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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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청년인구 감소 규모를 반영 하여 68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병력 감축을 진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조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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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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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저성장 장기화 추세에 부합하는 병력운영체제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국방부에서 국방개 혁을 통해 병력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모병제 도입과 병력 감축 등 새로운 병력운영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병력운영체제는 안보위협, 군사전략, 자원가용성, 정치･

사회체제, 과학기술수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고에서는 중장기 국방운영 여건과 외국 사례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병력운영체제의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병력규모를 대폭 감축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우리나 라의 미래 경제 여건은 이를 뒷받침해 주기 어려워 보인다. 외국의 모병제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의 미 래 인구구조 변화는 병력규모를 대폭 줄이더라도 모병제하에서 병력 충원은 아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인구･경제적 여건상 징병제 유지를 통한 일정 수준의 병력규 모 유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개혁상의 병력수급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 으면 병력운영체제에 대한 논란은 반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국방개혁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의한 천 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추가적인 핵실험 등 변화한 안보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편성 된 국방예산 등의 이유로 국방개혁 추진이 축소되거 나 지연되고 있다. 병력규모는 당초 2015년까지 56 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현재 63만 명 수준이 고, 병력 감축 목표도 2022년 52.2만 명으로 조정되 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국방개혁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청년인구 절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이유로 병력운영 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병제 도입, 병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과 전문병사제도 도입, 30~40만 명 수준으로의 병력 감축 대안 등이 포함 되어 있다.²⁾

새로운 병력운영체제의 적절성은 기본적으로는 위 협대응능력과 자원가용성 분석을 기반으로 국방기 획체계 틀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협대 응능력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과 한계성으로 인해 주 로 자원가용성, 즉 병력 충원 가능성과 국방예산 확 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북한 의 5차 핵실험 이후 핵능력을 고도화해 가는 시점에 서, 과연 병력규모와 병역제도 등을 포괄하는 전반 적 병력운영체제의 재설계를 지금 논의하는 것이 시 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청년인구 절벽 시대의 도래와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국방운 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 대안으로 제 시된 병력운영체제가 미래 국방운영 여건에 어느 정 도 적합한지 혹은 수용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방체제를 구상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병력운영체제 재설계를 위한 논의틀

이제 병력운영체제 재설계를 위한 논의틀을 설명 하고자 한다. 병력운영체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 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군사력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둘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병력운영이 가능한가, 셋째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요약해 보면, 군사적 능력의 충분성, 병력 충원의 가 능성, 국방예산 확보의 가능성이다. 여기서의 병력 운영체제는 병력규모, 계급별 규모(장교, 부사관, 병 등), 병역제도(모병제, 징병제, 병 복무기간) 등을 의 미한다. 이 외에도 모병제 적용 시 병력 구성 계층의 다양성과 제한성 등도 논의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는 제외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병력운영 체제 대안을 대상으로 군사적 능력의 충분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 단순히 병력규모, 병역제도, 예산 등을 가지고 위 협에 대한 군사적 능력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는 매 우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전력구조, 상비전력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무형전력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자료가 있더 라도 위협 분석,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군구조 설계 등을 거치는 일반적인 국방기획 절차상에서 이 루어지는 군사력 평가는 상당히 정밀하고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징병제 유지에 따라 모병제 를 적용해 본 경험이 없어, 모병제 적용 가능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장교와 부사관 충원은 지 원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병역의 무를 전제하고 있어 모병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08년 이후 도입한 유급지원병제 도도 운영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정원은 계속 줄고 있고 제도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대신에, 모병제 적용 가능성은 모병제를 운영하 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해 보면, 그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국가마 다의 특성이 있어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국가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고, 시사점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국가별 병력규모, 모병제 여부, 인구, 국방예산과 경제력, 연간 입대소요 등에 관한 자료 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국방운영 여건에서의 모병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별 비교를 위해 병력운영체제에 관한 기본 자료는 2016년 밀리터리밸런스(Military Balance 2016)에 수록된 자료(MB2016)를 활용하 였다. 부가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세부적인 충원이나 지원경쟁률 자료를 인터넷 에 공개하고 있어,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모병 제 국가의 병력 충원 가능 규모를 분석하였다.³⁾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병력운영체제 변화 에 따른 객관적인 군사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렵 지만, 적어도 병력규모, 국방예산, 병역제도 등의 변 화에 따른 대략적인 군사력의 영향 정도는 논의가 되어야 병력운영체제에 대한 평가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비록 군사력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글로벌파이어파워 (Global Firepower) 사이트에 수록된 자료(GFP2016) 와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이트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⁴⁾ 병력운영체제와 군사력평가순위(이하

