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사드 사드 (THAAD) (THAAD) (THAAD) 배치 논쟁과 배치 논쟁과 배치 논쟁과 한 한· 한 · ·중 관계 중 관계 중 관계
이 지 용 이 지 용 이 지 용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이어서 2월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를 둘러싼 북핵 위기국면이 가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가 북한의 도발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유엔(UN) 대북제재 결 의안이 예고되어 있다.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제재 국제공조의 핵심변수 중 하나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북·중 교역 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준비하고 있 는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 의 대외교역과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포괄 적이고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역시 중국의 협조적 참여가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그런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매우 신중하고 방어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북핵보다는 우리 정부의 사드 (THAAD) 배치 허용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 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 훼손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를 중국의 북핵 대응 행태 및 한반도 전략과 연동해 고찰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중 관계 발전 가능성과 한계 한·중 관계 발전 가능성과 한계 한·중 관계 발전 가능성과 한계
2015년 한·중 관계는 수교 후 역대 최고라고 평 가를 받았다. 경제 및 인문·사회 교류가 심화,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공조 가능성이 제기된 것 또한 사실이 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국의 국가수반이 북한이 아닌 한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첫 사례를 남겼고, 북한과 는 여전히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또 한, 2015년 중국 전승절에서는 한･중･러 정상이 나란히 하면서 ‘북한 소외’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고수하고 있는 전략적 이해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의견 이 표출되기도 했다. 한·중 관계가 이와 같이 발전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 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다자개발 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한·중 FTA를 공식 발효시킴과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신실크로드 구축에 동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를 보여주었다. 양국 간 고양되는 경제협력과 인문·사회 교류, 그리고 정치적으로 축적된 신뢰 를 바탕으로 한국은 중국과 한반도 안보에서도 협력과 공조를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긴밀하게 발전하는 한·중 관계를 둘러싸고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경계론이 제기되 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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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안보 문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응 방식에서 한국은 실종되어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 또 한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안은 한반도 안정유지 우선이 중심 기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안정 우선 대응 논리는 일견 설득 력이 있다. 한반도 정세 불안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안정 우선은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 모두가 이해를 공유하 고 있는 기본입장이다. 현재 문제의 본질은 북핵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정세안정에는 이미 금이 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북핵 위협에 따라 동북아 핵확산론 이 고개를 들고 있고, 한국과 동시에 위협을 받 고 있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면 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중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전략적 계 산을 추정해보면,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강도 높은 대응 이 북핵보다 자국의 안보이익에 더 큰 위협이 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서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중국 의 대한반도 전략과 정책을 다시금 따져볼 필 요가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최대기대치 또는 목표는
‘현상유지++’로 정리할 수 있다. ‘현상유지++’는 한반도에 현상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을 유도하고,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 (+)해 한미동맹이 자국에 위협이 안 되는 조건
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한반 도 전략이 도출되는 배경에는 동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경쟁이 놓여 있 다. 즉,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미·중 관계의 큰 맥락에서 짜여 전개되고 있는 종속변수에 해당 한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한·중 양자 관계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정책 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뚜렷한 한계가 있다 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해를 감안했을 때, 중국이 보이고 있는 북핵 대응 방 식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위협은 북핵 위협보다 한미동맹 에 기반을 둔 고강도 대북 제재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적 선택은 일단 대북 제재 국면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거칠게 대응 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 련해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 강화이다. 사드는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 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어무기 중 하나이 다. 더욱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 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군사·기술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 특징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 특징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 특징
다음으로 북핵 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이 전개하 고 있는 대응 패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 해주고 있다. 먼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태도이다. 중국의 대응 방식에 한국은 없다. 중 국이 보여주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사드 대응 방식에는 미국 변수를 고려한 대응 이다.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한 국가가 방어용 무기 배치를 고려하는 것 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직·간 접적으로 거칠게 대응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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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선을 끄는 중국의 대응 패턴 중 하나가 한국이 중국의 전방위적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 트(stress test)’이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목표로 하는 최대기대치를 설정하고, 이 최대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 당과 정부 기관지 인 언론을 이용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 을 활용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외교관을 포함 한 관료들의 공식발언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면서 한국의 반응을 떠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과 수위를 조절해나가는 방 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방식이다. 북핵 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입장을 십분 이해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 한 중국의 태도는 고압적이다. 현대 국제관계에 서 국가 간의 관계와 외교적 규범을 고려할 때, 힘의 우위를 외교관계의 형식에까지 노골적으 로 투영하는 행태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중국 의 전근대적 사고의 단면마저 엿보이게 하는 사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에 대한 방 어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배치 협의가 한·중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가 의 여부와 별개로, 이번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북핵 4차 실험과 그 이후 중국이 보여준 대 응 방식은 한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안보 문제 와 관련해서 명확한 전략적 이해차가 존재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한·중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에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북한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서는 좁히기 힘 든 이해와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북 한의 현상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 훼손이 경 제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안보 사안에서의 입장차를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매우 작다. 과거 한·중 교역에서 발생 했던 몇 차례의 분쟁사례는 명백히 공정한 무역 절차를 둘러싼 문제였다. 또한, 양자 관계에서 안보 문제를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규범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양자 간 경제교류는 쌍방향적인 경제이해의 결과이다. 한·중 경제교 류는 한국과 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수치 상으로 나타난 무역수지에서 대중국 흑자를 기 록하고 있으나, 이것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 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 라는 의미이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국 정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는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신뢰성을 현격히 훼손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중 관계, 건전한 발전 도모해야…
한·중 관계, 건전한 발전 도모해야…
한·중 관계, 건전한 발전 도모해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구체적 의미 는 여전히 모호하다. 하지만 양국이 상호 주권 국가임을 존중하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상생하 는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관계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점은 상대 국가를 주권국가로서 존중하면서 국가생존과 관련된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안보는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대외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 이다. 중국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국방과 관 련된 사안에 대해서 한국은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중국 또한 한국의 영토보존과 국방에 대 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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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히 사드 배치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 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행사 시도는 사드 배치 문 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과 안보 문제와 관련된 여타 사안에까지 확장되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타국의 방어무기 체계에도 이의를 제기 하며 압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은 이보다 심각한 한반도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거친 반 응과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미·중 관계로 사안을 해석하고,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북핵 문제보다는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전면 에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에 직·간접적이고 공식 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매우 신중한 태도와 상황 안정에 주력하던 중국 정부는 한국 을 우회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에 임하는 모습 도 보여주었다. 중국의 대응에서 한국이 실종되 어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물론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는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 이익과 관련한 사안을 두고 미국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은 한·중 관계를 고려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중시한다면 한·중 간 대화와 타협점 도출을 우 선시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해 나가야 한다.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상호 주권을 존중한대서 출발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에 기본 적인 견해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차이가 갈등 과 충돌이 아닌 협상과 타협으로 좁혀질 수 있 도록 외교적 상호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의 한·중 관계 발전사(史)는 한·
중 양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입장차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국의 사회·경제 교류 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 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도발과 이에 대응한 한국의 방어수단 중 하나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중 양국이 되짚어보 아야 할 교훈이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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