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NICE, 제20권 제3호, 2002
과학·기술정책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과제는 사업기간이 2~3년 정도 소요되는 단위기술로 기술수요 조사 를 거쳐 제안된 기술을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의 기술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전자신문, 2002년 3월 6일)
질소·인 환경규제 전국으로 확대
호수나 바다에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 와 인에 대한 환경규제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팔당호와 대청 호, 낙동강 유역의 폐수발생량 하루 50m3이상인 업소에만 적용해온 총질소(T-N)와 총인(T-P) 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 업소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 라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 업소는 연말까지 질소와 인 처리시설을 설치, 내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내야하고 심한 경우 조업중지 처분 도 받을 수 있다.
총질소와 총인의 배출허용 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각각 30mg/l와 4mg/l이며 기타지역은 각각 60mg/l과 8mg/l 이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 자는 “질소와 인은 농작물 성장에는 필수적이지만 하천과 호수, 바다로 들어가면 부영양화를 유발, 조 류(동식물성 플랑크톤)를 과다번식하게 함으로써 물이 썩고 어패류를 폐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영양화로 녹조나 적조 등이 발생하면 정수 처리비도 많이 들고 물맛도 나빠진다는 것이다.
수도권 2,2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는 지 난 한해 동안 12차례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고 중 부권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조류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35회와 42회씩 발령될 정도로 질소와 인의 폐해가 심각하다.
(연합뉴스, 2002년 5월 2일)
가뭄으로 4대강 수질 악화
환경부는 가뭄의 영향으로 4월 들어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한달 전보다 다소 악화됐다고 밝혔 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수계 팔당호의 지난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평균 1.2mg/l로 2 월의 1.0mg/l보다 약간 나빠졌다. 팔당 하류 주요 지점의 BOD도 한달 전보다 0.1~2.4mg/l까지 늘 어났다. 팔당호는 가뭄으로 축적된 오염물질이 지 난달 빗물과 함께 유입됐고 팔당 하류는 댐 방류 량이 한달전보다 45%나 줄어 수질이 악화된 것으 로 분석됐다. 낙동강 수계도 상류의 안동에서 하 류의 구포까지 모든 지점에서 BOD가 0.2~3.4mg/l 까지 증가했다. 금강 수계의 최대 상수원인 대청 호는 BOD 1.2mg/l로 지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 지했으나 나머지 지점에서는 오염도가 다소 증가 했다. 영산강 수계도 모든 지점의 수질이 악화됐 으며 섬진강 수계의 주암호는 BOD 0.7mg/l로 지 난 2월과 마찬가지로 1급수를 유지했다.
(매일경제, 2002년 4월 26일)
韓·中·日 황사 공동대처
환경부는 최근 서울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발생 한 황사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망간, 철, 니켈 등이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 르면 망간은 대전에서 발생한 황사에서 0.423㎍/
㎥가 검출돼 지난해 평균 농도보다 최고 15.8배 높았다. 철 성분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에서 12.237㎍/㎥가 검출돼 지난해 평균치보다 13.1배 가 많았다. 니켈과 크롬도 대전,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올해 중 황사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황사측정소가 새로 생기는 등 3국간 황사 예보기능이 강화된다. 3개국 환경장관은 서울 조 선호텔에서 ‘제4차 3국 환경장관회의’를 열고 황 사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개국 장관은 중국의 25개 지상관측소와 3개 인공위성 에서 측정한 황사모니터링 자료를 중국 국가환경 보호총국 홈페이지(www.zhb.gov.cn)를 통해 실 시간으로 공유키로 했다.
(한국경제, 2002년 4월 22일)
국내 환경산업 성장속도 세계시장의 5배 환경부는 지난 2000년 8조 9,000억원에 달했던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규모가 올해 11조 8,000억원, 오는 2005년 1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 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0년 5,237억 달러, 올해 5,862억 달러, 2005년 6,942억 달러 등을 기록하며 3~6%의 성 장률을 보이는 세계 환경시장의 성장속도 보다 최 고 5배나 빠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월에 환경산업 발전전 략을 수립한뒤 환경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 원체제를 확립했다”며 “오는 2003년까지 환경산 업에 모두 1조 9,7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환경산업은 IMF 경제위기 직후인
’98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해 지난해 6대 국 가전략 분야 인력양성 계획에 ET가 포함되면서 성장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ET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 기 위해 9개 정부 부처에서 5개분야 58개 발전전 략을 추진 중이다.