“군사력순위”라 한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결 과는 병력규모, 국방예산, 군사력순위 등의 상호관 계와 영향 정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이지, 위협 을 대상으로 군사적 능력을 평가한 것이 아님을 강 조하고자 한다.

2025년의 병력운영 환경

새로운 병력운영체제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목표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하였 다. 국방기획의 특성상 장기기획은 통상 최소한 10 년 이후를 목표로 설정하는 데다, 2025년은 청년인 구 감소 추세가 안정화되고 국방개혁상의 병력 감축 이나 부대 개편 목표 시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부터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 20세 남자인구는 22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규모는 2016년 35만 명 대비 35%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청년인구가 급격 히 감소함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현재 9.7%에서 2025년에는 6.8%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⁵⁾간부의 충원 여건은 현재보다 더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 구원(KDI)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대 중반 이

전까지는 2%대, 그 이후는 1%대로 전망하고 있다.⁶⁾ 단순히 과거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증가율의 관련성 을 적용해 보면, 2025년의 국방비 증가율은 3%대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국방예산 확보 여건은 더 열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환경의 큰 변화가 있거나 경제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은 현재보다 나아지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병력운영체제와 군사력순위 관계

이제 병력운영체제와 군사력수준의 관계를 논의하 고자 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군사력수준의 대체변 수로서 인터넷상의 군사력순위를 이용하여 그 관련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병력운영체제는 크게 병력규 모와 병역제도로 구분하고, 병역제도는 모병제와 징 병제를 검토하였다.

외국에 관한 기초 자료는 일정한 병력규모 이상을 가진 69개 국가를 선정하여 MB2016 자료를 활용하 였고, 군사력순위는 GFP2016 자료와 위키피디아 자료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GFP2016 자료에는 모 든 국가의 군사력순위가 있는 반면, 위키피디아 자 료에는 상위 20개 국가의 군사력순위만 제공하고 있 다.

사이트에 따라 군사력순위도 차이가 있다. 미국, 러 시아, 중국의 순위는 각각 1, 2, 3 등으로 동일하였 지만, 그 이하의 국가의 군사력순위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군사력순위는 GFP2016 자료에서 11위, 위키피디아 자료에서 7위다. 이러한 순위 차이는 각

사이트마다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위키피디 아 자료는 주로 상비병력과 주요 무기체계만을 고려 한 반면, GFP2016 자료에서는 재래식 전력뿐만 아 니라 자원, 지역, 인구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으 로 설명되어 있다.

먼저, 병력운영체제와 군사력순위 관계를 분석해 보면 <그림 1>과 같은데, 관련 변수 간의 선형적 관 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가로축은 GFP2016 군사력순위, 세로축은 log(병력규모), 그림의 원 크 기는 각 국가의 국방예산 크기, 숫자는 국방예산이 다.

