1,068개(10.1%)
(단위: 개,%)
* 협동조합기본법(제19조)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설립은 법인등기를 한 경우 성립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신고 인가 계(A) 10,615 9,954 604 57
9,547 8,923 571 53
법인등기(B) B/A 89.9 89.6 94.5 93.0
1,068 1,031 33 4
법인미등기(C) C/A 10.1 10.4 5.5 7.0
2 사업 운영중1)인 협동조합 현황
일반 현황
ㅇ (조합원수) 총조합원수는 31.3만명이며, 평균 조합원수는 61.6명 으로 2차조사(46.8명)에 비해 14.8명 증가
(단위: 명)
ㅇ (조합원) 사업 및 생산자(30.9명), 소비자(22명), 후원자(5.7명), 직원
(1.8명), 자원봉사자(1.2명)으로 구성
- 가입이유(중복,%) : 협동조합 가치(65.8) 및 사업방식(56.5), 서비스 제공(24.6) 등임
(단위: 명)
ㅇ (배당) 평균 배당율은 9.1%로 2차조사 3.7%에 비해 5.4%p 증가, 평균 배당금도 172만원으로 61.2만원 증가
(단위: 만원, %)
고용현황
ㅇ (종사자수) 전체 종사자수는 6.9만명이며, 평균 종사자수*는 13.5명으로 2차조사(8.2명)에 비해 5.3명 증가
* 직접고용 대상인 취업자, 피고용인 외 무급형 사외이사와 자원봉사자 포함
(단위: 명)
1) 법인세 신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협동조합 중 표본조사를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구 분 전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차 조사(A) 46.8 34.0 235.4
3차 조사(B) 61.6 53.1 128.5
증감(C=B-A) 14.8 19.1 ∆106.9
구 분 총계 사업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구성 61.6 30.9 22.0 1.8 1.2 5.7
구 분 배당율 배당금액
2차 조사(A) 3.7 111.2
3차 조사(B) 9.1 172.4
증감 5.4 61.2
구 분 전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차 조사(A) 8.2 7.5 18.5
3차 조사(B) 13.5 11.0 32.5
증감(C=B-A) 5.3 3.5 14
ㅇ (취업자) 전체 취업자는 2.7만명, 평균 취업자수*는 5.3명으로 2차 조사(3.9명)에 비해 1.4명 증가
* 피 고용인 외 임금이 아닌 투자수익, 배당 등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무급종사자 등 포함
(단위: 명)
ㅇ (피 고용인수) 전체 피고용인수는 2.2만명, 평균 피 고용인수*는 4.3명으로 2차 조사(2.9명)에 비해 1.4명 증가
* 순수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단위: 명)
- (성별 및 연령) 여성이 2.6명(61%)으로 남성 1.7명(39%)보다 0.9명이 많고, 50대 이상이 2.3명(53%)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음
(단위: 명)
ㅇ (취약계층 고용) 피고용인 중 취약계층 비중은 34.7%로 2차 조사
(20.2%)에 비해 14.5%p 증가
(단위: 명, %)
구 분 전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차 조사(A) 3.9 3.4 12.2
3차 조사(B) 5.3 4.4 13.0
증감 1.4 1.0 0.8
구 분 전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차 조사(A) 2.9 2.3 11.3
3차 조사(B) 4.3 3.4 12.0
증감(C=B-A) 1.4 1.1 0.7
구 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3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이상
2차 조사(A) 1.1 1.8 0.7 1.0 0.9 0.4
3차 조사(B) 1.7 2.6 0.9 1.1 1.5 0.8
증감(C=B-A) 0.6 0.8 0.2 0.1 0.6 0.4
구 분 2차조사 3차조사 증감
총 인원 1,737 7,662 5,925
전체고용 비중 20.2 34.7 14.5
근로조건
ㅇ (정규직비중 및 평균급여) 정규직 비중은 81.0%로 2차조사
(73.2%)에 비해 상승
- 평균 급여는 정규직은 147만원, 비정규직은 92만원으로 2차 조사보다 정규직(144만원)은 증가, 비정규직(100만원)은 감소
* 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 기준(유급휴일제외)으로 추정시 월 평균급여는 186만원 수준
** 급여수준이 낮은 이유 : 주 평균근무시간(34.4시간)이 적고, 50대 이상 및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이 높은 이유 등이 주요 요인
(단위: 만원)
ㅇ (이직율) 이직을 고려중인 근로자는 5.8%로 2차조사(6.3%)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직사유는 낮은 임금(16.7%), 비정규직(10.3%) 등임
