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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박은정｜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 작업이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참이다. 앞으로 열리는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은 국토균 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왕도(王道)가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신행정수도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이러한 움 직임은 수도권, 지방 나눌 것 없이 고르게 발전한다는 국가균형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전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번에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토론회에서는 신행정수도 대안 으로 충청권에 행정특별시, 혁신도시, 복합형 교육도시 등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 렸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나라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 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신행정수도의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의견을 존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권만큼은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부와 정치 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 례 다짐했지만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혼란과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상태다. 행정수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활동시한 등을 이유 로 원점을 맴돌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이
루고 신행정수도 논의를 어떻게 결론지을 것인가인데, 활동시한 같은 것을 핑계삼아 적극적인 토론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제 행정수도 후속대책 토론회와 공청회가 시작된 만큼 올바른 대안 결집으로 정치권과 수도권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현재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역 이기주의 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다시 세운다는 열린 마음으로 실 천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에 수도권 비 대화 방지를 위해 추진됐으나 결국 실패로 끝난 정책들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버금가는 정책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리라고 믿는다.
신행정수도의 대안이 충청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과밀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알 립 니 다 편 집 후 기
덜렁 한 장 남은 달력이‘올해 네가 한 일이 뭐냐’며 제 가슴을 후빕니 다. 안타깝게도 예년과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05 년, 희망찬 새해에는 달력이 스무 장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ㅜㅠ_한
독 자 와 함 께
mac-02 2004.12.7 10:55 AM 페이지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