앞서 언급한 두 사이트에서 제공한 군사력순위와 병력규모, 병역제도, 국방예산 등의 관계를 회귀분 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군사력순위는 로그 변환 을 취한 병력규모와 국방예산의 조합에 의해 73~74% 설명되었고, 군사력순위는 병력규모보다 는 국방예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었 다.⁷⁾그러나 병역제도, 즉 모병제냐 징병제냐는 군사 력순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의 그룹1은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군사적 강대국, 그룹2에는 모병제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 선 진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군사력순위는 10 위 안쪽, 병력규모는 15~25만 명, 국방예산은 우리 의 1.5~2배 정도이다. 이들 국가의 국방예산은 과거 에는(1990~201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2~3배 정 도이었으나, 2010년대 초반 이후 병력과 국방예산 을 줄이면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3에는 징병제 하에서 30~60만 명 수준의 병력규모를 운영하는 국 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그룹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규모의 병력 감축과

모병제 주장은 그룹3에서 그룹2로 이동하자는 의미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모병제 적용 시의 병력규모 범위와 충원 가능성

다음은 모병제 적용 시의 병력규모 범위와 충원 가 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 병력 충원 문제는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회보다 더 나은 보수,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군인에게 부 여하고 이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즉, 모병 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보다 더 적은 병력규 모를 유지해야 하고, 양적･질적 인적 충원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모병제 적용 시의 병력규모 범위

우선,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 규모의 비율(이하 “병력비율”이라 한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MB2016 자료에 수록된 국가들 중에서 병력규모가 10만 명 이상인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비율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선정된 국가들 중에서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는 반반 정도이다.

병력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일 정 규모 이상의 병력규모를 제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병력비율은 인구의 약 4.8%인데, 징병제 국 가 평균의 5.5배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스 라엘의 병력비율은 인구의 2.2%이고, 한국도 1.3%

로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인구 대비 병력비율이 클 수록 징병제 국가의 의무복무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징병제 국가의 평균 병력비율 0.84%를 우리나

<그림 1> 국가별 군사력순위, 병력규모, 국방예산

커질 수 있어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징병제 국가는 국방예산 투입비율의 평균이 4.5인 반면, 모병제 국가는 7.1로서 징병제 국가의 1.6배 다. 한국은 2, 이스라엘은 3 정도인데, 두 나라 모두 1인당 GDP 3만 불 수준에 비해 병력 1인당 국방예 산을 각각 2배, 3배를 투입한다는 의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1인당 GDP는 1만 불 미만이지만, 병력 1 인당 국방예산을 6만 불 이상을 투입하기 때문에 국 방예산 투입비율이 7~8이다. 반면에, 모병제를 대표 하는 미국, 유럽 선진국, 일본 등은 1인당 GDP가 모 두 3만 불 이상이고 이 투입비율이 5~8이다.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적용하려 한다면, 모병제 국 가 사례를 참조할 때 국방예산 투입비율을 모병제 국가의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서는 결국 병력규모를 줄이거나 국방예산을 대폭 늘 려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실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병력규모를 5만 명 정도 감축해 왔고, 앞으로 그 두 배 이상을 줄여야 만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22년까지 52.2 라 인구규모에 적용해 보면 병력규모는 40만 명 수

준이 되고, 중위수(50 percentile)를 적용해 보면 25 만 명 수준이 된다.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비율은 0.4%로 서, 징병제 국가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은 0.42%, 유 럽 선진국은 0.26%이다. 모병제 국가의 평균 병력비 율을 우리나라 인구규모에 적용해 보면 병력규모는 20만 명, 중위수를 적용해 보면 15만 명 수준이 되 고, 유럽 선진국의 평균 병력비율을 적용해 보면 13 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즉, 모병제 국가 사례를 참조 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규모로는 병력규모가 대체로 15~20만 명 수준이다.