재무현황
ㅇ (매출액 등 수입액) 협동조합의 총수입은 1조 4,800억원(평균 2.9억원) 으로 2차조사 6,916억원(평균 2.3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
- 총매출액도 1조 3,873억원(평균 2.7억원)으로 2차조사 6,221억원
(평균 2.1억원) 보다 증가
(단위: 억원(평균))
- (고객별 매출액 비중) 일반 개인이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조합원, 일반기업 순임
(단위: %)
구 분 정규직 급여(비중%) 비정규직 급여(비중%)
2차 조사(A) 144(73.2) 100(26.8)
3차 조사(B) 147(81.0) 92(19)
증감(C=B-A) 3 ∆8
구분 총수입 매출액 영업외 수입
2차 조사(A) 6,916(2.3) 6,221(2.1) 695(2,350만원) 3차 조사(B) 14,800(2.9) 13,873(2.7) 927(1,823만원) 증감(C=B-A) 7,884(0.6) 7,652(0.6) 232(∆527)
구분 총계(명) 조합원 일반개인 일반기업 정부 및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기타
사례 수 3,744 19.8 36.1 13.9 19.8 5.2 3.0 2.3
ㅇ (자산) 협동조합의 총자산은 7,133억원(평균 1.4억원), 자본금은 2,343억원(평균 0.5억원), 부채는 4,790억원(평균 0.9억원)
- 2차 조사에 비해 자산(1,665→7,133억원), 자본(1,185→2,343억원), 부채(480→4,790억원)가 증가하는 등 규모화* 추세
* 규모화 정도(자산 1억원 이상) : 자산(12.0→23.7%)
(단위: 억원, (평균))
ㅇ (당기순익) 평균 373만원으로 2차조사(1,935만원) 보다 감소하는 등 당기순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율(23.9→43.5%)이 증가*
* 협동조합의 특성상 순이익보다는 조합원 이익(예 : 판매목적의 사업자 협동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 직원협동조합은 임금 및 교육비 비중이 높음)을 중시하거나 규모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도 한 요인
자금조달
ㅇ (자금조달 방법) 일반 금융권보다 조합원 출자확대 등 내부 자금조달의 의존
- 금융기관 이용은 21.1%에 불과한 반면, 출자금 확대(42.3%), 이사진(39.6%) 및 조합원 차입(27.4%) 등에 의존
(단위: %)
ㅇ (추가재원) 향후 1∼2년이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73.1%로 조사되었고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3%에 불과
- (자금용도) 운영자금이 49.1%, 시설자금 (30.9%), 차입금 상환(17.1%) 순임
(단위: %)
- (자금규모) 1억원 미만(52.9%), 1∼3억원(29.6%), 3억∼5이상(10.3%), 5억이상(7.1%)로 3억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구분 자산 자본 부채
총계 금융대출 차입금
2차 조사(A) 1,665
(0.6) 1,185
(0.4) 480
(0.2) 285
(965만원) 195 (658만원) 3차 조사(B) 7,133
(1.4) 2,343
(0.5) 4,790
(0.9) 1,732
(3,405만원) 1,241 (2,440만원) 증감(C=B-A) 5,468
(0.8) 1,158
(0.1) 4,310
(0.7) 1,447
(2,440만원) 1,046 (1,782만원)
구분 자금조달 일반 금융권 이용시 자금조달 애로사항
필요 불필요 담보부담 과다서류 성과입증 정보부족 기타
비중 73.1 26.9 24.0 16.7 16.1 14.9 13.7
구분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자금 사업개발비 차입금 대환 기타
비중 49.1 30.9 17.1 2.5 0.5
사업연대 및 지역사회 기여 현황
ㅇ (연합회/협의체 가입여부) 협동조합 중 32.2%가 연합회 또는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들과의 협의체에 가입
(단위: %)
구분 가입율(전체) 협의체 연합회
비중 32.2 41.3 30.6
* 2차 조사 연합회/협의체 가입율 : 32.7%
- 미가입 이유는 가입 필요성 못 느낌(52.7%), 정보 부재(23.3%),
대표성 있는 연합회가 없음(18.5%) 순임
ㅇ (연대여부) 매출 증대 등을 위해 협동조합 간 연대 사업* 조합의 참여율은 30.9%로 2차 조사(43.1%)에 비해 12.2%p 감소
* 매출증대, 사회적가치 실현, 상품·서비스 확보 등
- 연대사업의 주목적은 사회적가치 실현(49.8%), 매출증대(26.0%), 상품 및 서비스 확보(9.3%) 순임
(단위 : %)
ㅇ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사회 재투자율은 52.4%로, 2차조사
(48.7%)에 비해 소폭 증가
-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462만원으로 2차조사 802만원에 비해 감소
* 물품기부, 현금기부, 공간제공, 노동력 제공 등
정부 지원정책 현황