(매일경제, 2002년 4월 12일)
먹는물 시설 수질기준 초과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약수터,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 3,56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96곳(11.1%)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 혔다. 환경부는 396곳 중 대장균군 등 건강상 유해 물질이 초과한 383개소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음용주의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특히 지난 1년간 계속 수질기준을 초과했거나 수원 (水源) 고갈 등을 겪은 서울 노원구 수락골샘, 부산 옥수정수터 등 31개소는 영구 폐쇄됐다.
영구 폐쇄된 공동시설은 서울과 부산이 각 6곳 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경우 6곳 모두 노원구에 몰려있다. 폐쇄된 노원구 약수터는 성천조기회, 벽 운산악회, 제1야영장, 공릉산조기샘회, 수락골샘, 국궁수락정A샘이다. 이번 수질검사는 대장균군 등 6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으며 인천의 기준 초과 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대구(25%), 서울 (19%)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수질기준 초과 항목은 대장균군 등 미생물이 93.7%로 가장 많아 먹는물 공동시설의 청결유지에 철저한 관리가 필 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매일경제, 2002년 4월 4일)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 도입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오 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제도 추진된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3, 2002…315
과학·기술정책
316…NICE, 제20권 제3호, 2002
과학·기술정책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 물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오염도만도 일본의 두배를 넘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 총량제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04 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총량제 가 실시되면 공장에서는 대기가스 배출량을 기준 치에 맞게 삭감해야 하며 허용치를 초과한 사업장 은 벌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가 이날 밝힌 대기가스 총량제의 적용대상은 질소산화물과 미 세먼지 등으로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 해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환경부 는 특히 대기가스 배출이 적은 업체가 다른 회사 에게 추가 배출의 권리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 권 거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06년 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선 진국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매일경제, 2002년 3월 27일)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률 53%로 높아져 오는 2011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하루평균 0.91kg으로 줄어들고 재활용률도 53%
로 높아진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률도 현행 13%에서 2011년까지 30%로 늘어나고 매립은 같 은 기간동안 47%에서 17%로 대폭 낮아진다. 환
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 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역별로 재활용품 유통센터를 설치해 재활용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토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2011년까지 1조 1,000억원을 투자해 소각처리율이 낮은 시·도를 중심으로 광 역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 기물 소각률을 30%로 높이는 반면 매립은 17%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로 인한 2차 오 염 방지를 위해 다이옥신 및 소각재 등 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법제를 정비해 나갈 방 침이다. (매일경제, 2002년 3월 18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비 120억 지원 환경부는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한국석유화 학공업협회 등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기반구축 사업 비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란 제품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금속캔 이나 유리병 등에 대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 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연간 6만t씩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수도권과 중부권, 영·호남권 등 3~4개 권역에 설치할 계 획이다. (한국경제, 2002년 3월 5일)
환경산업 특화전략 수립 건의
재계는 매출에서 환경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을 환경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건의서를 마련해 24일 환경부와 산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세계 50대 환 경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2조 4,000억원인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업들은 평균 24억원에 불과하 다”며 “환경산업을 키우기 위한 특화전략을 수립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상의는 환경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환경전문기업으로 선정해 조 세감면, 기술자금지원 등의 금융, 세제혜택을 부여 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 치 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기업의 수출촉진을 위 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02년 4월 24일)
디자인강국 정부가 나섰다
조달청이 이미지 혁신과 디자인 경영으로 고객 의 욕구변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조달수요를 창 출하기 위해 ‘정부조달 디자인혁신’을 선언하고 디자인 의식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의식을 선도해 디자인 정책이 국가의 중요 한 산업정책으로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은 “이제까지 정부에서 조달 한 물품에 대한 인식은 값싸고 관리하기 편한 물 품으로만 여겨져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연간 20조원이 넘는 조달물품 구매에서 디자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디자인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라는 생각에서 디자
인 경영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필립스사는 “제품 성공의 여부는 디자인 이 8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IBM은 “좋은 사업은 좋은 디자인에서 출발한다”는 전략을 내세 우며 소니사는 “새로운 디자인, 매력적인 디자인, 질 높은 디자인”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앞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좌 우하고 디자인 강국이 곧 경제 강국이 되는 시대 임을 인식하고 산자부, 조달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디자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 달청은 우수 디자인제품 선정제도를 마련해 규격 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 디자인제품이 구매와 판로개척에 연계될 수 있도록 GD(Good Design)마크 제품, 디자인대 회 수상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개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품구 매를 위한 입찰 적격심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선정, 문화상품의 조달품목 지정 등에서 도 우수 디자인제품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복수 계약제도를 강화해 올해 계약건수의 5% 이상을 복수계약으로 구매를 추 진할 방침이다.
조달청장은 “조달업무에 디자인을 접목하고 정 부조달 디자인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청에
‘정부조달 디자인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 다”며 “전문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3, 2002…317
과학·기술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