모병제 적용 시의 국방예산 투입수준

다음으로,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의 국방예산 투입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모병제 적용 을 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투입이 필요한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단순히 병력 1인당 국방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각 나라의 상대적인 경제력이나 경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용한 지표로서 병력 1인당 국방예산을 인구 1인당 GDP 로 나눈 값(이하 “국방예산 투입비율”이라 한다)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 국방예산 투입비율은 1.9이다. 즉, 병력 1인당 국 방예산 5.3만 불을 1인당 GDP 2.7만 불로 나누면 5.3/2.7 = 1.9이다. 이 비율이 클수록 군사력과 병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투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의 경우 국방예산에 대한 병력운영비(군인만 포함) 관련 예산의 비율은 대체로 25~35% 범위에 있다.⁸⁾ 이 지표 활용 시 유의사항 중의 하나는 1인당 GDP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 국방예산 투입비율이 매우

<그림 2>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규모의 비율 비교

만 명으로의 감축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북한의 안 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병력규모를 30만 명 수 준으로까지 줄이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또한, 앞 으로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국방예 산 역시 그 만큼 늘리기에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병력규모와 국방예산의 조합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적용하려 한다면 지금보다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 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병력규모 감축과 그에 상 응한 국방예산 증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국방예 산 증액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고, 청년인구 절벽 으로 인해 병력규모도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모병제 적용 시의 병력 충원 가능성

끝으로, 모병제 적용 시의 병력 충원 가능성을 논의 하고자 한다. 병력 충원 가능성은 군인에 대한 복무 여건과 가용 병역자원 규모에 크게 의존한다. 이 외

에도 안보위협수준, 군인 위상, 사회문화 등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제 외하였다. 군인 지원율은 타 직업 대비 급여, 근무환 경, 복지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 가별로 이것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 신에, <그림 3>과 같이 총괄적인 수준에서 국방예산 투입비율이 이러한 비교를 대변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다. 그러면 모병제 적용 시의 병력규모는 모병제 국 가의 이 투입비율 최소 수준인 5~6 정도가 될 수 있 는 30만 명 이하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병력규모 를 30만 이하 수준이라고 한정하여 병력의 충원 가 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마다 입대 연령대의 상이로 충원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데 제한이 있어, 20세 인구 대비 입대소요 의 비율(이하 “입대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비교 하여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년인구가 계속 줄 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20세 인구를 기준으로 병력 충원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더 의미가 크다. 미국 의 입대율은 20세 남자인구의 5.4%, 20세 여자인구 의 1.2%인 반면, 일본, 프랑스, 영국은 남자 2.1~2.8%, 여자 0.2~0.5% 수준이다.⁹⁾ 여기서 입대 율은 20세 인구 중에서 그 비율만큼 충원한다는 의 미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일관된 비교 기준을 삼기 위한 지표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입대율은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은 데, 이는 미국의 입대소요가 많고 평균 활용기간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⁰⁾미국은 이러한 연간 입대소요 충족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보수와 복지 등 복무 여건에 상당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사관학교와 ROTC(학군사관 후보생)과 같이 많은 장교를 충원할 수 있는 양성체 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의 인구 1인당 GDP 대 비 병력 1인당 국방예산의 비율 비교

군인을 지원해야 병력 충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모 병제 국가 사례와 우리나라 군 간부 입대율은 이 정 도의 연간 입대소요를 충족하기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병력규모를 20만 명으로 가정 하더라도 입대율은 6.6%로서,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고, 미국과 우리나라 군 간부 입대율보다도 높아 충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징병제 유지 시의 병력운영 방향

마지막으로, 징병제 유지 시의 병력운영 방향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징병제하에서 병력규모는 병력 수급 가능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이 병력수급 은 청년인구규모, 간부규모, 병역제도(병 복무기간, 전환･대체복무제도, 현역판정비율 등 포함) 등에 의 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결정요소의 방향성과 크기가 서로 잘 부합되어야만 병력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입영적체 현상을 겪고 있 고, 반대로 2022년 이후에는 병력 부족 현상을 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병력감축계획과 병역제도 가 적시에 조정되지 않거나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병제 국가는 군인

을 대체로 장교 그룹과 사병(부사관+병)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사병 그룹은 병에서 시작해서 부사관까지 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언급된 국가들의 장교와 사병의 평균 구성비는 18:82이고, 장교의 평균 활용기간은 15년, 사병의 평균 활용기 간은 12년이다.