ㅇ (사회적경제 참여)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참여율은 34.0%로 2차조사(31.6%)에 비해 2.4%p 증가
-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참여율이 32.8%로 높고, 사회적기업(25.8%), 마을기업(25.6%), 자활기업(6.1%) 순임
구분 참여율 연대사업 목적
사회적가치 실현 매출증대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중 30.9% 49.8 26.0 14.9 9.3
(단위: %)
구분 소상공인
협업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지정 기부금
단체
농어촌 공동체 회사
사회
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타
전체 32.8 25.6 25.8 6.1 4.6 3.1 3.1 3.0 11.7
ㅇ (정책인지율) 정부지원정책 중 홈페이지내 온라인 상담센터에 대한 인지율이 47.1%로 가장 높음
-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만족도는(5점) 3.3∼2.7점으로 맞춤형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사업 운영현황
ㅇ (사업운영율2)) ‘16년말 기준으로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53.4%로 2차조사(54.6%)에 비해 1.2%p 하락
(단위: 개, %)
사업 미운영 현황
ㅇ (일반 현황4)) ‘16년말 기준으로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4,447개(폐업 1,453개, 사업중단 2,994개)
(단위: 개)
미운영 이유
ㅇ (폐업) 폐업 이유는 수익모델 미비(30.5%), 사업운영 자금 부족
(24.0%), 조합원간 의견 불일치(18.6%) 등임
2) 등기된 협동조합중 행정조사, 전화조사(미운영추정 협동조합), 방문조사(운영추정 협동조합) 등을 통해 실제 사업운영중인 조합의 비율 3) 행정조사(법인세 미신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협동조합)를 통해 사업 미운영중으로 파악된 협동조합에 대해 전화조사 실시 4) 등기된 협동조합 중 행정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를 통해 폐업 및 사업을 중단한 협동조합
(단위: %, 점)
구분 사이버
교육 맞춤형
교육 온라인
상담센터 온라인
상품몰 청년
창업지원 주간
행사 중기
정책 협동조합
보증 기
타 인지율 44.4 46.1 47.1 42.8 39.1 41.9 42.3 35.9 13.7
만족도 3.1 3.3 3.2 2.7 3.0 2.9 3.1 3.0 2.9
3 사업 미 운영중3)인 협동조합 현황
구분 총계 사업중단 폐업
미운영 4,447 2,994 1,453
구분 등기(A) 사업미운영 사업운영(B) 사업운영율(C=B/A)
10,615 9,547 4,447 5,100 53.4
ㅇ (사업중단) 사업중단 이유는 수익모델 미비(24.4%), 운영자금 부족(21.7%), 조합원간 의견불일치(17.4%) 등임
- 사업자 미 등록(휴면5)) 상태인 협동조합의 경우 운영자금 및 조합원 부족(34.4%) 사무실 등 등록요건 부족(27.%), 사업구상(12.6%) 등임
정상화 노력6)
ㅇ (조합원 증감) 평균 조합원수는 21.6명으로 설립 신고·인가시점
(9.2명) 대비 12.4명 증가
ㅇ (출자금 증감) 평균 출자금은 1,811만원으로 설립 신고·인가시점
(1,165만원)에서 646만원 증가
(단위 : 명, 억원)
ㅇ (정기모임 운영 및 횟수) 조합원 대상으로 정기모임을 갖는 협동조합은 76.7%, 모임 횟수도 8.9회로 증가
5) 법인등록 후 사업자 미등록한 상태인 협동조합
6) 미운영 추정 협동조합 중 전화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 수를 기준
(N=1,889)구분 신고·인가 기준 3차조사(‘17년 조사시점) 증감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조합원수 17,838 9.2 41,703 21.6 23,865 12.4
출자금 220 1,165만원 342 1,811만원 122 646만원
참고참고 2․3차 실태조사 주요 결과 비교
구분 2차 실태조사(’15)
* 14년 말 기준
3차 실태조사(’17)
* 16년 말 기준
운 영
협동조합수
(신고·인가) 6,235개 10,615개
사업운영률 54.6% 53.4%
조합원수 46.8명 61.6명
인 력
취업자수 3.9명 5.3명
근로자수 2.9명 4.3명
월평균 급여 정규직 144만원
비정규직 100만원
정규직 147만원 비정규직 92만원 4대 보험
(가입률)
정규직 95.0%
비정규직 50.9%
정규직 90.6%
비정규직 52.2%
재 무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자본 (출자금)
4,007만원 (3,189만원)
4,607만원 (4,064만원)
부채 1,623만원 9,415만원
총수입액 2억 3,389만원 2억 9,095만원
영
업 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7,27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