모병제 국가의 장교･사병 평균 구성비와 평균 활용 기간을 병력규모 30만 명과 20만 명에 적용하여 연 간 입대소요를 계산하고, 우리나라 2025년 20세 인 구 대비 입대율을 계산해 보면 <표 1>과 같다. 여기 서 산출된 연간 입대소요는 모병제 국가의 장교와 사병 구성비와 평균 활용기간을 가정하여 산출된 소 요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일부 사회에서 제기 한 전문병사제도나 우리나라 장교･부사관･병 구성 비를 가정한다면, 대체로 <표 1>의 연간 입대소요와 입대율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병력규모를 3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2025년 남자 입대율은 10% 수준으로서, 이는 미국의 2배, 유럽 선진국의 3~4배 수준이고, 현재 징병제하의 우리나 라 군 간부 입대율 4.5%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즉, 20세 남자인구의 10%가 입대해야 하는데, 최소 한의 소요 대비 지원율 1.5~2:1 정도(미국은 1.5~2.2:1 수준)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15~20%가

<표 1> 병력규모 30만 명과 20만 명에 대한 연간 입대소요와 입대율

참고: 외국 20세 기준 입대율: 미국 남자 5.4%, 일본, 프랑스, 영국 남자 2.1~2.8%

2016년 한국 장교+부사관 20세 기준 입대율: 남자 4.5%(징병제)

병 감축과 간부 증원 계획, 병 복무기간, 전환･대체 복무제도 등 병력수급을 결정하는 제반 요소의 불확 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개혁은 기본적으로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 구조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병력수급 의 불안정성은 결국 부대 전투력과 전력 운용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는 국 방개혁의 안정성과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병 감축과 간부 증원 등의 병력구조 조정 목표와 시기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병력수급의 안정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병 복무기간은 병력구조 조정과 병력수급에 미치 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다. 만약 병 복 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면,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재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부 인력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렇 게 되면, 부대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전체 적인 계획에 상당한 수정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병 복무기간 을 한시적으로 고정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맺음말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불확실한 변수가 아닌 상수처럼 다루어져야 할 요소도 있다. 그중에서도 저출산에 의한 청년인구 추세는 상수로 볼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와 세계 경제성장률 저하에 의한 경 제의 저성장 추세 역시 상수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징병제하에서

병 복무기간을 포함한 병역제도를 상황에 따라 융통 성 있게 변화시켜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하면, 63만 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앞으로 7년 내에 11만 명 수준을 줄여 2022 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계획은 그동안 지연되어 왔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기본계획 수준의 병 감축과 간부 증원, 병 복무기 간의 21개월 유지, 전환･대체복무의 축소 혹은 폐 지, 현역판정비율의 상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대규모 병 감축에 대응한 간부 증원은 계획대로 추 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간부 증원은 2025년 까지 매년 3천 명 수준 계획하고 있는데, 과거 10년 동 안 매년 2천 명 수준 증가하였고, 앞으로 병력운영비 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계획 도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유지하고 있지만, 18개월로의 단축 추진은 국정과제에 포함되 어 있어 병 복무기간의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 리고 국방부에서는 2022년 이후 병력 부족 현상 완 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전환･대체복무의 축소 혹은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에서 반발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의와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역판정비율은 현재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낮추었는데,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 족하면 그 비율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 무부적합 인원 증가 우려로 그 상향 폭이 제한될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 대비

다. 이렇게 병역자원 가용 여건이나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의 한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진보는 국방체제의 더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기 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서, 사회 일각에서는 모병제나 전문병사제도와 같은 새로운 병역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모병제 도입의 관건은 병력의 충원 가능성과 군사력 의 첨단화에 필요한 국방예산 확보 가능성이다.

2025년을 목표로 삼았을 때, 모병제 국가 사례는 병 력규모 30만 명 유지를 위한 병력 충원이 매우 어렵 고 20만 명 수준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병력규모를 감축하면서 최소한 현 수준의 군 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증 가가 필요한데, 미래의 경제 여건은 그 수준을 뒷받 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인구･경제적 여건상 징병제를 통한 일정 수준의 병력규모 유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개혁상 병력수급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병력운영체제 에 대한 논란은 반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국방개혁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여기서 국방개혁이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MBN 뉴스, 2016. 8. 31.). 이주호 KDI 교수는 병력규모는 50만 명을 유지 하되, 병의 15만 명은 12개월만 복무하고 또 다른 15만 명은 4 년을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국회 국방위원 회 공청회, 2015. 11. 26.). 병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은 이 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 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18개월로의 단축을 총선공약에 포함시 켰으며, 정의당에서는 병력규모는 40만 명, 2025년까지 단계 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에 포함하였다.

3) 미국 국방부의 “Population Representation in the Military Service 2014,” 영국 국방부의 “MOD National and Official Statistics by Topic,” 일본 방위성 “Defense of Japan 2016”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4) “http://www.globalfirepower.com”는 126개 국가의 군사 력순위(global firepower ranking)를 제공하고 있고,

“https:// 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mili- tary_strength_index”는 상위 20개 국가의 군사력순위 (Military Strength Index)를 제공하고 있다(검색일: 2016.

10. 20.).

5) 통계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출처로 2025년 청년실업률을 6.8%

로 전망하였다(한국일보, 2015. 7. 27.).

6) KDI는 2021~2025의 잠재성장률은 2.5%, 2026~2030년은 1.8%, 2031~2035년은 1.4%를 전망하였다(서울경제신문, 2015. 8. 27., 검색일: 2016. 10. 20.).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서 2020년 이전까지 는 2.9%, 2030년 이후에는 2% 미만의 잠재성장률을 예측하 였다.

7) 69개 국가의 GFP2016 군사력순위를 이용한 경우, 순위 = 79.63-9.66log(병력규모)-17.07log(국방예산)+2.15log(병 력규모)×log(국방예산)으로 회귀모형의 R²=0.73이고, 순위와 log(병력규모)의 상관계수 -0.67, 순위와 log(국방예산)의 상 관계수 -0.81이다. 20개 국가의 위키피디아 군사력순위를 이 용한 경우, 순위 = 52.27-8.6log(병력규모)-8.89log(국방예 산)+1.71log(병력규모)×log(국방예산)으로 회귀모형의 R²=0.74이고, 순위와 log(병력규모)의 상관계수 -0.67, 순위 와 log(국방예산)의 상관계수 -0.72이다. 회귀모형에서의 병력 규모의 단위는 만 명이고, 국방비는 10억 불이다. 이 모형은 순 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유의수준에 대한 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국방예산에서 군인과 민간인력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

32%, 한국 42%), 군인만을 고려할 경우 그 비율은 25~35%(미국 36%, 프랑스 27%, 영국 25%, 한국 37%) 수 준이다. 이 자료는 2016년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 원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9) 미국 “Defense Manpower Requirement Report 2015,” 일 본 “Defense of Japan 2014,” 영국 “UK Defense in Numbers 2015,” “UK Quarterly Personnel Report 2015,”

프랑스 “Social Report (Bilan Social)-Ministry of Defense 2015,” 대만 “무관첩보 자료 2015”, KIDA “이스라엘 국외출 장보고서 2016,” “Military Balance 2015,” “OECD Data on Demographic 2015”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율을 산출하였다.

10) 각 나라의 실제 간부의 활용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사병 그룹(부사관+병)의 정원을 입대인원으로 나누어보면 미국은 8.1년, 일본 14.7년, 프랑스 13.7년, 영국 11.4년이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kwanho@kida.re.kr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hjlee@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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